[명혜망](산시 통신원) 시안시 웨이양구 출신의 76세 파룬궁수련자 리쉐쑹(李雪松, 76)이 지난 1월 24일 산시(陝西)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리쉐쑹은 2023년 9월 11일 시안시 롄후구 법원에서 3년 2개월의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2021년 8월 23일, 리쉐쑹이 실종된 후 여러 경로로 찾아본 결과, 그녀가 236번과 207번 버스에서 누군가에게 악의적으로 신고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236번과 207번 버스기사와 공공버스분국 6대대 사건처리센터가 감시카메라 영상을 조작해 날조한 자료로 그녀를 웨이양구 공안분국에 넘겼고, 공안분국은 쉬자완 파출소를 사건 처리 기관으로 지정했다. 리쉐쑹은 시안 북부 교외에 있는 웨이양구 쉬자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쉬자완 파출소와 웨이양 분국 국보대대는 리쉐쑹을 웨이양구 검찰원에 모함했고, 웨이양구 검찰원 담당자 쑨바이밍은 날조한 사건 서류를 롄후구 검찰원 제1검찰부의 천보에게 넘겼다. 천보는 리쉐쑹을 부당하게 롄후구 법원에 기소했고 취안보룽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
2022년 8월 12일 오전, 리쉐쑹은 롄후구 법원에서 불법적인 화상재판을 받았다. 리쉐쑹은 변호사와 면담할 때 화상재판으로는 증거에 대해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어려워 이를 거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취안보룽 판사와 리웨이 보조 판사는 변호사를 만났을 때 피고인인 리쉐쑹이 화상재판에 동의했다고 거짓말을 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통보할 때 변호사가 화상재판에 동의했다고 또 거짓말을 했다.
리쉐쑹은 법정에서 롄후구 검찰이 날조한 죄명과 이른바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날조된 죄명, 즉 이른바 범죄 사실을 부정했으며, 재판에서는 사건 관련 물품 사진만 제시되었을 뿐 물증의 진실성과 합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 시안시 공안국 X교 지대의 감정 의견은 사법 감정이 아니며, 수사 기관의 직속 상급 기관이 작성한 감정서이므로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을 주장했다.
리쉐쑹은 2023년 9월 11일 시안시 롄후구 법원에서 3년 2개월의 부당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만 위안의 벌금을 강탈당했다. 그녀는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월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시안시 중급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른바 증거는 버스에서 받은 몇 장의 진상 전단지였다. 재판장 장옌핑은 (파룬궁) 자료의 출처를 물었다. 변호사는 범죄 성립의 네 가지 요소에 따라 이러한 자료가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리쉐쑹에게 파룬궁 공법 동작을 시연해 보라고 요구했다. 리쉐쑹은 자리에서 일어나 터우딩빠오룬(頭頂抱輪) 동작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주심 판사 뤄청싱은 해당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을 고발했다고 불평했다. 왕화(王華) 사건에서 뤄청싱은 1심 판사 취안보룽의 위법 행위가 먼저이고 변호사의 고발은 그 다음이라는 인과관계를 고의로 뒤집어 시비를 혼동시키고, 이를 빌미로 변호사를 위협하며 취안보룽을 옹호하기 위해 이유를 조작했다. 재판 후 뤄청싱은 가족들에게 가족 중에 파룬궁수련자가 또 있는지 불법적으로 물어보기도 했다.
시안시 중급법원 형사 제1부는 1심의 부당한 판결을 유지했고, 리쉐쑹은 2024년 1월 24일 산시성 여자감옥으로 끌려갔다.
산시성 여자감옥은 원래 시안시 펑청남로 동구 11번지에 있다가 2021년경 장안구 인진 난류촌으로 이전했다. 2002년 12월부터 여성 파룬궁수련자들을 불법 감금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도 여러 명의 수련자가 불법 감금되어 있다. 특히 수련자가 감옥에 처음 수감될 때는 강제로 집중 관리반에 배치돼 전향(수련 포기)을 강요받으며, 상상하기 어려운 갖은 고문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이 기간 가족들은 매우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면회를 요청하지만, 감옥 측은 수련자가 전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를 불허한다. 감옥 측이 변호사 면회를 허용하지 않자 일부 변호사는 산시성 사법청 변호사 업무과를 찾아가 중인촨(宗銀川) 과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중인촨은 2019년과 2021년 중앙정치법률위원회와 중국 사법부가 내린, 파룬궁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반드시 두 사법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문건을 내보였다. 일부 가족은 감옥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고 고의로 전화번호를 숨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조금이라도 법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들이 모두 철저히 불법임을 알 수 있다.
산시성 관중 핑위안구 검찰원은 산시성 여자감옥에 대한 법률 감독 및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공익소송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시성 감옥관리국은 산시성 여자감옥의 상급 주관 부서다. 여자감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이 검찰원이나 산시성 감옥관리국에 고발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감옥장과 부감옥장에게 상황을 알릴 수도 있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4년 5월 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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