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닝샤 통신원) 닝샤후이족자치구 인촨시에 거주하는 63세 딩첸(丁倩, 딩파둥으로도 알려짐)이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2월 말 스쭈이산시 감옥으로 이송됐다. 딩 씨는 항소했으나, 2024년 2월 2일 기각됐다.
파룬궁은 1999년 7월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 수련법이다.
딩 씨는 닝샤후이족자치구에 있는 인촨시에서 약 50km 떨어진 칭퉁샤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다. 그는 뛰어난 키보드 연주자였고 전국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다. 1998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그는 곧 20년 넘게 앓아온 지병에서 회복됐다.
박해가 시작된 지 1년 후 그는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징역형 선고 전에 그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8년의 강제노동 처분을 네 차례 받았다. 2013년 5월 마지막으로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풀려난 그는, 그해 9월 15일 다시 납치돼 인촨시 감옥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박해에 관한 개요
최근 딩 씨가 선고받은 징역형은 2023년 5월 24일 칭퉁샤시 국내안전보위대(국보)에 의한 납치에서 기인한다. 국보는 2022년 3월 20일 칭퉁샤시 룽하이 식당에서 열린 결혼식 피로연에 참석한 세 명의 하객에게 파룬궁 정보가 담긴 USB 메모리를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딩 씨는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행사장에서 그 누구에게도 파룬궁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칭퉁샤시를 관할하는 우중시 리퉁구 검찰원은 딩 씨를 기소했고, 그는 2023년 10월 31일 리퉁구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2023년 11월 23일,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5천 위안이 선고됐다.
우중시 중급인민법원은 (정확한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을 두 차례 열었다. 주심 판사 한펀, 배석 판사 허우스쥔과 쉬징, 법정서기 딩리잉, 우중시 검찰원 검사 쒀야오환과 랴오민이 참석했다.
딩 씨와 그의 변호사, 비법조인 가족 변호인으로 나선 아들은 칭퉁샤시 공안국, 리퉁구 검찰원, 리퉁구 법원이 법적 근거나 유효한 증거 없이 딩 씨를 체포하고 기소하며 선고한 것에 대해 증언했다. 이들은 유죄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우중시 중급인민법원은 2024년 2월 2일 부당한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딩 씨는 우중시 구치소에서 스쭈이산시 감옥으로 곧바로 이송됐다.
이하 내용은 항소심에서 딩 씨와 변호인이 진술한 상세한 내용이다. 요컨대 이들은 딩 씨를 유죄 판결하는 데 사용된 기소 측 증거에 대해 상세한 반박을 제기하고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했다.
경찰에 대한 증언
칭퉁샤시 국보는 딩 씨를 납치하기 전후로 모두 그의 법적 권리를 침해했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기소되고 선고받게 되었다.
납치 전
칭퉁샤시 국보는 딩 씨를 “결혼 피로연에서 USB메모리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납치했다. 앞서 언급된 3명의 하객 중 한 명인 마리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누군가가 피로연에서 그와 사커밍, 샤후이룽에게 USB를 하나씩 건넸다고 한다. USB에 파룬궁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한 마리는 이를 칭퉁샤시 국보에 신고했고, 일부 내용을 삭제했음을 시인했다. 경찰은 마리에게 USB 내용을 추가로 변경했는지 묻지도 않고, 변조된 USB를 증거로 사용했다.
경찰은 식당 감시카메라 영상을 조사해 마스크를 쓴 딩 씨와 닮은 남성이 피로연에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가 용의자라고 결론 내리고 마리에게 용의자 사진을 제시했다.
마리는 용의자 사진 속에서 자신에게 USB를 건넨 하객을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 영상에서 류웨이와 위안후이윈 경관이 마리에게 질문하면서 딩 씨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USB를 건넨 사람이 이 사람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영상에서 마리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지만, 명확하지 않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은 다른 하객들도 조사했으나, 그 누구도 딩 씨가 USB나 파룬궁 자료를 나눠주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마리와 류웨이, 위안후이윈 경관은 모두 검찰 측 증인으로 지목됐다. 왕옌 경관도 증인으로 지목되어 “2015년 4월 딩첸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감시해 왔다. 그는 파룬궁 조직의 주요 인물”이라고 진술했다. 왕옌은 결혼식 피로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진술은 딩 씨가 소위 상습범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되었다.
경찰은 딩 씨를 상대로 형사 사건을 만들어 갔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사건 기록이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납치 과정
딩 씨가 2023년 5월 24일 자신의 아파트 밖에서 붙잡힌 후, 사복 경찰들이 그의 집을 수색했다. 신분증이나 영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딩 씨가 불법 침입이라고 항의하자, 한 경찰이 신분증 크기의 카드를 꺼내 영장이라고 했다. 딩 씨는 그 카드에 오전 11시라는 시간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중에 딩 씨의 아들은 경찰 압수수색 영장의 공식 서식을 찾아보고, 영장은 A4 용지 크기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제야 아버지가 경찰이 제시한 작은 카드를 영장으로 오인한 것을 깨달았다.
법에 따르면 압수수색 시에는 입회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딩 씨 가족은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찰이 압수했다는 물품이 실제 딩 씨의 소유인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 시작 시간을 2023년 5월 24일 오전 11시 40분이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딩 씨가 목격한 오전 11시라는 가짜 영장 시간과 모순된다.
납치 후
딩 씨는 경찰 신문에 응하거나 심문 조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했다. 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서명한 심문 조서만이 기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미서명 심문 조서를 사건 기록에 포함시켰다.
칭퉁샤시 국보를 지휘하는 우중시 공안국은 딩 씨에 대한 소위 ‘증거’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증명서에도 개인 서명은 없었다. 법에 따르면 독립적인 제3의 법의학 기관만이 기소 증거를 조사하고 확인할 권한이 있다. 체포 경찰을 감독하는 기관인 공안국에는 기소 증거의 타당성을 입증할 권한이 없다.
검사와 판사에 대한 증언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제공한 증거는 무효이거나 불법이었음에도, 리퉁구 검찰원의 우메이링 검사와 리퉁구 법원의 양후이 판사는 이를 유효한 증거로 인정하고 딩 씨를 기소하고 판결했다.
우메이링 검사는 딩 씨를 “사교 조직을 이용해 법 집행을 방해한 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양후이 판사 역시 이에 대해 답변하지 못했다.
딩 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위험할 정도로 높은 혈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병보석을 요청했으나 두 차례나 거부당한 이유에 대해 경찰에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에 출석한 경찰은 이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우메이링 검사는 딩 씨가 피로연에서 배포한 USB와 자택에서 압수된 파룬궁 자료가 그가 법을 어겼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딩 씨가 USB를 배포한 사실이 없으며, 자택에서 압수된 파룬궁 자료는 개인적 용도였고, 검사가 그 자료나 파룬궁 수련으로 인해 타인이나 사회에 해를 끼쳤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우메이링 검사는 파룬궁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해를 쳤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법률상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우메이링 검사는 딩 씨가 과거 네 차례 강제노동과 1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그가 상습범이라는 증거로 제시했다. 변호사는 딩 씨가 애초에 구금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양후이 판사에게 검찰 측 증인을 법정에 세워 반대신문을 하도록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양후이 판사와 우메이링 검사 모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딩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아들은 양후이 판사가 내린 판결문에 변호 측이 경찰 제공 증거에 대해 반박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판결문은 마치 경찰의 딩 씨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법률상 판사는 검찰과 변호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원문발표: 2024년 3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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