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네이멍구 통신원) 네이멍구(內蒙古) 츠펑(赤峰)시 닝청(寧城)현 출신의 파룬궁수련자 쑨구이즈(孫桂芝)가 기본법도 모르는 검사에게 모함당했다.
쑨구이즈는 2023년 8월 26일 밤 링위안(凌源)시에서 경찰에게 납치돼 현재 닝청현 구치소에 불법 감금되어 있다. 현재 그녀는 닝청현 검찰원에 의해 누명을 쓰고 법원에 넘겨졌다. 쑨구이즈의 가족이 친구 또는 친척 변호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검사 보좌관이 피고인이 친구 또는 친척을 변호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2조를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쑨구이즈는 올해 약 66세이며 츠펑시 닝청현 톈이(天義)진 톈난(天南)촌 사람이다. 2021년 1월, 쑨구이즈와 파룬궁수련자 장샹윈(張向雲)은 다밍(大明)진 마청쯔(麻城子)의 한 시장에서 파룬궁 진상 자료를 배포하던 중 다밍진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된 후 불법 가택수색을 당했고 경찰은 당일 이들을 석방했다. 이틀 후 장샹윈은 닝청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돼 2022년 6월 법원에서 부당하게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현재 네이멍구 여자감옥에 감금돼 있다.
쑨구이즈는 장샹윈이 납치되던 날 탈출해 링위안시로 와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다. 이후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가족의 휴대폰이 감청당해 2023년 8월 26일 밤 9시가 넘어 집에 침입한 링위안 공안국 경찰에게 납치돼 닝청현 구치소에 감금됐다. 그 후 닝청현 공안국과 검찰원은 닝청현 법원에 불법 기소를 진행했다.
2023년 10월 24일, 쑨구이즈의 가족은 검찰원에 가서 사건 담당 검사인 허(何) 씨에게 가족과 친구 변호인의 수속과 사건 철회 신청서를 넘겼다. 허 씨는 가족에게 닝청현 검찰원의 불법 기소장을 보여주며 보좌관인 자오(趙) 씨에게 빨리 읽어보라고 했다. 가족과 친구 변호인은 파일을 읽고 쑨구이즈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허 씨는 “파일을 읽고 싶다고 해서 파일을 읽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법원에 가야 읽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가족은 “검찰원 단계에서 친구와 가족 변호인이 그럴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라고 질문하자 허 씨는 침묵했다. 가족은 그에게 “지난번에 제출된 무죄 증거(39호 파일, 50호령)를 읽어보셨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는 읽지 않았다고 했다. 가족은 서류를 꺼내 그에게 설명해줬다.
이때 장(張) 씨라는 여자 검사가 와서 가족에게 방문 목적을 물었다. 가족은 친구나 친척 변호를 하려 한다며 법적 서류를 제출하고 싶다고 했다. 장 검사는 가족은 변호사만 고용할 수 있고 변호인은 될 수 없으며, 또한 면회하거나 서류를 읽을 수 없다고 했다. 가족은 “형사소송법 제32조는 가족이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 검사는 아이패드를 들고 큰 소리로 읽으며 변호사만이 변호할 권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자 가족은 “그 아래를 봐주세요”라고 말했다. 이때 장 검사는 할 말을 잃었다. 검사로서 ‘형사소송법’의 기본 조항도 모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이 외에 전과가 없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청에 가족은 자오 씨라는 보좌관에게 “지난번에 제출한 무죄 증거를 보셨습니까?”라고 물었다. 자오 씨는 뜻밖에 “당신들 제출한 그것은 모두 가짜 법입니다”라고 말했다. 법률 집행관으로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낮은데 어떻게 시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느끼게 할 수 있겠는가?
가족은 현재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고소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3년 10월 2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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