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쓰촨성 통신원) 중국 쓰촨성 청두시의 한 주민이 파룬궁 수련을 이유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法輪大法)인 파룬궁은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으로부터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법이다.
양징(楊靜, 48)은 2021년 3월 3일, 버스에서 한 여성에게 파룬궁 정보가 담긴 USB 메모리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거주지를 감시카메라로 특정했고 그녀의 집주인을 경찰서로 소환했다. 양 씨는 3월 12일 납치됐고 가택수색을 당했다. 경찰은 다음 날 그녀를 청두시 구치소로 끌고 갔다. 그녀의 납치는 2021년 4월 19일 승인됐다.
양 씨의 여동생과 80대 어머니가 경찰서와 검찰원을 자주 방문했으나 소용없었다. 어머니가 검찰원 부원장 충린에게 파룬궁을 사교라고 규정한 법적 근거가 있냐고 질문하자 충 씨는 “정부의 기밀입니다”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검찰원에게 양 씨의 납치를 승인한 이유를 질문하자 충 씨는 검사 레이위를 콕 집어 가리키며 “그 검사가 저 사람이에요!”라고 말했다. 레이 검사는 침묵했다.
1차 재판
2023년 1월 8일, 우허우 법원에 양 씨가 출석했다. 법원 경위는 심리 중 그녀의 수갑과 족쇄를 풀어주는 것을 거부했다.
검사는 양 씨가 천루라는 이름의 여성에게 신고당했다고 말했다.(이 사람은 국가보위부 요원으로 밝혀졌고 천루는 가명임) 검사는 양 씨를 형법 300조 위반으로 기소했고 구실은 중국 내 파룬궁수련자를 범죄자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표준 문장인 ‘사교조직을 이용한 법률집행 파괴’였다.
변호사는 검사가 법정에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증인 천 씨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양 씨가 천 씨에게 파룬궁에 관해 말했다 치더라도 이것은 ‘법률집행 파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제출한 기소 증거인 양 씨의 집과 거주지 임대 서류 사진에도 어떠한 법률집행 파괴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이어 중국 내 어떠한 법도 파룬궁을 범죄화하거나 사교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가하면서, 양 씨에 대한 혐의에 반박했다.
양 씨도 자아 변론을 했다. 그녀는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모욕하는 선전을 퍼트리기에 수련자들이 대중에게 파룬궁이 무엇인지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파룬궁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사회와 개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법률집행도 파괴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양 씨는 그녀와 어머니가 파룬궁 수련으로 혜택을 본 사실에 대해 말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골결핵을 앓았었고 약물 부작용으로 간이 손상됐었다. 한편, 그녀의 어머니는 심한 심장병으로 고생했었고 여러 번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후 이들 모녀는 파룬궁 수련으로 회복됐다.
2차 재판
2월 14일 2차 심리를 위해 양 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가족 변호를 맡은 그녀의 여동생은 파룬궁 서적과 DVD에 들어있는 내용이 사회에 해를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에게 양 씨에게서 압수한 파룬궁 서적을 읽어보고 DVD를 틀어볼 것을 요구했다.
검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 압수품들은 성 공안부에서 검토해 모두 파룬궁 자료로 결정됐기에 법정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검사는 또 목격자 천루가 서면 자료를 제출했기에 그녀가 법정에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검사는 증거와 물증 둘 다 성 공안부와 국가보위부에서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들 성 공안부와 국가보위부는 지역 경찰서와 파출소를 관할한다. 즉 이들 어느 기관도 제3 독립기관으로써 박해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
양 씨는 검사에게 질문했다. “당신이 그 물건들을 파룬궁의 것임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날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당신은 파룬궁을 사교라고 했습니다.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무작위적으로 어떤 것을 사교라고 한다면 나도 중국공산당을 사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파룬궁은 내게 진선인(真·善·忍)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이를 사교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중국 내거나 해외거나,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하는 악법이 있습니다. 도덕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지배하에서, 문화혁명 후 많은 중국인이 도덕적인 면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1억 명이 넘는 수련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한 대우를 받았지만 어느 누구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실직했고 경찰은 제 여동생에게 장기를 적출하기 위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슨 이유로 우리를 사교라고 말하나요? 당신이 진상을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판사는 그럼에도 양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8천 위안을 선고했다.
이전의 박해
전직 은행원인 양 씨는 지식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양친은 수석 교사였다. 어머니가 파룬궁 수련을 통해 심장병에서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기에 그녀도 1996년부터 수련을 시작했다.
양 씨는 파룬궁 자료를 복사하는 동안 복사집 주인에게 신고당해 2001년에 납치돼 4개월간 감금됐다.
양 씨는 2004년에 또 납치돼 신진 세뇌반에 한 달간 감금됐다. 아버지는 그녀가 납치되자 정신적 충격으로 사망했다. ‘610사무실(파룬궁 박해기구)’ 국장 장지룬은 그녀가 일하는 은행에서 7천 위안을 갈취했다. 양 씨는 세뇌반에 끌려가 세뇌를 당했고 독성 약물을 투여당했으며, 이로 인해 잦은 어지러움과 졸림 증세로 고생했다.
박해자 연락처:
차오룽(曹榮), 시안루 경찰서 부서장: +86-18608023565
황웨이즈(黃維智), 우허우구 검찰원장: +86-18108097733
탕웨이(唐衛), 우허우구 법원장: +86-18980909001
(더 많은 박해자 정보는 중국어 원문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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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발표: 2023년 3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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