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랴오닝 보도) 최근 랴오닝성 후루다오시 롄산구에 거주하는 파룬궁 수련자 리구이화(李桂華, 여, 58)가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만 위안의 불법 판결을 선고받았다.
파룬궁은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로,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에 의해 무고하게 탄압받고 있는 심신수련이다.
리구이화는 수련하기 전인 1992년, 몸과 배가 부어오르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식사 후 소화가 되지 않아 강도 높은 노동으로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배변을 위해 참기름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었다. 마을의 오래된 한의사들은 리구이화는 간이 울하고 기가 막힌 증상으로 나중에 복수가 생겨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몇 년 전 파룬궁을 배운 뒤 이런 증상이 사라졌다. 파룬궁 수련으로 심신의 건강을 얻은 그녀는 파룬따파의 원칙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며느리가 됐다.
2022년 3월 17일, 리구이화와 가오쭤쿠이(高作奎)는 펑미거우(蜂蜜溝)촌 인근 주민들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를 나눠주러 갔다가 진상을 모르는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았는데, 다행히 전염병 사태로 풀려났다.
2022년 10월, 공안은 리구이화와 가오쭤쿠이를 ‘인터넷 지명 수배’로 분류했다. 2023년 1월 11일 오전 11시, 사복 경찰 3명이 리구이화 딸의 집에 들이닥쳐 지역 사회 요원이라고 속이고서 리구이화를 불법 납치해 후루다오시 롄산구 쓰얼바오(寺兒堡)진 파출소로 데려갔다. 쓰얼바오진 파출소 소장 리샤오페이(李曉飛)와 부소장 류자밍(劉佳銘)은 그녀를 불법적으로 후루다오 구치소로 데려갔다. 롄산구 검찰원 룽단(龍膽)은 리구이화를 모함해 롄산구 법원에 넘겼는데, 판사는 장량(張良)이었다.
2023년 4월 28일 오전 10시, 리구이화는 후루다오시 롄산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2명의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해 사건을 변호했는데, 변호인은 법에 따라 ‘기피 신청 양식’을 읽었다.
검찰관이 제기한 죄명은 형법 제300조였지만, 검찰관은 사건의 ‘정성(定性)’에 대한 문제를 피하고 곧바로 다른 문제를 토론했다. 변호인은 고소장에서 ‘정성’ 문제에 대해 변호함을 요청했지만, 장량 판사는 ‘정성’ 문제를 변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유를 물었지만, 장 판사는 허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성과 법에 근거해 법정 측은 변호인의 변호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난감한 판사는 침묵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관은 법정 대질 원칙을 위반했으며, 증거로 언급한 어떤 책이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대질할 수 없다. 이는 ‘증거’ 없음에 속하고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변호인은 모든 기소를 반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검찰관이 주장한 ‘사(邪)’는 존재하지 않고, 종교가 존재하지 않으며, 조직도 찾을 수 없으니, 사용을 언급할 수 없다. 이는 4무(無) 기소다. 또한 파룬궁이 ×교라는 법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고 물리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5무(五無) 기소, 6무(六無) 기소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의 실시를 파괴했다’라는 것은 일반 범죄와 다르다. 그것은 반드시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반드시 당사자의 개인적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나 규정이 있어야 하고 둘째, 당사자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하고 셋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
변호인은 터무니없는 기소와 부당함을 저지른 검찰과 법원을 향해 공안 기관의 체포 영장, 검찰원의 기소장, 법원의 판결문이 모두 그들의 유죄의 증거가 될 거라고 거론하며 문화대혁명의 교훈을 깊이 새겨 4인방이 되는 것을 피하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낭독하고 반대 심문하고 변론하기 위해 30개가 넘는 오디오, 비디오, 서면 증거 자료를 가져왔지만, 재판장은 선전 자료라면서 검사를 요청하며 압수했다. 검찰관은 단 한 장의 물증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 심문이 불가능했다. 그런데도 검찰관은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고 진술했고 법원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진술서를 준비해 낭독을 요청했지만, 장량 판사는 서면 제출로 충분하다며 낭독을 거부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장량 판사는 앞으로 며칠 안에 변론 진술서를 정리해 상부에 보고하라고 했다.
재판은 오전 11시 30분에 끝났다. 2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1시 48분, 가족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리구이화는 불법적으로 3년 6개월 형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족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변호인은 합의부가 판결문을 내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판결은 이미 확정된 지 오래됐으며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게다가 다른 변호인의 변론 진술서는 제출하기도 전에 이미 판결문이 내려졌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3년 5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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