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법조계 대법제자
[밍후이왕] 인연이 닿아 이 편지를 보게 된 대법제자의 가족과 친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파룬궁 수련생의 각종 반(反)박해 항목에 참여한 적이 있는 중국 법조계의 대법제자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선량한 사람을 고의로 감옥에 가둘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모욕과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해 ‘전향’당하거나 심지어 살아있는 채로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극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되풀이되는 것은 어느 몇 사람의 범죄가 아닌 한 정권이 사악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납치되는 공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공포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중공(중국공산당)의 특징’ 중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척을 위해 뛰어다니며 호소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절망을 경험 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것은 중공의 깡패 정권과 관리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룬궁에 관해 법률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암묵적 규칙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쇠사슬녀와 후신위(胡鑫宇) 사건에서 관리가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재주에 경악하셨죠? 그것은 중공이 정확한 타격을 가하기 위해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이용해 ‘고의로 흑백을 전도’하는 것이 이미 필수 시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탕산 여성 사건 이후 범죄가 발생한 바비큐 식당이 왜 그렇게 빨리 폐허가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지요? 예전에 발생했던 범죄의 기억을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은 중공이 국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 청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청원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청원 제도가 ‘순종하지 않는 국민’을 찾아내 안정 유지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왜 항상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결’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중공이 문제를 만든 것이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 자신을 해결하는 것과 같아,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공이 지배하는 사회가 왜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부패했는지 그 이유를 탐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중공의 사교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면 문제의 근원이나 답을 영원히 찾을 수 없습니다!
최근 4명의 젊은 남녀가 동반 자살한 사건에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웨쓰왕(約死網. 인터넷 자살 사이트)’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탄교 신자였던 마르크스는 그의 시를 통해 평소 가장 큰 쾌감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창시한 공산주의 사교야말로 전 인류를 파멸시키는 거대한 ‘웨쓰왕’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인터넷을 검색하여 마르크스의 딸과 사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는데 우리 조상들의 말로는 응보라고 합니다.
의문의 자살 사건, 전부 거짓으로 드러나다
얼마 전까지 떠들썩했던 후신위 사건은 이제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신위 사건에서 경찰의 행태는 ‘전부 거짓’이라는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전부 거짓’이고 ‘전부 폭력’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고 폭력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진상을 금지합니다. 중공의 가장 큰 두려움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진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중공의 법률은 계급 통치를 유지하기 위한 폭력적인 도구이므로 법률이라는 허울을 내걸고 진상을 알리는 행위를 잔혹하게 탄압하는 것이 박해의 주요 형식입니다. 악한 일을 징계하고 착한 일을 권장하는 법률의 기본 기능은 중공에 의해 폐기, 혼란, 전도되어 ‘진선인(真·善·忍)’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하고 고문하며,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 공무원을 사형 집행자이자 진정한 공범자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는 ‘전부 위법’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됩니다.
아래에 어떻게 하면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가족의 안전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지 쉽고 명백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족의 범죄를 고발하는 이른바 ‘증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가족이 좋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를 범죄자로 고발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공의 사악함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조작되고 이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장면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납치되었는데 경찰은 당신을 파출소로 불러 협조를 요구하고 간단한 진술을 하라면서 협조만 잘하면 곧 어머니가 풀려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경찰은 당신에게 “당신은 ○○○의 딸입니까?” “당신의 어머니가 ○지역에 사시나요?”라고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알면서 하는 질문이라서 대답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에 협조하면 앞으로 있을 불법 판결문에 “증인 ○○○는 피고인 ○○○의 딸이다. 증인 ○○○는 피고인 ○○○가 ○장소에서 장기간 거주했다고 증언했다……”라고 기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신은 허위로 고발한 모함 사건의 증인이 됩니다.
고대의 중국 법률에 ‘가족 간의 죄는 서로 숨겨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법을 어기면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 관청에서 잡아가지 못하게 하는데 아들은 과거 ‘효’를 중시했기 때문에 은닉과 비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중공의 가장 능한 재주는 대중과 대중이 싸우도록 선동하는 것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로 억울한 사건을 만들어 무고하고, 선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이 ‘증인’이 되도록 강요, 유인하고, 사기를 쳐서 공산당과 함께 억울한 옥살이의 공범이 되도록 하며 사악함이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중공은 가족을 ‘증인’으로 위조하는 또 다른 음해가 있는데, 이는 소위 ‘증인’이 불법적인 법정 심문에 참석하고 불법적으로 개정할 때 가족이 만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가상 시나리오에서 경찰이 “집에 있는 모든 소책자가 어머니가 만들었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향후 불법 판결에서 “증인 ○○○는 자신의 집에 있는 파룬궁 홍보물이 피고 ○○○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파룬궁 홍보물의 수량은 ****에 달하고, xxxx에 부합된다”라고 기록될 수 있습니다.
“‘진선인’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한 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강도가 집에 침입해 귀중품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옳을까요? 강도를 도와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질문에 대한 제일 나은 방법은 아예 대답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질문 진술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가족을 ‘증인’으로 위조하려는 경찰의 시도를 막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수동성을 능동성으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종이와 펜을 요청하고 귀하를 심문한 두 명의 경찰의 이름과 어머니 박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을 메모한 다음 당신을 심문한 경찰에게 당신의 가족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모함하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을 고소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심문한 경찰은 회피하고 가족 박해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경찰을 찾아 우리의 고소를 접수하도록 요청합니다. 고소 죄에는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공민의 종교와 신앙 자유를 박탈한 죄, 불법 수사한 죄, 불법 주거침입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경찰들에게 세계 모든 사람이 파룬궁 수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진선인이 보편적 가치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고소에 대해서는 사건접수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사건 접수증을 발급할 것을 엄중히 요구해야 합니다. 명칭은 일반적으로 ‘사건접수 통지서’입니다. 사건 접수증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경찰에게 ‘입건 결정서’를 제출하도록 재촉해야 합니다. 경찰이 입건하지 않을 때 ‘불입건 결정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해당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공안 기관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공안 기관의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후 우리는 법원에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수적인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가족과 친척, 주변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도 가족과 친척을 고발하는 ‘증인’이 되는 데 협조하지 말 것을 당부해야 합니다. 사전에 경각심 부족으로 증인으로 위조되었다면 경찰·검사·법관을 찾아가 녹취록을 취소하거나 증인의 증언을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취소하지 않는다면 법원 단계에서 법원에 출두하여 기만, 유혹, 공갈을 당해 증인으로 위조되는 과정을 설명하거나, 심문 녹취록 취소를 요구하고, 증인의 증언을 무효라고 성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심, 2심, 항소 과정에서 자신이 악인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도 해명할 수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밍후이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략된 내용의 소제목:
2. 가족과 친척 변호에 참여하고, 가족과 함께 확고하게 박해를 반대한다
3. 지속해서 박해를 반대하면 가족의 안전보장에 더욱 도움이 된다
원문발표: 2023년 4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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