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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 변호를 거부당하다

[밍후이왕] 지린성 푸쑹현의 한 부부가 2022년 12월 파룬궁을 신앙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류창푸 씨는 2년 6개월 형을, 그의 부인인 후칭란 여사는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자들은 비밀 정책을 인용하며 그들의 법적 변호를 거부했다. 이들 부부 가족의 재판 참석도 불허되었다.

파룬따파(法輪大法)로도 알려진 파룬궁은 심성 수련으로 1999년부터 중국공산당 정권이 박해하고 있다.

​59세의 류 씨는 2010년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는 B형 간염, 결핵, 장관외 종양이 치료되었다. 그의 변화를 목격한 후 부인도 수련을 시작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12일 이들 부부의 집에 쳐들어와서 파룬궁 서적과 개인 물품을 압수했다. 집에 혼자 있던 후 여사는 체포되었다.

근처 쑹장허촌의 아들 집에 머물던 류 씨는 다음 날 밖에 나갔다가 체포되었다. 그의 가족은 신툰쯔촌 경찰서와 푸쑹진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누구도 그가 어디에 구금되어있는지 말하지 않았다. 신툰쯔촌 경찰서장은 이후 이들 부부가 파룬궁 관련 포스터를 부착한 것이 보안카메라에 촬영되어 체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부의 가족은 이후 류 씨가 푸쑹현 구치소에 후 여사는 바이산시 구치소에 갇혀있음을 확인했다.

이들 부부의 변호사가 2022년 8월 말 징위현 검찰원을 방문하여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고 사건을 검토하려 하자, 검사는 이미 이들 부부를 기소했고 징위현 법정으로 이송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판사가 변호사의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변호사는 징위현 재판소에 변호인 등록을 해야 했다. 그 후 변호사는 재판소에 가서 7가지 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가 7가지 서류 제출을 마치자 재판소는 그에게 바이산시 변호사 협회에 가서 사건 검토 전에 할 수 없는 것들을 포함하여, 변호사의 19가지 항목을 확인하라고 추가로 지시했다. 변호사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의 법적 근거를 보여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소 직원은 변호사에게 보여줄 수 없는 비밀문건이라고만 대답했다.

​9월 말, 변호사는 상급인민법정 재판소, 상급인민검찰원, 전국 변호사 협회, 지린성 변호사 협회, 법무부, 국가 항소 위원회, 중앙정법위, 지린성 정법위 등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했다. 대부분 부서가 바이산시의 책임자에게 연락하라며 변호사에게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답변했다.​

변호사는 바이산시 재판소로부터 11월 말에 서류 하나를 받았는데, 바이산시 정법위에 의해 발행된 통지서의 법적 범위 안에서 변호사가 그의 사건을 등록하라고 바이산시 변호사 협회의 요구사항이 적혀있었다.

정의를 구현할 어떠한 방법도 없이 변호사는 이들 부부의 사건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징위현 법정은 이들 부부에게 가상 재판을 열고 12월 20일에 징역형을 선고했다.

 

원문발표: 2022년 12월 22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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