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통신원 랴오닝 보도) 2021년 11월, 랴오닝(遼寧)성 진저우(錦州)시 교사 류위룽(劉玉榮)에게 ‘자료유포 시도죄’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류위룽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의 집에 갔다가 불법적으로 경찰에 납치되었는데, 범죄혐의가 없자 ‘자료유포 시도죄’ 혐의로 입건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그녀의 언니 류위쥔(劉玉君)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2022년 9월 진저우시 검찰과 법원에 사건담당 관계자 7명을 고소했다. 다음은 고소 내용이다.
11월 27일 동생 류위룽은 일자리 부탁을 위해 캉(康)의 집을 방문했다가 타이허(太和)구 국보대대, 베이자오(北郊) 경찰서 요원들에게 납치되어 당일 오후 구치소에 감금됐다. 위룽은 한번 뇌출혈이 있었던 환자로 현재도 고혈압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다.
동생이 불법적으로 납치되어 검찰에 송치될 때까지 1주일 동안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동생의 건강이 우려되어 베이자오 경찰서장 류진(劉晉)에게 석방을 요구하자, 서장은 사정은 알겠으나 자신이 명령해 검거한 것이 아니고, 타이허구 국보대대 명령으로 검거했으므로 석방권이 없다고 했다.
타이허구 국보대대장 류창제(劉長傑)를 찾아가서 동생의 건강을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자, “아직은 괜찮다. 통상 건강 검진료는 300위안(약 5만 원)이다. 그런데 건강 검진을 받고 싶으면 600위안을 내라.”고 하면서, “이미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다.”라고 했고, 체포영장 집행 확인 등 관련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서명을 거부했다.
위룽은 추이옌(翠岩) 중학교 교사다. 그녀는 훌륭한 교사로 항상 상위권에 든 교사였지만, 과중한 업무로 건강을 해쳐 신장, 위장, 간장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교사직을 계속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때 한 친구로부터 파룬궁을 소개받았고, 수련을 시작했다. 수련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병이 사라지고 건강해졌다.
위룽은 파룬궁 진상을 알리다가 2008년 경찰에 납치되어 링하이 (凌海) 법원의 불법적인 재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추이옌 중학교에서 해고됐다.
2013년 교도소에서 “위룽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집으로 데려가라.”는 연락이 왔다. 급히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의사는 뇌출혈로 가망이 없으니 퇴원시키라고 했다. 퇴원한 위룽은 파룬궁 수련으로 점차 회복되어 갔으나 몸의 왼쪽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간단한 일거리를 찾으려고 한 것이다.
위룽은 2017년 55세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지만, 정상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연금개혁에 따라 1997년 전의 14간 근무 기간은 삭감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1997년에서 납치된 2008년까지 근무 연한이 11년에 불과해, 15년 근속의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위룽은 분담금을 지불 할 능력도 안 되지만, 만약 능력이 된다고 해도 파룬궁 수련 기간인 14년 공제는 납득 할 수 없으며, 이중 처벌은 더욱 부당하다고 여겨 관계기관을 찾아가 호소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위룽은 납치되기 전인 2008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위룽의 납치에 큰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1년 후 사망했다. 홀로 살던 어머니가 사망하자 집은 철거되어 급수장 용지로 변했다. 위룽이 석방된 뒤 약간의 주택 보상액은 받았지만, 생활비와 병원비로 충당되었다. 그녀는 아끼며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불우 노인을 돕기도 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불법적으로 해고되지만 않았어도 월 6000위안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위룽은 감옥에 감금되어 온갖 고문과 박해를 이기고 살아 돌아왔으므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만 또 위룽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누가 병원비를 대줄 것인가?
2021년 11월 27일 오후 위룽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캉의 집에 잠복해있던 경찰에게 납치될 당시, 캉이 “위룽은 고령이고, 고혈압으로 건강이 안 좋다. 위룽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왔을 뿐이니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고 감금 후 입건 조치했으며 위룽의 구금은 한 달 후 승인됐다.
나는(언니) 동생 위룽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가 사건 개요를 알기 위해 2021년 12월 28일 국보대대를 방문했으나, 국보대장 류창제, 부대장 리레이(李蕾) 등은 면담을 거절했고, 담당자가 나와 “위룽이 파룬궁 진상을 알린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1시간 뒤 구치소에서 위룽을 만났다. 위룽은 “경찰이 파룬궁 진상자료를 가지러 캉의 집에 간 것이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위룽의 혈압은 110/170로 위험 수치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 위룽의 건강 상태가 그 지경인데도 경찰은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사실에 나는 무척 화가 났다.
12월 28일 변호사는 경찰에게 위룽의 석방을 요구하고, 링하이시 검찰에 체포승인 결정 철회를 여러 번 요청했다. 나도 검찰에 동생을 어떻게 모함했는지를 조사해 달라는 서신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
변호사는 링하이시 검찰에 위룽은 건강 상태가 심각하므로 석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2년 1월 24일 검사 쩡창(曾強)은 변호사에게 전화로, 자신은 위룽을 석방할 방법이 없고 다만 형량을 줄여줄 수 있을 뿐이라면서 이 사건의 기소는 링하이시 검찰장 마량(馬量)의 결정이라고 했다.
그들은 위룽을 기소할 명백한 증거가 없자, ‘범죄를 저지르려는 시도’ 즉 ‘자료유포 시도죄’ 죄명으로 기소했다. 그러면서 검사 쩡은 위룽이 만약 자신에게 파룬궁 진상 자료가 있다면 “밖으로 나가서 배포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심정을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2일 뒤인 1월 26일 검사는 변호사에게 구금과 기소 의견에 대해 “위룽의 사건은 사교 단체를 이용한 법 집행 방해로 사회에 즉각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즉시 구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검사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위룽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도 검찰에 전화해 위룽의 사건에 대해 말하면 전화를 잘못 걸었다며 끊었다.
위룽의 기소가 결정된 후 나는 2022년 6월 링하이 법원 판사 쉬빙(許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기다리라는 말뿐이었다. 7월 13일 다시 전화하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 조사해서 조치하겠다.”고 위협했다.
변호사는 재판 준비를 위해 7월 18일 오전 링하이시 법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 위룽의 재판은 끝났으며, 판사 쉬는 판결을 발표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내가 7월 13일 오후 판사에게 전화했을 때, 당일 오전에 이미 재판이 끝났음에도 언니인 나에게 재판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판사는 8월 8일 불법적인 재판에서 위룽에게 징역 1년, 벌금 2천위안(약 39만 원)을 선고했다. 위룽에 대한 범죄 조작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결탁해 무고하게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그들은 무고한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
나는 불법적인 재판을 개정해 유죄판결을 조작한 가해자 리창제, 타이허구 국보대장 리레이, 타이허구 국보대부대장 류진(劉晉), 베이자오 경찰서장 쩡창, 링하이시 검찰청 검사 쉬빙, 링하이시 법원 판사 천루이루이(陳睿蕊), 진저우시 여자구치소장 등을 고소했다. 이들 가해자를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죄 없는 위룽을 즉시 석방해야 하며, 피해보상을 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원문발표: 2022년 10월 2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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