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박해한 사법부장 탕이쥔, 인권 범죄자 명단에 이름 올라

[밍후이왕]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고위 간부 탕이쥔이 파룬궁 수련생 탄압에 가담해 국제 인권 범죄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2022년 7월 20일은 중공(CCP)이 1999년에 시작한 파룬궁 탄압 23년이 되는 날이다. 올해 7월 20일, 38개국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업데이트된 박해 가해자 명단을 각 정부에 제출해 명단에 있는 사람들(및 그들의 가족)의 입국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도록 촉구했다.

38개국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덴마크, 핀란드, 체코, 포르투갈, 그리스, 헝가리,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멕시코, 칠레 및 도미니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룬궁 박해 23주년을 맞아 38개국 정부에 제출한 새로운 가해자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중공 당 지도부 서기이자 사법부장,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위원 탕이쥔도 명단에 올랐다.

탕이쥔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름: 탕이쥔(唐一軍)
성별: 남성
국가: 중국
생년월일: 1961년 3월
출생지: 산둥(山東)성 쥐(莒)현
직함 또는 직위:
2010년 4월~2011년 2월: 닝보시 당 위원회 부서기, 저장성 정치 및 법률 위원회 서기
2018년 1월~2020년 4월: 랴오닝성 당 위원회 부서기, 주지사, 성 정부 당 지도부 서기
2020년 4월~현재: 당 지도부 비서, 사법부장,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위원

주요 범죄

1. 파룬궁을 탄압하는 정책 및 활동을 수립하고 시행

탕이쥔이 사법부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법무부는 파룬궁을 대상으로 몇 가지 박해 정책을 시행하고 공식화했다.

2020년 3월 25일, 법무부 웹사이트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법치국가 총괄위원회에서 발행한 ‘법치에 따른 농촌 지역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농촌의 이단 조직(당이 파룬궁에 잘못 적용한 꼬리표)을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파룬궁은 이단이 아니다. 그러나 중공과 정치법무위원회는 사법부가 파룬궁에 대한 새로운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 의견을 인용했다. 그 의견은 발표된 후, 중국 공산당 각급 사법부서에 회람되었고, 그 후 의견 이행에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상응 조치를 도입했다. 그 의견은 탕이쥔이 사법부장이 되기 한 달 전에 발표되었지만, 탕이쥔 임기 중에 시행되었다.

사법부는 2021년 6월 전국적으로 2년간 ‘법치의 농촌 활성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는데, ‘농촌 통치 능력과 수준 향상’이라는 명목하에, 그 의견에 따라 파룬궁을 표적으로 하는 이른바 ‘농촌법’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시행했다.

2021년 8월 24일 사법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교도소 채점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새롭게 개정된 교도소 재소자 평가 규정은 처음으로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했다. 그 규정 제23조 5항에서 파룬궁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파룬궁 수련을 이른바 ‘평가 기준 미달’로 규정하고, 신념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불법으로 갇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강화하도록 허가했다.

수감자들은 채점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실제 형량이 결정된다. 파룬궁 수련생의 ‘전향’은 ‘평가점수’, ‘형량 감형’과 연결되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간수와 협력하여 파룬궁 수련자를 무분별하게 박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사법부의 ‘범인의 채점 및 평가 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은 불법적으로 교도소에 갇힌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조장하고 강화한다. 고문당해 불구가 되거나 사망한 수련생들이 상당히 많다. 탕이쥔은 이런 정책 구현에 앞장선 책임이 있다.

2. 교도소에 불법적으로 구금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고문

중국의 법체계에서 교도소는 사법부 또는 성(省) 사법부에 소속된 교도소 행정국이 감독한다.

감옥은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을 가두고 박해하는 주요 장소다. 불법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갇힌 수련생 대부분은 온갖 종류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한다. 사법부와 산하 교도소 행정국은 정기적으로 수감자들을 선동하여 교도소 내 파룬궁 수련생들을 고문하고 있다. 그 결과 교도소에서 고문당해 죽거나, 다치거나,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최소 278명 수련생이 고문당해 사망했다. 그들 대부분은 감옥이나 기타 구금 시설에서 구금, 박해, 고문을 당했다. 그중 37명은 감옥에서 고문당해 사망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련생이 감옥에서 고문당하고 다치고 장애가 되었다.

다음은 감옥에서 고문으로 사망한 수련생의 몇 가지 예다.

1) 류시융(劉希永)은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시 진저우(金州)구 스허(石河)촌 사람이다. 2017년 2월 그는 사람들에게 파룬궁에 관해 이야기한 혐의로 3년 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4월 9일, 그는 선양(瀋陽)시 동링(東陵) 교도소에 갇혔다. 2021년 4월 8일에 형기가 만료되었지만 석방되지 않고 다롄시 진저우 구치소로 이송됐다. 이후 4년 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2021년 9월 28일 다롄 제3 교도소에 갇혔다. 2021년 12월 9일, 그는 건강 악화로 다롄 중앙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가족은 병보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다롄 제3 교도소는 그들의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박해받아 2021년 12월 29일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2) 루관루(呂觀茹)는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시 주민이었다. 2019년 7월 1일, 그는 다칭시 랑후루(讓胡路) 지방 법원에서 불법 판결로 7년 형을 선고받았다. 납치당한 후 그는 단식으로 저항하다 강제로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강제 음식 주입으로 심부전과 위 출혈이 일어났다. 그는 소생을 위해 여러 번 병원에 보내졌다. 2019년 7월 30일, 그는 병원에서 바로 후란(呼蘭) 감옥으로 이송됐다. 이후 2019년 11월 타이라이(泰來) 감옥으로 이송됐다. 건강이 나빠진 그는 감옥에서 계속 고문당했고 한 달 이상을 작은 감방에 갇혔다. 그는 소뇌출혈로 2021년 4월 4일 감옥에서 6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3) 인궈즈(尹國志)는 랴오닝성 젠핑(建平)현에 있는 국영 바자(八家)농장 류자거우(劉家溝) 마을 사람이다. 2019년 9월 26일, 그는 링위안(凌源)시 바젠팡(八間房) 경찰서와 젠핑현 바자 농장 경찰서 경찰에 납치당했다. 그는 처음에 진저우 교도소에 갇혔다가 선양 1호 교도소로 이송되어 고문당해 2022년 5월 22일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4)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시의 궁피치(公丕啟)는 퇴역하기 전 산둥성 대포사단 부참모장으로 대령급이었다. 2018년 7월 20일 칭다오 스베이(市北) 지방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4월 12일, 그는 산둥성 지난(濟南) 교도소에서 고문당해 66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머리가 부어올랐고 귀에서는 피를 흘리고 있었다.

5) 지린(吉林)성 자오허(蛟河)시의 푸구이화(付貴華)는 2021년 2월 26일 지린성 리수(梨樹)현 법원에서 7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5월 27일 그녀는 지린성 여자교도소에 갇혔다. 고문당해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1년 7월 25일 5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6) 헤이룽장성 하얼빈(哈爾濱)시의 쑤윈샤(蘇雲霞)는 2016년 9월 7일 하얼빈시 다오와이(道外)구 싼커수(三棵樹) 경찰에 체포되어 2017년 3월 31일 법원으로부터 5년 형을 선고받았다 다오와이 지방 법원에서 헤이룽장성 여성 교도소에 갇혀 잔인한 고문을 당했다. 석방일 이틀 전인 2021년 9월 4일, 그녀는 6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3. 탕이쥔은 랴오닝성에서 재임하는 동안(2018년 1월~2020년 4월) 파룬궁을 겨냥한 중공의 박해 정책을 시행했다.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탕은 랴오닝성 당 위원회 부서기, 주지사, 성(省) 정부 당 지도위원회 서기를 지냈다. 그의 재임 기간 랴오닝성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 사건이 크게 늘었다.

밍후이왕에 따르면 2018년에 랴오닝성 14개 지역에서 총 663명 수련생이 다양한 정도의 박해를 당했다. 이 중 23명이 고문으로 사망했으며, 131명이 불법형을 받았다, 29명이 재판 없이 선고받았고, 37명이 불법 납치당했으며, 176명이 불법 구금됐다. 164명이 부당한 판결을 받았으며, 108명은 성추행을 당했고, 그들이 불법으로 갈취당한 현금이 최소 54만 8천 위안이다. (참고: 이러한 박해 범주는 보도 목적으로 상호 배타적이다. 예를 들어, 납치당한 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많지만, 형을 선고받은 수련생과 납치당한 수련생 사이에는 중복이 없다)

밍후이왕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랴오닝성에서 91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 선고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납치당했는데 최고령자는 83세다. 12명이 박해로 사망했다.

4. 저장성 닝보시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

탕이쥔이 저장성 닝보(寧波) 정치법률위원회 서기로 재직하는 동안(2010년 4월~2011년 2월) 위융위안(虞永元), 리야링(李亞玲), 스샤오잉(史孝英),위즈잉(余志英),잔펑리(詹鳳莉),웨슈핑(岳秀平),위징페이(俞靜飛),위쥔페이(俞君飛),쑨징(孫晶),훙제징(洪潔靜),장푸밍(張福明)등 최소 9명 수련생이 납치당했고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5~6명은 세뇌 센터로 보내져 박해당했다. 장시성 주장(九江)의 장샤오잉(江小英)은 닝보에서 납치당해 3주 이상 불법으로 갇혔다. 그 후 그녀는 주장 제5 병원(정신 병원)으로 이송돼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다.

맺는말

위의 사례는 탕이쥔이 사법부와 지방정부에서 재임하는 동안 발생한 파룬궁 박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중공 당국의 정보 봉쇄로 인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박해 사례와 내용이 더 많다. 탕이쥔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