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통신원 산시 보도) 산시(陝西)성 셴양(咸陽)시 우궁(武功)현 파룬궁 수련자 왕핑촹(王平創), 자오시쥐안(趙西娟) 부부는 시안(西安)에서 약 2년 동안 불법 감금당했다. 2021년 12월 16일 부부는 옌타(雁塔)구 법원 판사에 의해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억울하게 선고받았고, 도합 5만 위안(약 960만 원)의 벌금을 갈취당했다. 두 사람은 항소했지만, 시안시 중급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억울한 판결이 유지됐다.
가족은 우여곡절을 거쳐 2년 가까이 실종됐던 왕핑촹 부부의 행방을 알게 되었다. 가족은 그들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인권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는 사건과 1심 판결을 보고는, 마음 아파하며 충격과 유감을 느꼈다.
사실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 왕핑촹에 대한 1심 판결은 법적 근거가 없다.
2. 위법이라고 해도 사건에 연루돼 압수한 자료를 ‘사교 선전품’을 간주해 왕핑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이 분명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다.
3. 서류 중에서 1심 사건 처리 절차의 여러 군데가 위법임을 발견했고, 얻은 증거는 위법하게 얻은 것이니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예를 들면 1) 이른바 ‘범죄 사실’을 장악함이 없이 입안해 기소했다. 2) 위법 수사다. 수사는 입안 후의 정찰 행위인바, 위법하게 입안했으니 수사는 필연적으로 위법이다. 3) 시안시 반(反)사교지대 요원이 압수한 자료에 대해 ×교 선전물로 인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감정(鑑定) 기관과 감정 요원의 자질에 대한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위반이며 의견 근거를 인정함은 무효이다.
변호사는 또 왕핑촨, 자오시쥐안 부부가 서류에 한 글자도 서명하지 않았고 모든 위법한 질문에 대답함을 거부한 것을 발견했다. 변호사는 시안시 중급법원에 재판 재개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2심에서 변호사는 특별히 강조했다. 1심에서 왕핑촹에게 ‘유죄’를 판결함은 법적 근거가 없고, ‘1심 판결에서는 사건의 경위가 심각하고 사회 위해성이 비교적 크다고 인정’했는데 사실 근거가 없으며, 정찰 기관의 업무 처리 절차가 위법하므로 얻은 증거를 증거로 삼지 말아야 한다. 본 사건은 분명히 잘못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법률과 사실에 입각한 근거가 없이 1심법원에서 주관적, 독단적으로 인정함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에 대한 징역 9년과 7년 판결은 양형에 잘못이 있고 편중된 것으로, 2심법원에서는 항소인 왕핑촹이 무죄라고 선고해야 하며 적어도 형벌을 대폭 경감해야 한다.
맨 마지막에 시안시 중급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라는 허울을 쓰고 ‘본 법원은 사건 수리 후 법에 따라 합의 법정을 구성하고 서류 조사를 거쳐, 항소인 왕핑촹과 자오시쥐안에게 묻고, 항소인 왕핑촹과 자오시쥐안의 변호인 리(李) 모○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해 재판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한다.’라고 공언했다. 뒤이어 계속 법률의 허울을 쓰고 5월 25일 난폭하게 항소를 기각해 원판결을 유지한다는 이른바 ‘2심 재정서’를 하달했다.
변호사는 2심 판결을 받은 후 즉시 답방 회견을 했는데, 왕핑촹이 이미 시안시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음을 알게 되었고, 안캉(安康)병원에서 시 구치소로 언제 돌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이전에 그는 안캉병원에 불법 감금돼 있었는데, 몸 상태는 가족을 몹시 걱정시켰다. 그는 이미 2년 동안 면회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까지 여전히 그의 몸 상태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그의 아내 자오시쥐안도 2년간 가족을 면회할 기회를 얻을 수 없었다. 가족들이 부부에게 영치금을 넣기 시작한 것은 두 달 가까이 지났을 뿐, 옷을 보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시안시 구치소에서는 법을 어기고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 ‘집행’이 내려진 다음에야 면회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것은 분명 변호사와 가족을 속이는 것이다. 변호사는 시종 법에 따라 당사자 면회를 요구했고, 시안시 공안국 감옥 관리지대, 시안시 공안국 경찰 지대, 시안시 검찰원 제5 검찰부(감옥을 주관함), 시안시 구치소 주재 검찰관에게 끊임없이 도움을 구했으나 오히려 회피와 기만을 당했다. 3일 반 동안 노력을 거쳐서도 결국 면회를 허락받지 못했다.
이 외에 가족이 인권 변호사의 변호 진술과 이른바 2심 판결 중에서 얻은 소식에 따르면, 중급법원은 변호사의 진술을 제멋대로 조작했다고 한다. 고친 후 판결에는 ‘변호인이 제기’한 것이라고 공언했다. 자신을 위해 남을 속여 파룬궁 수련자를 모함했는데, 왕펑창과 자오시쥐안의 항소장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6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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