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윈난성 보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생이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윈난성 쿤밍시 파룬궁 수련생 퉁센전(童先珍, 76, 여)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한다는 이유로 받은 불법 판결에 대해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최근 체포
2020년 3월 24일 오후 11시, 경찰관 7명이 퉁센전의 집에 들이닥쳐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녀와 아들은 잠을 깼다. 통센전이 문을 열자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침입해 불법 수색했고 그녀를 체포하려 했지만, 아들이 영장을 요구하며 그들을 막았다.
경찰관들 몇이 떠났다 수색 영장을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퉁센전의 파룬궁 자료를 압수하고 그녀를 심문하기 위해 지역 경찰서로 데려갔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 5시쯤 풀려났다.
3월 30일 경찰들은 퉁센전을 다시 찾아와 신체검사를 받게 하려고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엑스레이, CT,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혈액 및 소변 검사도 받았다.
자정 무렵 퉁센전을 집으로 데려간 경찰은 4월 1일 다시 경찰서로 데려가 지문 채취와 사진 촬영을 했다.
4월 1일 오후 8시경 퉁센전은 지역 구치소로 이송됐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입소 거부당했다. 경찰은 그녀의 자녀에게 보석금 3천 위안(약 58만 원)을 명령하고 그녀를 석방했다.
4월 24일과 5월 29일 사이 두 그룹의 경찰관이 퉁센전의 집 밖에서 24시간 내내 그녀를 감시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녀를 따라다녔다.
기소 및 선고
2020년 6월 중순 우화 지방 검찰청 직원 2명이 통센전의 자택을 방문해 사건이 너무 복잡해서 사건검토가 15일 연장된다고 통보했다. 검사는 2020년 7월 5일까지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기소 다음 날인 7월 3일, 퉁센전은 우화 지방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으므로 휴대전화를 항상 지녀야 한다고 통보했다.
퉁센전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범죄화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구실인 ‘사교 조직을 사용해 법 집행 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퉁 씨가 이전 집행유예 기간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여러 범죄에 대해 통합 처벌’을 제기했다. 지난 2020년 3월 24일 체포 당시 자택에서 압수된 파룬궁 서적과 자료가 기소 증거로 포함됐다.
퉁센전은 2021년 5월 13일 법원에 출두했다. 왕칭타오(王清濤) 재판장은 심리를 오전 9시 45분에서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심리 10분 후 퉁 씨가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자 집행관은 그녀를 법정에서 내쫓고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왕 판사는 2022년 3월 19일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새로운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천 위안(약 39만 원)을 선고했다. 남은 기간과 이전에 부과된 벌금 3천 위안이 합산돼 최종 판결은 집행유예 2년에 벌금 5천 위안(약 97만 원)이었다.
이전 체포 및 선고
2017년 6월 22일 퉁센전은 불법 체포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족이 보석금을 5천 위안 내고 그녀는 자정쯤 풀려났다.
2018년 6월 21일 1년 보석 기간 만료로 경찰은 보석 상태를 해제했지만, 해당 기간에 특정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그들은 어떤 조건이 위반되었는지 설명을 거부했다. 다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화구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퉁센전은 2018년 7월 4일 왕자차오(王家橋) 경찰서와 우화구 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같은 해 7월 말에 5천 위안을 돌려줬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그녀의 컴퓨터와 기타 압수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그녀의 사건을 우화구 지방 검찰청에 기소했다.
퉁센전은 2019년 4월 19일 우화구 지방 법원에 출두했다. 7월 22일 허옌(何燕) 판사는 그녀에게 벌금 3천 위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년 3월 24일 그녀가 체포된 후, 그녀의 최근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그녀의 보호 관찰 시간의 시계를 멈추고 판결에 남은 시간을 추가했다.
항소
쿤밍시 중급법원에 제출한 항소에서 퉁센전은 1998년에 파룬궁 수련을 시작한 후 모든 질병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진선인의 원칙에 따라 생활하며 항상 법을 지키는 시민이었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서 전법륜(轉法輪)은 다른 언어로 많이 번역된 중국어로 된 책으로 현재 40개 이상 언어로 출판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100개가 넘는 국가와 지역의 사람들이 파룬궁 수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파룬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녀와 수련생들이 배포하는 모든 파룬궁 자료에는 수련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진선인의 원칙을 따르고 가정과 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또 중국공산당 정권의 파룬궁을 박해와 박해로 인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사실도 들어 있다.
퉁센전은 검사나 법원 판사는 전혀 파룬궁 수련의 위법성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녀가 개인, 조직 또는 사회에 미친 피해 사실 역시 입증하지 못했음을 주장했다. 사실 퉁센젠이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는 것은 마땅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퉁센전은 항소 법원 판사에게 항소 사건에 대한 공개 심리를 열고 법원에서 기소 증거로 나열한 파룬궁 서적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그 인쇄물에 법을 위반하거나 법 집행을 저해하는 내용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대중의 몫이라고 항변했다.
그녀는 이전 2년 보호관찰 기간은 불법이고 근거가 없으며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다시 그녀를 체포하고 판사가 “통합 처벌”이라는 새롭게 판결하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내 믿음을 지킬 뿐이다. 내가 어떻게 나라의 법 집행을 훼손했는가? 사실 우리의 정신적 믿음을 박탈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헌법을 위배하고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박해를 받은 후에도 나는 가해자에 대한 증오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나는 그들이 양심에 눈을 뜨고 더는 선량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정권을 따르지 않기를 바란다. 파룬궁 박해는 선량에 대한 억압이다. 선량에 반대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초기 박해
1999년 박해가 시작된 이래로 퉁센전은 파룬궁 수련을 견지하고 파룬궁 탄압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여러 차례 중공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2002년 10월 9일 저녁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다가 처음으로 붙잡혔다. 그녀는 쿤밍 제2 구치소로 이송돼 42일 동안 감금됐고 윈난성 여성 강제 노동 수용소에 2년 수용되었다. 여전히 신념을 포기하지 않아 당국은 형기를 연장했다.
2007년 9월 21일 퉁센전은 다시 잡혔고 경찰은 그녀의 집을 불법 수색했다. 그녀는 9개월 동안 관두(官渡) 구치소에 갇혀있다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8년 6월 20일에 윈난(雲南)성 제2 여성교도소로 이송되었다.
퉁센전이 구치소에 있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되는 박해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다가 2008년 5월에 사망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알려주지 않았다.
박해 가담자 연락처:
주센푸(朱顯福), 우화 경찰서장: +86-18987683898
자오훙(趙洪), 하이위안(海源) 경찰서장: +86-13888026007
양시(楊曦) 우화구 검사
왕칭타오(王清濤), 우화 지방 법원 재판장: +86-13698796136
웨이쿤(韋昆), 우화 지방 법원 판사
장용(張永), 우화 지방 법원 판사
왕잉(王瑩), 우화 지방 법원 서기
원문발표: 2022년 4월 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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