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베이징 보도) 베이징 화가 쉬나(許那)를 포함한 11명 파룬궁수련생들은 베이징의 전염병 발생 상황 사진을 인터넷 매체에 보낸 이유로, 중국공산당(중공) 당국에 불법적으로 납치돼 1년 넘게 구금돼 모함당했다. 2022년 1월 14일에 베이징시 둥청(東城)구 법원에 의해 불법적으로 판결을 선고받았다.
쉬나는 불법적으로 8년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받고, 벌금 2만 위안(약 379만 원)을 갈취당했다.
리쭝쩌(李宗澤), 리리신(李立鑫), 정위제(鄭玉潔), 정옌메이(鄭豔美)는 모두 불법적으로 5년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받고, 벌금 1만 위안(약 189만 원)을 갈취당했다.
덩징징(鄧靜靜), 장런페이(張任飛), 류창(劉強), 멍칭샤(孟慶霞)는 모두 불법적으로 4년의 무고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 8000위안(약 151만 원)을 갈취당했다.
리자쉬안(李佳軒), 자오멍자오(焦孟嬌)는 불법적으로 2년의 무고한 판결을 선고받고 벌금 4000위안(약 76만 원)을 갈취당했다.
2021년 10월 15일, 베이징 둥청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재판을 열었다. 5명 인권변호사가 절차와 실체 두 가지 방면에서 쉬나 등 11명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변호를 진행해 무죄 석방을 요구했다.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 검찰관은 법적 근거도, 사실도, 그녀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입증할 증거도 없이 자신의 상상을 사실로 삼아 말했다. 많은 일도 근거가 없다. 예를 들면 이 파룬궁수련생들의 집에서 수색해낸 파룬궁 서적 등은 그들이 자신이 법공부를 하고 수련함에 사용하는 것인데, 검찰관은 오히려 ‘전파에 사용하려고 갖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악의적인 모함이다.”
이 재판에서는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는데 이것만으로도 재판은 성립되지 않는다.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번 재판의 절차가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기소하는 등 여러 면에서 불법이다. 원래 죄명은 ‘트집 잡아 말썽을 일으켰다.’ 였다가 그 후 ‘형법’ 300조 위반으로 바뀌었다. 만약 죄명이 변경되면 사건을 다시 입건해야 한다. 검찰로서 만약 원래의 죄명이 아님을 발견하면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 또 다른 예로,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파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해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변호사의 변호권을 침해해 변호사가 검찰원에서 효과적인 변호를 할 수 없게 했다.”
베이징 순이(順義)구 파룬궁수련생 쉬나는 1968년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태어났다. 그는 베이징방송학원(현 중국통신대학)을 졸업한 전문 화가다. 그의 아버지는 문학예술계 연맹의 화가였고 그의 어머니는 생전에 지린 미술대학 교수였다. 2001년 7월, 쉬나는 외지 파룬궁수련생들을 수용한다는 이유로, 퉁저우(通州)에서 베이징 국보과에 의해 납치됐고, 같은 해 11월 베이징 팡산(房山)에서 불법적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베이징 여자감옥에 구금된 동안 쉬나는 훈련팀에 의해 엄격한 격리와 고문 등 시달림을 당했다. 강제로 다리를 틀어 올려 끈으로 묶기, 수면과 세수를 허락하지 않기, 눈밭에서 추위에 떨게 하기, 가족과의 면회 금지, 강온양면책을 함께 쓰기, 빈번히 대대를 이동하기 등이다. 쉬나의 남편은 베이징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다국어에 능통한 음악가였다. 그는 2008년 2월 6일 박해를 받아 사망했는데 시신은 여전히 냉동된 상태다.
베이징 창핑(昌平)구에서 온 파룬궁수련생인 멍칭샤(孟慶霞)는 중앙미술공예대학 패션과를 졸업하고 화가이자 교사다. 그녀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거주 지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 착한 며느리다. 사악한 중국공산당이 1999년 7월에 파룬궁을 박해한 후 그녀는 여러 차례 세뇌반, 구치소에 납치돼 감금 박해를 당했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5년 형을 선고받았다. 출소 후 장기간 교란, 공갈 협박, 감시 박해를 당했다.
2020년 7월 19일 아침, 쉬나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베이징시 공안국 국보대대, 순이구 공안국 국보대대 및 순이구 공항 파출소에서 협동해 진행한 납치를 당했다. 이튿날 경찰은 집으로 가서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진행해 컴퓨터, 핸드폰, 픽업 카메라 등 개인 소지품을 강탈했다.
이날 납치된 사람은 리쭝쩌, 리리신, 정위제, 정옌메이, 덩징징, 장런페이, 류창, 멍칭샤, 리자첸, 자오멍자오 등 13명이다. 베이징시 공안국 국보대대와 둥청구 공안 분국 등 부서는 대규모 납치를 계획했다. 납치에 가담한 경찰의 수는 1인당 경찰 10명을 기준으로 배치했다. 수백 명의 경찰관이 이번 대규모 납치에 가담했다. 말하는 바에 의하면, 쉬나 등은 ‘베이징 전염병 발생 상황’ 사진을 해외 매체 따지웬에 보냈는데 베이징 국가안전국, 국보대대에서 따지웬 사이트에서 이 사진을 본 뒤, CCTV 기록을 거쳐 쉬나, 리쭝쩌가 CCTV 아래에서 오가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에 대해 미행, 감시를 진행한 것이라고 한다.
2020년 8월 28일, 쉬나, 리쭝쩌, 리리신, 덩징징, 장런페이, 리자첸, 자오멍자오, 정옌메이, 정위제, 멍칭샤, 류창이 불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받았다. 왕위(王宇)와 푸원(付文)은 취보후심(取保候審) 형식으로 풀려났다. 11월에는 쉬나와 리쭝쩌를 포함한 11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이 검찰에 모함당해 검찰원에 넘겨졌다. 11월 21일, 둥청구 검찰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 파일을 둥청구 공안국에 반환했다.
2021년 4월 2일, 둥청구 검찰원은 이 사건을 모함해 베이징 둥청구 법원에 넘겼다.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사가 서류를 열람하는 권리를 제한하고 가로막으며 서류를 보고 베끼는 것만 허용했으며, 각 변호사에게 4시간만 서류를 열람함을 허용했다. 둥청구 법원은 또한 변호하는 변호사가 파일을 검토함에 대해 가혹한 조건을 제기했다. 예를 들면, 11명 당사자의 변호사가 동시에 현장에 도착해 파일을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당사자의 파일을 인쇄 및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변호사에게 CD, USB 등 전자 파일을 제공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15일, 둥청구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11명의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불법 재판을 열었다. 변호사들은 절차와 실체 두 가지 방면에서 11명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이치에 맞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 혹은 경범죄에 대한 변호를 진행했으며, 이 사건에 여러 곳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쉬나의 변호사는 “쉬나의 행동은 국민의 언론자유 권리를 행사한 것”이며, “입건, 체포 승인, 증거 압수, 감정(鑑定) 등 업무에 절차에서 법을 어겼고, 사실이 똑똑하지 않으며 증거가 부족하며, 법이 잘못 적용되어 죄명에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리쭝쩌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체포 승인 등 절차에 법을 어긴 행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위제의 변호사는 “사진을 찍는 목적은 편집해 해외 사이트에 유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리신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불법적인 조사 절차가 있고 그가 사진을 찍고 편집해 타인에게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런페이의 변호사는 “그가 전염병 기간 베이징 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행위는 예술 창작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리자첸의 변호사는 “그의 파룬궁 수련은 자발적이고 조직적이지 않다.” 등을 말했다.
2022년 1월 14일, 베이징 둥청구 법원은 쉬나, 리쭝쩌를 비롯한 파룬궁수련생 11명에게 2년에서 8년의 불법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갈취하는 동시에 대량의 개인 소지품을 압수했다. 수련생들에게 필요한 대법서적, 그리고 일상용 노트북 14대, 핸드폰 40대, 하드 7개, 모바일 하드 10개, USB 플래시 드라이브 29개, 카메라, 녹음 펜 등이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이 보도와 관련된 행위를 고발했는데 바로 언론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그들의 행위는 법적 고발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을 향한 고발 가운데 따지웬 홈페이지는 ‘×교 외국 적대 매체’로 비방됐으며, 따지웬 홈페이지와 피고인들의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이른바 ‘증거’를 추출했다. 이것은 악의적인 모함과 끌어모은 증거들이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박해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22년 1월 24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正體 https://big5.minghui.org/mh/articles/2022/1/24/437194.html
简体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2/1/24/43719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