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롄 중급법원장 ‘저우옌’ 재임 기간에 ‘196명’ 파룬궁 수련생 부당한 불법형 선고받아

[밍후이왕] 저우옌(周焱, 남, 한족)은 중국공산당(중공) 당원으로 1967년 3월생이다. 그는 중공 다롄시위원회 정법위원회 상무 부서기 등을 지냈으며 2015년 1월~2021년 10월까지 다롄시 중급법원장을 재임했고 2021년 10월 다롄시 검찰청 부 검사장·검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저우옌이 다롄 중급법원장 재임 기간에 다롄법원은 법률에 따르지 않았다. 소위 ‘재판’은 사실을 회피하고 각종 방식으로 파룬궁(法輪功) 수련생의 변호사를 탄압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수련해 선(善)을 지향하는 파룬궁 수련생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투옥했다. 모든 과정에서 중공이야말로 정당한 법 집행을 파괴한 진짜 범죄자임이 드러났다.

저우옌은 다롄지구 정법위 계통의 파룬궁 박해 주요 주동자며 집행자이다. 그는 중공 다롄시위원회 정법위원회 상무부서기와 다롄시 중급법원장 재임 시기에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쩌민과 저우융캉을 따라 미친 듯이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했다. 저우옌이 다롄시 중급법원장 재임 기간에 적어도 196명의 파룬궁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억울한 형을 선고했다. 

2016년 다롄시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 35명을 불법으로 형을 선고해 전국 도시 3위, 2017년은 파룬궁 수련생 48명을 불법으로 선고해 전국 도시 1위에 올랐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실제 사례와 수치가 있다.

1. 다롄 중급법원장 저우옌 재임 기간 억울하게 형을 선고받은 수치와 사례

밍후이왕 보도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21년 10월까지 저우옌이 다롄시 중급법원장에 재임한 5년 10개월간 다롄시 파룬궁 수련생은 불법적으로 196명이 형을 선고받고 그중의 52명은 징역 5년 이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2015년 26명, 2016년 35명, 2017년 48명, 2018년 24명, 2019년 26명, 2020년 6명, 2011년 1~10월 31명이다. 

표1) 2015년~2021년 10월 다롄시 파룬궁 수련생이 실형을 선고받은 연도별 인원수 분포표

표2) 2015년~2021년 10월 다롄시 파룬궁 수련생이 선고받은 연도별 실형 기간 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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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실형을 선고 후 박해받아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진 정더차이, 안타깝게 출소 후 사망

정더차이(鄭德財, 남, 84세)는 2017년 9월 4일 집에서 납치돼 구치소로 끌려갔다. 2018년 4월 12일, 법원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감금돼 박해받았다. 2019년 8월 출소할 때, 박해로 그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져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식사도 하기 어려워져 거식증이 나타났다. 11월 21일, 결국 정더차이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을 간부와 경찰은 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강탈하며 그를 괴롭혔다.

사례 2. 류런추, 불법적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5만 위안 선고받아

2016년 6월 28일, 랴오닝성 정법위원회 610은 대규모로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체포해 박해를 획책했다. 다롄시와 주변 지역의 일부 파룬궁 수련생도 동시에 각 법원에 납치, 모함당했다. 그 중 뤼순(旅順) 지역의 파룬궁 수련생 류런추(劉仁秋), 성제(盛傑) 등이 포함됐다.

2017년 12월 22일, 뤼순법원은 불법적으로 류런추에게 징역 10년, 정치 권리 4년을 박탈하고 벌금 5만 위안(약 900만 원)을 선고했다. 성제는 불법 징역형 7년을 선고받고, 왕훙위(王紅玉)는 3년 6개월 형, 위수춘(谷樹春)은 2년 형을 선고받았다. 뤼순법원은 류다이쉐(劉代學), 왕후이쉬안(王會軒)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부당하게 선고했다.

2016년 6월 28일, 류런추는 거주지에서 형사대대 경찰에게 납치당했다. 경찰 1명이 권투 장갑을 끼고 그의 아랫배와 가슴을 강타해 류런추는 내상을 입어 혈뇨가 나왔다. 그들은 불법적으로 가택수색하고 개인물품을 강탈했으며 인터넷 개인 계좌를 동결했다. 그의 개인 예금 40만 위안은 불법 인출당해 얼마 남지 않았다. 류런추는 부당한 판결을 받은 후 상소했다. 다롄시 중급법원은 그가 ‘전향’을 거부하자,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1심 판결 유지를 선고했다.

사례 3. 다롄 런하이페이, 쑨중리 각각 징역 10년과 7년 형에 최고 벌금 10만 위안 선고받아

다롄시 파룬궁 수련생 런하이페이(任海飛), 쑨중리(孫中麗)는 불법 수감당한 지 1년이 넘었다. 2021년 9월 8일과 9월 23일, 두 차례 걸쳐 다롄 간징쯔(甘井子)구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10월 14일, 런하이페이는 불법적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10만 위안(약 18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쑨중리는 불법적으로 징역 7년에 벌금 7만 위안(약 1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그들은 상소를 진행하고 있다.

​2001년 시민에게 진상을 알려 납치된 런하이페이는 불법적으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혹독한 고문을 받은 바 있다. 2020년 6월 26일 런하이페이는 자신의 주거지인 쫜스완(鑽石灣) 거처에서 다롄시 공안국 간징쯔구 분국의 국보대대와 간징쯔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 및 가택수색을 당해 현금 55만여 위안(약 1억 원)과 20여만 위안(약 3700만 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등 전자제품을 강탈당했다.

같은 날 파룬궁 수련생 쑨중리도 납치와 불법적인 가택수색을 당했다. 2021년 9월 8일 오후 1시 30분 다롄시 간징쯔구 법원에서 런하이페이와 쑨중리는 불법 재판을 받았으며 모두 영상 개정이었다. 두 명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출두해 무죄를 변호했다.

사례 4. 장런광, 징역형 9년 6개월과 벌금 2만 위안 부당하게 선고받아

2018년 5월 30일, 다롄시 사허커우(沙河口)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4명을 재판해 부당한 형을 판결했다. 장런광(張仁光)은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만 위안(약 370만)을 선고받고 왕상제(王尚傑)는 징역 8년과 벌금 1만 위안(약 180만)을 선고받았다. 한젠하이(韓建海)는 8년 형과 벌금 1만 위안, 리징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천 위안 (약 37만 원)을 선고받고 거주지 감시를 당했다.

장런광, 왕상제, 한젠하이 3명은 판결에 불복해 다롄시 중급법원에 항소했다. 2심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공문을 내렸다.

사례 5. 다롄시 진푸신구 싱수툰진 두융펑, 불법적으로 징역 9년 선고받아

2021년 1월 15일 밍후이왕 보도에 따르면, 다롄시 진푸신(金普新)구 싱수툰(杏樹屯)진 파룬궁 수련생 두융펑(杜永峰)은 불법 징역형 9년을 선고받았다.

사례 6. 양수팡의 파룬궁 수련생 쉬창, 불법 징역형 9년 1개월 선고받아

2020년 7월 11일, 랴오닝 다롄 푸란뎬(普蘭店) 각 파출소가 가담한 납치 사건에서 양수팡(楊樹房)의 파룬궁 수련생 쉬창(徐強)은 불법적으로 징역 9년 1개월을 선고받았다.

사례 7. 다롄시 딩궈천, 박해로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불법 징역형 선고당해… 현재 의식불명

딩궈천(丁國晨, 남, 50세)은 다롄 이공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2021년 2월 23일, 박해받은 후 뇌출혈로 약 1개월간 의식불명인 딩궈천은 진저우(金州)구 법원의 판결문으로 불법 징역형 2년을 선고받고 벌금 5천 위안(약 90만 원)을 강요당했다. 그의 아내 옌칭화(閆清華)는 불법적으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 위안(약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딩궈천은 지금 식물인간 상태다.

2019년 7월 10일, 딩궈천과 아내 옌칭화는 납치·가택수색 당했으며 저녁에 아내는 ‘보석’으로 돌아왔다. 딩궈천은 불법적으로 다롄 구치소에 감금됐으며 박해로 뇌출혈이 왔고 두 귀가 청력을 잃었다. 10월 19일, 마침내 그는 ‘보석’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후 법공부와 연공을 통해 신체가 호전되었다. 그러나 현지의 공안, 검찰원, 법원의 관련 요원은 딩궈천의 몸 상태를 상관하지 않고 계속 괴롭히며 추가 박해를 가해 딩궈천의 상태는 악화했다. 2021년 1월 27일, 딩궈천은 다시 뇌출혈이 나타나 의식을 잃어 병원에서 응급치료했다.

딩궈천이 불법적으로 수감당한 후, 옌칭화는 딩궈천에게 과외 수업받는 학생과 부모에게 전화해 딩궈천이 납치된 실정을 알려줬다. 아이들은 경찰이 과외 수학 선생님을 붙잡아갔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 울었다고 한다. 모두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왜 붙잡아가나요?” 하며 놀랐다. 학생 샤오웨이(小偉)의 아버지는 옌칭화에게 말했다. “샤오웨이가 집에서 울고 있어요. 아내가 다른 과외 선생님으로 바꾼다고 하자 샤오웨이는 ‘더는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찾지 못해요! 다른 과외 학습반을 가고 싶지 않고 딩 선생님만 인정해요!’라고 말했어요”

사례 8. 남편 기일에 다롄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가 납치 감금돼

2015년 3월 24일, 다롄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 파룬궁 수련생 류신잉(劉新穎)은 션양(瀋陽)의 랴오닝(遼寧) 여자 감옥에 납치돼 5년 반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시작했다.

류신잉의 남편 취후이(曲輝)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2001년 다롄 교양소의 전기 충격 고문으로 생식기가 짓무르고 경추 골절로 사지가 마비돼 13년간 고통을 겪다가 2014년 2월 19일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2012년 7월 6일. 중공 다롄 정법위원회와 610은 공권력을 동원해, 다롄 시민을 위해 씬탕런 TV 위성수신기를 설치한 약 80명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했다. 이것이 바로 ‘다롄 위성수신기 설치 사건’이다. 당일 오후 2시, 슈웨(秀月)가 파출소 경찰은 류신잉을 납치한 후 열쇠를 빼앗아 집에 난입해 불법 가택수색을 벌여 컴퓨터, 휴대전화와 대법 서적을 강탈했다.

‘다롄 TV 위성수신기 설치 사건’ 후 류신잉은 여러 차례 납치, 불법 감금당했다.

2014년 2월 19일, 결국 남편 취후이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돼 아내는 2014년 3월 21일 다시 납치당했다. 9월 29일 오전 9시 반, 다롄 중산(中山)구 법원은 류신잉을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하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유신잉은 판결에 불복해 다롄시 중급법원에 상소했지만, 2심은 개정도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남편 기일에 류신잉은 ‘원심 유지 집행대기’라는 소식을 받았다. 2015년 3월 24일, 류신잉은 납치당해 감옥에 감금됐다.

사례 9. 다롄 파룬궁 수련생 위안샤오만, 항소했지만 중급법원 원심 유지 판결해

2015년 5월, 중국 파룬궁 수련생은 장쩌민 고소 열풍을 일으켰다. 각 지역의 파룬궁 수련자와 가족은 원흉 장쩌민을 고소하는 형사 고소장을 중국 최고검찰원에 보내 최고검찰원이 최고법원에 장쩌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이 반(反) 인류의 원흉을 법으로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5월 말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밍후이왕은 이미 20만 명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중국 최고검찰원과 법원에 실명으로 보낸 고소장 사본을 받았다. 그중 다롄시의 고소인은 5097명, 고소 건수는 3295건이다.

2016년 우안샤오만은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을 고소한 이유로 불법 수감당했다. 형사 구류 기간에 우안샤오만은 타협하지 않고 신념을 견지했다. 2016년 6월 20일, 불법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16년 11월 16일 불법 개정한 중산구 법원은 2016년 12월 우안샤오만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5천 위안 벌금을 선고했다. 우안샤오만은 불복해 즉시 상소했다.

하지만 다례시 중급법원은 2017년 4월 26일 불법 1심 판결 유지를 결정했다.

다롄시 파룬궁 전문 박해 특무 조직 610은 현지 공안, 검찰원, 법원을 조종해 장쩌민을 고소한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을 괴롭힘·가택수색·납치·구류·판결했다. 이런 보복행위는 법을 위반한 범죄며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을 다시 한번 상해한 것이다. 

밍후이왕은 장쩌민을 고소한 다롄시 파룬궁 수련생 6명이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우안샤오만 징역 3년 6개월, 류메이위(劉玉美) 징역 3년에 벌금 2만 위안(약 371만 원), 겅런얼(耿仁娥) 징역 4년, 취구이셴(曲桂賢) 징역 4년, 장샤(張霞) 징역 7년 5개월, 왕수팡(王淑芳)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파룬궁 수련생의 장쩌민 고소는 피해자로서 공정한 행위이며 또 사회 정의를 바로잡고 모든 중국인의 바르고 선량한 사람이 되는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수련생들의 장쩌민 고소 및 기타 반(反)박해 행위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이다.

2. 저우옌, 정법위원회 상무 부서기로 재직 중 파룬궁을 모독하는 서적 편찬

2011년 9월. 다롄 다보스 회의에서 다롄은 문명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롄시 정법위원회는 이를 구실로 주민에게 파룬궁 자료와 CD를 보면 주민 위원회에 보고하고 파룬궁 수련생의 어떤 행동이 있으면 주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주민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책은 모두 55페이지며 제목은 ‘거주민 평안 지식 그림’이며 5~6페이지 내용은 파룬궁을 모함하는 내용이었다. 이 책은 2009년 5월 다롄시 사회 치안 종합관리 위원회, 중국공산당 다롄시위원회 정법위원회가 편집하고 출판했다. 저우옌은 편집위원회 부주임이며 모욕·비방의 죄책이 있다.

저우옌이 다롄시 중급법원장으로 재직기간에 다롄 지역 법원은 인터넷 매체에 파룬따파(法輪大法)와 파룬궁 수련생을 모욕한 문장을 여러 차례 발표해 흑백을 전도하고 파룬궁을 모욕했으며 중생을 속여 대법에 죄를 짓게 했다. 소위 ‘사교(邪教) 반대 사이트’에 ‘랴오닝 다롄 부부 파룬궁 전파해 형을 선고받다’를 올려 파룬궁을 모함해 전 국민을 독해했다. 이런 추잡한 행위를 하는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가 아닐 수 없다.

2021년 2월 4일 랴오닝성 다롄시 진저우구 인민법원은 1심에 옌칭화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천 위안(약 150만 원)을 선고하고 딩궈천은 징역 2년에 벌금 5천 위안을 선고했다(본문의 ‘사례 7. 다롄시 딩궈천, 박해로 뇌출혈 상태에서 불법 징역형 선고당해… 현재 의식불명’ 참조). 중공은 박해 사실을 감히 말하지 못하고 악의적으로 파룬궁을 모욕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공격·중상했다. 이미 박해로 거의 식물인간이 된 정황에서도 딩궈천에게 불법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중공은 인성을 말살하는 사악한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냈다.

2017년 12월 22일 뤼순커우(旅順口) 구법원은 다롄시 뤼순커우구 파룬궁 수련생 성제를 불법적으로 중형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3만 위안(약 550만 원)을 선고했다. 성제는 불법적인 판결에 불복해 다롄시 중급법원에 상소했다. 2018년 3월 중순 다롄시 중급법원은 가족에 아무런 통지 없이 당사자에게 ‘전향’하겠느냐고 묻기만 했다. 그러나 당사자가 ‘전향’을 거절한 후 불법 원심을 유지한다는 통지서를 하달했다. 2018년 7월 24일 ‘다롄 석간신문’, ‘반도 조간신문’에 ‘뤼순커우구 한 부녀자가 파룬궁을 선전해 형을 선고받다’란 문장을 실어 성제를 반면 교재로 삼아 부정적인 선전을 해 시민을 오도했다. 뤼순시 공안국, 검찰원, 법원 등 사건처리 부서는 법을 어기고 헌법 “제36조 국민의 신앙 자유권 침범, 제35조 언론 자유권 침범, 제37조 공민의 인신 자유권 침범, 제39조 공민의 주택은 침범받지 않는다. 공민의 주택을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부분을 위반하고 국민 종교 신앙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직권을 남용해 얽매여 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파룬궁 수련생 성제는 (여, 63세)는 다롄시 뤼순커우구 더성(得勝)가도에 거주했다. 성제는 원래 심각한 고혈압 등으로 직장 출근과 집안일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기만 했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을 되찾았으며 집 안팎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었고 친척과 친구는 대법의 신기함을 목격했으며 성제가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것을 지지했다.

3. 파룬궁 수련생을 협박해 부당한 불법 벌금 부과

밍후이왕 보도 통계에 의하면, 저우옌이 다롄시 중급법원에 재직기간에 다롄 지역 법원과 공안은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136만 위안(약 2억 5000만 원)을 강탈·갈취하였다. 그중 법원의 불법적으로 부과한 벌금액은 59만 위안(약 1억 원)이며 경찰은 불법적으로 77만 위안(약 1억 4000만 원)을 강탈했다.

다롄시 파룬궁 수련생 런하이페이, 쑨중리는 불법적으로 감금된 지 1년이 넘었다. 2021년 10월 14일, 런하이페이는 불법적으로 징역 10년에 벌금 1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쑨중리는 불법적으로 징역 7년에 벌금 7만 위안을 선고받았다. 2017년 12월 22일, 다롄시 뤼순법원은 불법적으로 류런추에게 징역 10년에 정치 권리 4년을 박탈하고 벌금 5만 위안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2018년 5월 30일, 다롄시 사허커우구 법원은 불법적으로 파룬궁 수련생 4명을 법정 심문해 장런광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만 위안을 선고하고 왕상제는 징역 8년에 벌금 1만 위안을 선고했다. 한젠하이는 징역 8년에 벌금 1만 위안, 리징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 위안을 선고하고 거주지를 감시했다.​

표3. 2015년~2021년 10월 다롄지구 법정과 경찰이 현금 1만 위안 이상 갈취한 명세표​

맺는말

밍후이왕에 발표된 ‘파룬궁 박해 19년간 2만여 명이 응보를 받다’는 1999년 7월~2018년 7월까지 19년간 파룬궁을 박해해 응보를 받은 소식을 계통적으로 수집해 정리했다. 통계에 따르면 19년간 2만784명이 응보를 받았다. 여기에는 피해를 본 친지 등이 4149명 포함돼 있다. 응보를 받은 형식으로는 사망이 7405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응보를 받은 사람의 직종은 공안 계통이며 본인이 악행을 저질러 응보를 받은 사람이 4540명으로 가장 많으며 공안 계통 총수의 26.5%를 차지했으며 그들 때문에 피해를 본 친지도 972명으로 상당히 많다. 중국 법원 계통에서도 336명이 응보를 받았고 본인의 악행이 친지에게도 미친 것을 포함했다.

​통계에서 응보를 받은 2만784명 중 파룬궁 수련생의 진상을 듣고 310명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어떤 이는 사건을 대충 처리하고 실제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직장을 이동해 박해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이는 진상을 명백히 안 후 병이 아주 빨리 나았다.

​파룬궁은 사람을 구하며 파룬궁 수련생은 박해자의 악행을 저지한다. 수련생이 박해자의 위법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악보를 받지 않고 진심으로 잘되게 하는 선행이다.

​2015~2021년 다롄에서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받은 정황 통계표: 다운로드(56.5KB)

원문발표: 2021년 11월 30일
문장분류: 대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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