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헤이룽장 보도) 2021년 7월 20일, 무링(穆稜)시의 파룬궁 수련생 네 명이 하이린(海林)시 법원에서 불법적으로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오융리(高永麗)는 6년 10개월 형에 2만 위안, 쑨스웨이(孫世偉)와 가오펑광(高朋光)은 모두 6년 6개월 형에 1만 위안, 스잉(石穎)은 1년 3개월 형에 3000위안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오융리, 쑨스웨이, 가오펑광은 무단장(牡丹江) 중급법원에 1심의 억울한 판결을 취소하고 자신들이 무죄라고 항소했다. 무단장 중급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았고, 2021년 9월 8일 항소를 기각하고 억울한 판결을 유지했다.
가오융리와 가오펑광은 오누이이다. 올해 68세인 쑨스웨이는 전 무링시 교사 진수학교의 미술 교육연구원이었다. 1997년에 파룬궁을 배운 후, 그의 모든 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되었다. 쑨스웨이는 파룬궁의 진선인(真·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으며 성격도 좋아졌다. 그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 교장은 그에게 1급으로 봉급 인상을 해줬고, 후에 또 무링시의 우수한 교사로 임명되었다.
2020년 4월 24일 오후, 무링시 젠싱(建行) 주택단지에 사는 차오수팡(曹淑芳) 노인의 집 유리가 깨져 쑨스웨이와 가오펑광이 유리를 새로 끼워주었다. 유리를 끼우기 위해 차오수팡 노인의 집에서 가오융리(高永麗)를 만났다. 일을 마친 후, 쑨스웨이는 가오펑광을 쓰팡(四方)촌으로 보내고 돌아와 정원을 가꿀 예정이었다. 쑨스웨이가 전동차를 타고 대문에서 나올 때, 국가보안 경찰이 갑자기 나타나 쑨스웨이, 가오펑광, 가오융리, 스잉, 차오수팡을 납치했다. 또한, 5명의 집을 물건을 불법적으로 약탈했다.
가오융리, 가오펑광, 쑨스웨이는 불법적으로 형사 구류처분을 받았다. 차오수팡은 고혈압 증상으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어 구치소에 보내지 않았다. 무단장 하이린시 검찰원은 불법적으로 2020년 5월 27일,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무단장 하이린시 법원에 불법적으로 기소되었다.
2021년 7월 16일 오전 10시 30분, 하이린시 법원에서는 파룬궁 수련생 쑨스웨이, 가오펑광, 가오융리, 스잉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3명의 변호사는 쑨스웨이, 가오펑광, 가오융리를 위해 진선인(真·善·忍) 믿음은 무죄라며 무죄 변론을 했다. 기소장에서는 4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형법 300조’에 따라 불법적으로 유죄 판결로 논죄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없고 사회적 피해도 없었으며, 이 사건의 피고인이 법률을 어겼다는 상응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기소장에서 이 사건은 ‘조직적’ 행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법에 명문에 없는 것은 범죄가 아니’며, 공안부에서 공포한 14종류의 사교 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으며, ‘사상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불법 재판에서 검찰청 검사 옌밍(閆明)은 “보통 사람들은 헌법이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당신들이 공안부에 또 ‘두 가지 금지’ 행정 법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것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생들은 좋은 사람들이며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합법 시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 금지’ 행정 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기껏해야 법을 위반한 것이지 범죄는 아닙니다.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이로운 사람에 대해 6년 6개월에서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국민의 가장 소박한 감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당사자의 진술과 자기 무죄 변론서, 변호사의 무죄 변호를 마주한 두 검사는 장시간 테이블 위에 팔을 올려놓은 채 같은 자세로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다. 2020년 7월 31일, 불법 기소 당시 검찰원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징역 7년을 양형했다. 불법 재판에서 검사 옌밍은 “이어서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파룬궁 수련생 3명은 6년 6개월에서 7년을 양형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2020년 4월 24일, 여러 파룬궁 수련생들이 체포된 후 경찰은 가오융리의 두 딸을 찾아 그들의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다고 말하도록 유도했고, 경찰은 가오펑광의 아내에게 그녀가 집안의 파룬궁 서적이 가오펑광의 것임을 말하도록 유도했다. 나중에 가오융리의 두 딸과 가오펑광의 아내는 이런 것들이 ‘증인 증언’이 된 것을 보고 놀랐다. 경찰은 스잉의 이웃을 찾았는데, 그 이웃은 스잉이 연공하는 지 몰랐다. 그러자 경찰은 스잉의 집 문에 있는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라고 쓴 축복 문자를 붙인 것을 ‘증인 증언’으로 사용했다. 이 ‘증인 증언’은 모두 검찰이 법정에서 낭독했고, 아울러 법원 측에서 대질하고 채납하여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증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파룬궁 수련이 질병과 건강을 치료하고, 마음을 닦고 선을 행하도록 지도하는 파룬궁 책을 소유하고,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쓴 축복 문자가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지이다.
사법 기관의 업무 담당 인원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행위로 무슨 결과를 판결해 낼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채납하고 인정하는가? 도대체 누가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가?
무링시 국가보안 등 부서에서 이번의 불법 재판을 방청했고, 법원의 법정 경찰도 ‘공식적’인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한 집에 2명만 들어가 방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판을 앞두고 무링시 경찰은 가오펑광의 아내와 가오융리의 딸을 속여 파출소로 데려가 사인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가오펑광과 가오융리의 ‘증인’으로 된 것에 어리둥절했고, 하이린 법원에게 방청하는 권리를 강제로 빼앗긴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오펑광의 아내는 장신쿤(姜新昆) 판사에게 ‘증인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장신쿤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 재판이 끝난 뒤 법원 관계자는 “오늘 재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와 당사자가 한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나도 곧 그들과 같은 입장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은 파룬궁 진상을 요해하겠다고 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순박함과 선량함은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파룬궁 수련생 스잉은 억울하게 1년 3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원래 직장(중국 이동 유한책임회사 무단장회사 무링 지점에서 이미 17년 동안 고용되어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직원임)은 일방적으로 그녀와 노동 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했다. 그녀의 일과 생활은 곤경에 빠졌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는데, 사회 도덕의 중추이며 사회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 수련생들은 평화적으로 정부와 세인에게 파룬궁에 대한 진상을 분명히 알렸다. 목적은 박해를 멈추고 합법적으로 연공하는 환경을 갖는 것인데, 매우 존중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권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1999년 7월 20일에 중공 장쩌민 무리가 사법부를 방해하여 파룬궁을 박해한 지 21년이 되었다. 파룬궁 수련생 단체의 언행은 그들의 대선대인(大善大忍)의 흉금을 충분히 실증했다.
선함을 공격하는 자는 악함이고 박해는 불법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믿음과 개인의 안전을 짓밟힌 피해자이자 원고이지만 오히려 또 납치돼 모함당하고 피고석 위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세계의 선량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중국 본토의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박해에 긴급한 관심을 갖고 불법적으로 체포, 구금, 형을 선고받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여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융리, 가오펑광, 쑨스웨이가 당한 박해에 대해서는 밍후이왕의 기사 ‘헤이룽장 하이린시 법원 장신쿤이 4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 무고한 판결 내려’, ‘헤이룽장 무링시 5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 구금된 지 1년이 되다’, ‘헤이룽장 교사가 노인을 도와 유리를 끼워주다가 6년 6개월 형을 선고받다’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무단장 중급법원
무단장 중급법원 사무실 전화：0453－6377066
심판장: 웨이밍(魏明)
판사: 장즈장(蒋志江)
원문발표: 2021년 9월 23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
원문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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