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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평론] 파룬궁 박해 속, 중공 정법위와 610의 유해 작용 (3)

글/ 린잔샹(林展翔)

[밍후이왕] (전편에 이어) 이밖에 610이 더욱 많이 벌인 일은 광범위한 국민을 상대로 각종 선전을 펼치고, 파룬궁을 모욕하고, 파룬궁에 대한 증오를 선동한 것이다. 예를 들어 각지 610은 또 ‘백만 서명’, ‘각자 태도 표명’, ‘승낙 카드’, 경고 교육 등등의 활동을 벌이며 파룬궁을 비방했다.

개인의 소식과 정보에 대한 수집 및 분석

박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610은 파룬궁 소식(이른바 정보) 수집을 업무의 중요한 항목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산둥(山東)성 웨이팡(濰坊)시 산하의 현(縣)급 시인 칭저우(青州)시위원회 610 사무실이 2010년경에 제작한 업무 대장(비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양식에 따라 수집, 분류된 파룬궁수련생의 정보가 들어 있다. ‘업무 대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진(鎮)의 (가도, 공원, 지구) 종치반(綜治辦, 사회치안 종합관리사무실)에 배포됐다.

안정유지센터

첫 번째 부분에는 대상자의 기본 정보를 7개의 양식, 또는 7가지 분류로 기록했다. (1) 장기간 외지에서 체류하는 것으로 본지 호적에 등록된 자, (2) 불법적인 지명수배를 받아 떠돌아다니는 자, (3) ‘통제불능자’, (4) 문제를 일으키려 외출한 적이 있는 자(즉, 청원), (5) 전향하지 않은 자, (6) 유죄판결, 노동교양 또는 대열에서 이탈한 자, (7) 요주의 인물 등등.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는 특별 대상자 정보(이 양식에도 사진을 첨부해야 함)가 들어가고, 세 번째 부분에는 방문 조사 등록표가 있다.

이 정보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되며, 610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감시하고 불법체포, 세뇌반 이송 등등에 필요한 박해 명단을 제공한다.

공무원의 실적과 박해의 연계를 통한 박해의 제도화, 체계화

신앙의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이며,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공민의 권리이기도 하다. 610은 각종 거짓말을 날조해 파룬궁을 비방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각급 공무원을 박해에 가담하게 했다. 또한 박해를 체계화하고 제도화했으며, 지휘자 선임, 제도 구축, 기구 설치, 통제 회피 단속, 교육 전향 활동, 경고 교육 활동, 1표 부결(다른 항목의 실적이 좋아도 하나의 항목에 문제가 있으면 최저 평가 부여) 등등으로 파룬궁을 전방위로 박해했다. 그중 가장 사악한 것은 파룬궁 박해와 공무원의 ‘정치적 성과’를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610 사무실은 각급 기관의 ‘전향’ 목표를 설정하고 이로써 ‘실적’을 평가했다. 아래에 있는 산시(陝西)성 셴양(咸陽)시 웨이청(渭城)구 610 사무실의 심사 점수 배분표는 그중 하나의 예다.

2008年4月15日上網的陝西省咸陽市渭城區610辦公室的考核記分
2008년 4월 15일 온라인에 올라온 산시성 셴양시 웨이청구 610 사무실의 심사 점수 배분

위의 산시성 셴양시 웨이청구 610 사무실의 심사 점수 배분표를 보면, 중국공산당이 파룬궁 박해를 각급 공무원의 ‘정치적 성과’와 연계시켜 공무원들을 강압적으로 박해에 가담시킨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심사’는 610 사무실이 파룬궁 박해를 제도화했고, 이러한 방식으로 광범위한 사람을 연루시켰음을 보여준다. 즉 높은 압력과 이익의 유혹을 동시에 이용해 각급 공무원을 박해에 가담시켰다. 이로써 박해가 고도로 조직적, 제도적임을 알 수 있고, 박해의 범위와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사법 체계에 대한 조작과 간섭

정법위원회(정법위)와 610의 공안, 검찰, 법원, 사법기관에 대한 조종은 전면적이고도 철저하다. 이른바 파룬궁 사건에 대한 610의 조종은 공개된 비밀이다. 정법위와 610 사무실은 이른바 파룬궁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며, 법률은 그저 적당히 때우는 허울로 여긴다. 610은 배후, 무대, 재판 현장, 판결 등등의 방면에서 사법기관을 조종한다. 많은 법관은 자신들에게 결정권이 없으며 610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솔직히 밝힌다.

중공은 파룬궁을 제1의 적으로 간주했고, 610은 많은 경우 배경을 믿고 두려움 없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파룬궁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정치만 따진다.” 많은 법관도 자신들은 법률을 따지지 않는다고 조금도 거리낌 없이 말한다.

예를 들어, 2009년 12월 6일 허베이(河北)성 첸안(遷安)시 법원은 파룬궁수련생 량슈란(梁秀蘭)에게 8년 형, 장리친(張立芹)과 샤오롄룽(邵連榮)에게 7년 6개월 형, 리슈화(李秀華), 쑨융성(孫永生), 양잔민(楊佔民)에게 7년 형을 불법적으로 선고했다. 이후, 재판장 핑샤오린(馮小林)은 피해자 가족의 질문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파룬궁 사건은 법률에 따르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610은 ‘정치에만 신경 쓰고 법률을 따지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제멋대로 법률을 짓밟고, 법률을 조작하고, 재판에 간섭하고, 변호사의 변호에 간섭하고, 판결을 조종하고 간섭하는 등등의 행위를 벌인다.

수많은 법관이 변호사와 파룬궁수련생 가족들에게 파룬궁수련생의 형량은 모두 610이 결정하며, 자신들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일부 파룬궁수련생에게 이례적인 판결을 할 때는 610이 사전에 은밀히 형량을 정하며, 재판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법관도 무기력하다. 어떤 610 관계자는 법정에서 판결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2008년 12월 1일과 9일,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시 선베이신(沈北新)구 법원은 두 차례 개정을 통해 시창하이(奚常海), 왕쑤메이(王素梅), 쑨위슈(孫玉書), 훠더푸(霍德福) 등 파룬궁수련생 4명에게 불법적으로 중형 판결을 내렸다. 그중 왕쑤메이는 10년 형, 시창하이는 11년 형, 쑨위슈는 8년 형, 훠더푸는 6년 형의 불법적인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 참여한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들이, 파룬궁수련생의 형량은 610의 뜻에 따르며 자신들이 정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선베이신구에 새로 임명된 610 두목은 쑨융강(孫永剛)이다. 그는 푸허(蒲河) 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현지 파룬궁수련생 박해에 온 힘을 쏟았다. 이번에 납치된 파룬궁수련생 왕쑤메이가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선량한 태도를 견지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자 610 두목 쑨융강은 크게 화를 냈다. 그는 막 부임해 공적을 세울 마음이 간절했으므로 이성을 잃고 큰소리를 쳤다. “10년 형을 선고할 거야!” 결국 610 두목 쑨융강의 말 한마디에 선량한 농촌 부녀자 왕쑤메이는 불법적인 10년 형 판결을 받았다.

군대의 610 사무실

중공 군대 안에도 610 조직이 있지만, 외부 세계는 거의 알지 못한다. 중공은 군대를 가장 엄격하게 통제하며 역사적으로 군대가 본보기였으므로, 파룬궁 박해에 군대가 앞장을 섰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부당하게 탄압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군대의 방식을 전국에 퍼뜨리고 군대를 이용해 지방을 억압하겠다는 망상을 했다.

군대의 610 조직은 총정치부(總政治部)에 예속됐다. 610의 초대 책임자는 당시 총정치부 주임인 우융보(於永波)였고, 부주임은 당시 총정치부 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 서기로 있던 사람(기율검사위원회와 정법위원회는 한 사람이 겸임하며, 이름은 불명)이었다. 이로써 그 직급이 총정치부 책임자에 준함을 알 수 있다. 직급이 높으므로 필요하면 총정치부의 다른 부서 직원을 언제든 임명할 수 있다.

610 조직은 또한 군대의 각 병종과 군구에 두루 퍼져 있고, 군(軍), 사(師), 여(旅)에서 단(團)에 이르기까지 모두 610 조직이 있다.

군대 610의 이른바 최고위급 회의

이 회의는 장쩌민(江澤民)의 뜻에 따라 총정치부 주임 우융보(於永波)가 소집했다. 시기는 대략 ‘톈안먼 분신’ 사건을 조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고, 총정치부 보위부가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녹음과 촬영을 금지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군대 610 사무실 핵심 인원으로 20여 명뿐이었고, 우융보가 주재했다. 우융보가 먼저 군대의 파룬궁 진압 방법과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그다음은 장쩌민의 연설이었다.

당시 장쩌민은 군대가 지방의 전면에 나가 모범을 보일 것을 요구했는데, 다음과 같다. 군대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전향’시키되 한 명도 남기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철저히 전향시켜야 한다. 군대는 자체의 ‘전향’ 전문가와 교수를 육성해야 한다. 전향 작업을 하는 사람은 확고한 입장, 강한 결심, 엄격한 태도를 가져야 하며 필요하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떠들면서 나서지 말고 조용히 해내야 한다. 목적은 단 하나이며 그들이 파룬궁과 철저히 결별하게 하는 것이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 전향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앞장서서 전향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 등등.

중공군의 파룬궁수련생 박해는 몹시 참혹했지만, 군대의 엄격한 봉쇄로 인해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밍후이왕은 부사단장급 장교가 610 사무실의 박해를 받은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다.

난징(南京)군구의 부사단장급 장교로, 파룬궁수련생인 양싱푸(楊興福)는 1949년 11월생 남자로, 전 난징군구 정치부 ‘중센잉스바오(東線影視報)’의 편집장이었다. 편집장 직무는 대교(大校) 계급으로, 난징군구 문화 업무처의 관리하에 있다. 그는 파룬따파 수련을 견지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았다.

양싱푸는 1996년 7월 파룬궁 수련의 길로 들어선 후 심신에 도움을 받았고, 아주 운이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 1999년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가 시작된 이래 그는 난징군구 610 사무실에 의해 3차례 납치, 수감되어 불법적인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000년 7월, 양싱푸는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전달하다 난징 국안(國安)에게 미행, 납치당해 비밀 심문을 받았고, 이후 난징군구 군사법원에서 불법적으로 노동교양 3년 판결을 받았다. 그는 2003년 귀가 후 조기 은퇴를 당했으며 주택과 대우에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05년 1월, 양싱푸는 난징군구 610 사무실에 의해 다시 불법적으로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동교양 3년이 더해졌다. 양싱푸의 딸과 사위도 연좌로 군대에서 쫓겨났다.

2012년 4월, 난징군구 610과 난징시 610, 국보대대가 다시 합동으로 재산을 몰수하면서 컴퓨터, 프린터, 녹음기, 대법서적, 션윈 CD 등을 압수했다. 양싱푸 부부는 난징 구치소로 납치됐다. 양싱푸는 난징군구 군사법정에서 3번째로 노동교양 3년 판결을 받고 난징군구 노동교양소에 수감됐다. 그의 아내 천춘메이(陳春美)는 불법 구류 1개월 후, 난징 쉬안우(玄武)구 세뇌반으로 보내져 강제 세뇌를 받았다.

맺는말

정법위와 610은 모두 중공의 당무(黨務) 조직이며, 파룬궁 박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박해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 정법위와 610은 모두 중공의 비밀 기관에 속하고, 중공의 엄격한 정보 봉쇄가 더해져 외부 세계에서는 박해의 많은 부분이 어떻게 행해지는지 모르고 있다. 본문은 외부 세계에 이미 알려진 공개 자료, 특히 밍후이왕 보도 자료를 근거로 박해 중에서 정법위와 610 사무실의 작용을 개괄적으로 논술했다.

 

원문발표: 2021년 7월 23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big5.minghui.org/mh/articles/2021/7/23/4283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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