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만큼 긴박한 상황: 중국 내 파룬궁 박해종식 촉구

[밍후이왕] 지난 7월 20일은 1999년 같은 날 시작된 중국공산당(중공)의 박해에 대해 파룬궁 수련생들이 평화적으로 저항한 지 22주년 되는 날이었다. 국제사면위원회 사무총장 케티 니비야반디가 박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녀는 1988년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했으면서도, 여전히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임의 구금, 불공정한 재판, 고문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비야반디는 성명에서 “오늘날 중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요청은 여전히 22년 전만큼 시급하다”며 “중국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권 옹호에 책임져야 한다”고 썼다.

박해 강화와 반박의 여지 없는 장기적출

밍후이 홈페이지(Minghui.org)의 실제 정보에 의하면, 2019년 한 해 최소 9691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불법 체포와 괴롭힘을 당했다. 2020년 1만6084건으로 늘었고, 2021년 상반기에만 1만2761건의 체포·추행 사례가 발생했다. 이 숫자의 증가는 중공이 전염병 기간에도 박해를 강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출처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웰던 길크리스 유타대 부교수는 2020년 11월 ‘강제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회(DAFOH)’ 온라인 콘퍼런스에서 “중공만이 강제장기적출을 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범죄가 전염병 기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했다. 발표된 의학 논문에 따르면, 중국에서 폐 이식 대기 시간은 불과 3~4일 정도였다. 이렇게 짧은 대기 시간은 죽음을 기다리는 인원이 많지 않으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강제장기적출은 2006년 처음 공개됐고, 그 이후로 많은 독립적인 증거 자료들이 이를 확인해주었다.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파룬궁 수련생 집회에서 허드슨연구소 종교자유센터 니나 셰아(Nina Shea) 소장은 “중공이 지난 15년간 강제장기적출을 부인하고 은폐해 왔지만, 지금은 절대 반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드슨 연구소의 종교자유센터 선임 연구원이자 소장인 니나 셰아가 2021년 7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했다.

이어 그녀는 올해 6월 14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강제장기적출 사실을 확인했다. 그 보고서는 혈액과 초음파 검사 후 의사들이 수감자들로부터 심장, 신장, 간, 각막을 적출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인용했다. 그녀는 “이것은 중국의 생체 장기이식 사업을 위한 적법한 절차 없는 수술 집행”이라며 “중공은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장기이식방지 태스크포스(TF) 설립을 도왔으며, 이를 조작해 강제장기적출 보고서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학살은 종교 공동체 일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를 근절하려는 의도로, 지난 수십 년간 파룬궁에 일어났던 일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 기준에 부합한다. 이것은 최악의 인권이며 미국인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미국: 중국의 강제장기적출 종식을 위한 초당적 법안

중공의 반인륜적 범죄로 전 세계는 그 정권의 본질을 분명히 인식하게 됐다. 많은 나라가 그 잔혹 행위를 막기 위한 법을 시행하고 있다. 톰 코튼 아칸소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크리스 스미스(공화, 뉴저지) 의원과 톰 수오지(민주, 뉴욕) 의원 등 2명과 함께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을 억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7월 16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많은 선출직 공무원이 ‘장기적출 금지법’으로 알려진 법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비키 하틀러 미주리주 하원의원은 그 집회에 서한을 보내 하원에서 2016년 하원 결의안 343호를 통과시켜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고 파룬궁 수련생들 전원 석방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서한에서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단계였지만, 더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최근 H.R. 1592 강제장기적출 금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이는 강제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적 인신매매 근절을 향한 노력이다. 이러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종식되고 중국의 모든 소수 종교가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정말로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기독교 지도자인 조니 무어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위원도 “미국 정부는 중공의 강제장기적출을 중단하고 관련된 중공 관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 국민이다. 사실 파룬궁 수련생들은 누가 권력을 가지든, 중국에 이익이 되는 선량한 사람들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무어 위원은 “수련생 숫자가 중공 당원을 넘어섰을 때 중공은 수련생들을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지 않고 위협으로 여겼다. 그 박해는 22년 계속됐고 중공은 여전히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2년 전 중공이 파룬궁 탄압을 시작했을 때 세계는 침묵했다”면서 “22년 전 박해에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쯤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중공의 범죄를 저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폭넓은 결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26일 제재를 발표해 무어와 그의 가족에 대해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재를 발표했다. 같은 날 무어 위원은 “탄압받는 단체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중공의 제재를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 답했다.

그가 트위터에 썼다. “중공은 ‘진실’과 ‘거짓’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진실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것보다 약하다. (강력하게 보이고 싶겠지만, 사실은 그보다 약하다). 그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연합이 조직되고 있으며 그것은 정당과 미국 행정부를 초월한다. 이 협력의 만리장성은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다. 우리는 중공이 무고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희생시키도록 우리의 세계를 중공에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 S204법안에서 마그니츠키 법안까지

인신매매 종식을 위한 법안 S-204를 공동 발의한 가넷 제누이스 캐나다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의원이 하원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자들을 겨냥해 마그니츠키 제재(인권을 침해하는 개개인을 제재하는 법안)를 이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17일 에드먼턴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조치가 아니다. 제재받을 것을 알면, 인권 침해자들이 더는 감히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가넷 제누이스 캐나다 의원이 2021년 7월 17일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또한 캐나다 정부에 더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러한 제재를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결국 정부와 외무부 장관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서 “이는 강제장기적출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끔찍한 박해에 대해 캐나다 정부가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나는 파룬궁 수련생들, 다른 의원들, 각계각층의 많은 동조자와 함께 박해종식을 옹호했다”고 그는 말했다.

또한, 제누이스는 33명 의원과 함께 트뤼도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파룬궁 박해를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박해에 가담한 중국인들에게 더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파룬궁 수련생들은 단지 진선인(真·善·忍)을 추구할 뿐”이라며 “여러분과 연대하여 이런 중요한 노력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지원

중국 내 양심수로부터의 강제장기적출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런던의 독립인민재판소인 중국 재판소가 2019년 6월 17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공이 여러 해 동안 중국 내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해 왔으며, 이러한 잔혹행위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다수의 정보원에 의하면, 수익을 위한 이식수술에 필요한 장기를 적출해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에 따라 양심수들이 살해됐다는 주장이 있다”고 보고서는 썼다. 실제로, 중공은 반인륜적 고문 범죄를 저질렀다. 지금까지 누구도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많은 정부가 이를 입법 참고문헌으로 인용했다.

텍사스 주지사는 6월 7일 ‘중국의 비자발적인 장기적출 관행을 비난하는’ 의회 공동 결의안 3(SCR3)에 서명했다. 이 결의안은 올해 1월 주 상원에 상정돼, 4월에는 상원에서, 5월에는 하원에서 승인됐다.

2021년 7월 13일, 텍사스주 그레이터 휴스턴 지역의 브라조리아 카운티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의안은 “중국의 장기이식 시스템은 장기 조달 경로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다”며 “프리덤하우스의 보고서는 2000년대 초 파룬궁 수감자들이 그들의 장기를 위해 살해됐음을 시사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썼다. 따라서 “브라조리아 카운티의 커미셔너스 법원은 텍사스 입법부의 의회 공동 결의안 3(SCR3)을 준수하며,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신념과 수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고 자유와 기타 권리를 잃은 파룬궁 수련생들과의 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 영국 상원에서 장기적출과 인신매매라는 흉악한 범죄를 금지하기 위해 ‘이식 관광 및 사체 전시법안’이 도입됐다. 그 법안은 ‘영국 외 이식 목적의 활동 동의 및 수입 사체 전시 동의에 관한 2004년 인체조직법 개정안’으로 16일 2차 가결됐다.

2020년 8월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장기적출 잔혹 행위 중단을 도와달라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호주 정부에 보낸 탄원서를 받고 중국 내 강제장기적출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외교통상부가 상황을 면밀하게 감시해왔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 7일, 호주 의회 외교, 국방, 무역 공동 상임 위원회의 소위원회는 ‘범죄, 부패, 그리고 처벌: 호주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19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33가지 권고 사항이 나열돼 있는데, 그들 사항 중 첫째로 “소위원회는 인권침해와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단독으로 2012년 미국의 마그니츠키 법과 유사한 표적 제재 법안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히고, 다른 여러 조치 중에서 “소위원회는 그 제재에 비자/여행 제한, 자산 접근 제한, 호주 금융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을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2021년 초에는 새로운 법 도입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인권 문제에 있어 호주의 가장 큰 발전으로 평가된다. 일단 통과되면, 이들 법은 사람들에게 중국 이식 관광의 위험에 대해 경고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알리도록 장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