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훙다(洪達)
[밍후이왕] 2021년 3월 22일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인권악당 중국공산당(중공)을 공동으로 제재했다. 그중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는 중공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탑압과 관련, 4명의 중공 관리와 기관에 대해 여행금지 및 재산동결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1989년 톈안먼 학살 이래 처음 중공에 제재를 가한 것이다. 미국도 신장당위부서기 왕쥔정과 신장자치구부주석 겸 자치구공안청장인 천밍궈를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외교부는 이번 제재와 관련, 미국, 영국, 유럽연합과 조율해 공동으로 취한 조치라면서 중공 정부가 주도해 체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한 행위임을 점점 많은 증거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의 제재 명단에는 신장 위그루자치구의 인민대표상무위원회 전 부주임 주하이룬, 신장 공안청장 겸 당위서기 왕민산을 비롯해 신장건설병단공안국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에 앞서 작년 7월 9일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에 따라 신장 공안청과 4명의 중공 관리를 제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천취안궈(陳全國)는 지난 20년간 파룬궁(法輪功) 박해에 적극 가담해 수많은 파룬궁 수련자가 죽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참담한 사건을 저지른 자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
올해 1월 13일 국제비정부기구(NGO)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공이 작년 중공 바이러스(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은폐하고 홍콩, 신장, 티베트 지역 등에서 자행한 인권박해를 규탄하는 ‘2021 세계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공은 국제사회로부터 수십 년간 광범위하게 인권말살의 규탄을 받은 기록이 있다. 유엔, 미 국무부, 국제사면위원회,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에서 발표한 인권보고는 중공의 신앙 자유와 기본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지적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큰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중공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심지어 더 심각해졌는데도 중공은 여러 차례 “지금은 중국 역사상 인권상황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거짓말했다.
2020년 3월 4일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는 ‘2020 전 세계자유(Freedom in the World 2020)’ 라는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공은 100점 만점에서 10점 획득으로 ‘가장 자유가 없는 국가’로 선정됐다. 4월 28일 미국 ‘국제 종교자유위원회(USCIRF)’도 연례 ‘전 세계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중공은 21년간 연속적으로 ‘특별우려 국가’로 등재했다. 이는 중공의 자유 탄압이 가장 최악임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9월 10일 300여 개 인권단체와 기타 비정부기구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와 각 유엔회원국에 ‘중공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제출했다.
미국은 10월 26일 중공의 반체제 인사, 종교인학살, 감금, 고문, 실종에 대한 정보통제와 언론통제, 자유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문제 등 중대한 인권 문제를 열거한 ‘2019 중국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다. 인권을 침해한 악인을 제재하는 것은 각 민주국가의 공통된 최고의 인식이다. 미국은 2016년 인권범죄자와 부정부패를 징벌하기 위해 ‘국제 마그니츠키 인권문책법’을 통과시킨 후 2019년 12월 20일 미 국무부는 그 법률에 저촉되는 중공 공무원의 비자발급 거부 및 재산동결을 포함, 부정부패와 인권 침해자를 발표했는데, 총 9개국 68개 단체와 개인을 명시했다.
2019년 5월 밍후이왕 ‘통고’가 발표된 후 지금까지 ‘악인 명단’에 오른 자는 이미 10여만 명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박해 사실이 있는 악인 명단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악인과 그의 가족이 이미 미국에 입국했어도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는 악인 가족들의 ‘안식처’로 통하는 문을 막아버린 것이다.
2020년 12월 7일 유럽연합 이사회는 유럽연합의 ‘마그니츠키법(Magnitsky Act)’인 ‘세계인권제재법(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ime)’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집단학살, 비인도적인 학대 등을 포함한 인권침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예컨대 고문, 노역, 불법적인 행동, 임의 체포와 감금 등을 포함한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은 전 세계의 인권박해자를 이 법에 따라 입국 금지, 재산동결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29개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최근 박해자 명단을 자국 정부에 제출해 법에 따라 악인과 그 가족의 입국 금지 및 재산동결을 요구했다. 현재 악인의 명단을 제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의 18개국과 그 외 6개국인 일본, 한국,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멕시코 등이다.
캐나다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은 정부에서 이미 제정된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의 공무원의 제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짧은 1개월 내에 2만여 명의 캐나다 시민이 서명했다. 이는 모든 인권침해자에 대해 엄격히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페트라 지그문트 독일외교부 아태총국장은 캐나다를 예로 들어 ‘인권문책법’은 특히 파룬궁 수련자를 잔인하게 박해한 중공 관리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캐나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외교부장관에게 재재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300페이지에 달하는 제출서에는 반인류죄를 저지른 증거가 나열돼 있으며, 파룬궁 박해를 적극 추진한 중공 고위간부 중에는 전 중공총서기 장쩌민, 전 정법위회서기 뤄간, 파룬궁 박해 전문기구인 ‘610 사무실’ 전 주임 류징, 공안부장 저우융캉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28개 국가가 이미 미국과 유사한 ‘인권문책법’을 제정하거나 준비하고 있는데, 인권을 침해한 자의 비자 발급 거부와 재산동결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어떤 폭정이든 끝난 후에는 가해자에 대해 모두 국제인권과 국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추궁받았다. 나치 히틀러,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크메르루주의 살인마 등은 모두 사법적 정의를 피해 가지 못했다. 작금의 세계 인권 문제의 핵심은 중국에 있고, 중국 인권 문제의 핵심은 중공이다. 그러므로 인권문제는 중공의 허점이고 맹점인바 세계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중공은 전염병을 은폐해 ‘국제보건규정’을 위반했으며, ‘국제인권협약’을 위반했고, 언론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한때의 악행은 평생 법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으로 정해지게 된다. 각국의 ‘인권문책법’이 제정 공표된 후 가해자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미국 등 기타 서방국가의 악인에 대한 제재는 이미 중국에 매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효과는 인권을 박해한 많은 중공의 악인들을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유럽연합, 영국, 미국, 캐나다가 공동으로 취한 중공 관리 등 인권악인에 대한 제재는 전 세계 주류여론으로부터 일제히 주목을 받았다. 중공은 반인류의 정치 불량배 집단이다.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을 학살한 모든 중공의 기관원들은 주모자든 공모자든 모두 국제법률에 따라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전 세계 ‘인권문책법’ 제재의 엄벌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원문발표: 2021년 3월 25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1/3/25/4225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