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화둥(華東) 대법제자
[밍후이왕] 일부 중국 대법 수련생은 불법 재판에 직면했을 때 약간 당황한다. 하나는 본인이 자유를 잃을까 봐서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을 전혀 몰라 당황한다.
우리 수련인은 수련은 청정무위(清靜無爲)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신을 경앙하는 자유이고 이것을 주선(主線)으로 하는 정상적인 인간 활동이다. 만약 정말 이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자유를 잃게 될지, 잃지 않을지에 대해 모두 마땅히 같은 심태, 즉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수련생과의 교류 중에 이런 한 가지 일을 말했다. “또 10여 일 지나서, 그(한 파룬궁 수련생)는 또 검찰원에 가서 답변을 캐물었다. 사무실의 사람은 ‘나는 이미 상사에게 넘겼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선생님의 사건은 이미 공안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생님은 함부로 고소하지 마세요. 관건은 우리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파룬궁 수련생은 생각했다. 그가 ‘함부로’ 고소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함부로’ 고소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공안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함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 바른 고소다! 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는 단지 본인의 이익이 손실될 때만 정신을 차린다.”
이 구절은 나를 깨우쳐주었다. 때때로 우리가 바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바른 고소이고 흔히 두 가지 작용을 일으킨다. 나쁜 사람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도 일깨워준다. 나쁜 사람에게는 좋게 변하도록 일깨워주고 좋은 사람에게는 더 좋게 변하도록 일깨워주는 것이다!
법률 측면에 대해 본인이 시간을 들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과 입법법과 같은 몇 가지 법률 기본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다. 또 밍후이왕에서 소개한 관련 법률 자료를 보고 나서 정의 포럼의 수련생들과 연락하면 기초를 좀 닦아놓았기에 그들이 보낸 본인과 관련된 법률 문서를 이해하기 쉽다.
사실 소송은 표면 현상일 뿐 수련과 심성 제고가 근본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다룰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실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다. 당 문화는 이미 사람을 고도로 경직되고 정치화되게 했다. 게다가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에 가담한 판사의 심리는 너무 ‘간사’하기에 절대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이용되고 기만당할 수 있다. 우리가 바른길을 걸어야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자신이 이지적이면 사부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맞는 길을 배치하셔서 가게 할 것이다. 나는 대응하는 중에 ‘공소장’에 따라 하나하나 변론했다. 예컨대 종전의 노동교양과 징역형 선고를 ‘전과’로 간주한 데 대해 노동교양과 징역형 선고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다. 만약 불법적으로 집을 수색했다면, 관련 법률을 활용해 논리적인 방식으로 법률상 증거에 반드시 요구되는 ‘진실성, 합법성,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라고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 증거’에 속하기에 이런 증거를 판정의 근거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연관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본 사건과 관련 법률 사이의 연관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사건의 관련 사항 사이의 연관성도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본 사건 ‘공소장’에는 ‘붙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법정 변론에서 나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방치한 것인데, 수련생들은 ‘배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정말 불법적으로 형을 선고한다 해도 형량을 최소한으로 할 것이다) 이 말에 그들은 말문이 막혔다.
다음에 나의 간략한 결론을 말하겠다. “내가 파룬궁 신앙을 견지하는 것은 사교 조직과 전혀 관계가 없기에 범죄 주체 요건(중국 정부가 인정한 14가지 사교 조직에는 파룬궁이 없음)을 구비하지 않는다. 본 건 검사도 어느 법률이 나 때문에 시행될 수 없는지를 말할 수 없기에 범죄 객체가 없다. 주관적 고의나 과실은 더 언급할 나위가 없는데, 신앙 자유와 언론 자유는 헌법이 매 공민에게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사회위해성이라는 객관적 측면도 없다. 범죄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가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기에 본 사건은 부당하고, 모함한 매 사항은 모두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법정에 온 모든 사람이 시비를 분명히 가리고 선과 악, 정과 사를 분명하게 보고 법에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여 박해에 가담하지 말고 자신의 미래를 망치지 말길 바란다.”
구체적인 사항은 꼭 정의 포럼의 수련생과 연락 바란다. 본명으로 연락하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바란다. 그들은 당신에게 완성된 방안을 알려줄 것이다.
개인 인식이 제한되어 있어 참고로 제공할 뿐이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9/4160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