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특파원) 텍사스주가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주 등을 상대로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기한 선거소송을 18개 주가 지지하는 가운데, 하원의원 126명이 12월 10일, 현재의 선거 결과를 번복할 것을 고등법원에 촉구하는 참고인 의견서(Amicus brief)에 서명했다.
같은 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텍사스 소송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소송 개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조지아주 오거스타에서 열린 집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법정-대법원에 출두해 자기주장을 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텍사스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며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12월 10일 트럼프는 트위터에 “19개 주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데, 거의 전례 없는 지원이다!”며 “전국 각지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를 내릴 사람들의 용기와 지혜를 바랄 뿐이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이라고 썼다.
법정 조언자 브리핑에서, 의원 106명은 대통령 선거인을 임명하는 주 입법부의 권한을 지지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들은 또한 법원이 비 입법 공무원이 정한 선거 규칙에 따라 투표와 개표의 합헌성을 결정하기를 원했다.
소견서에는 “이 참고인 의견서(Amicus Curiae)에서 수백만 유권자를 대표하는 하원의원 조언자로서 2020년 대선과 관련한 위헌적 부정행위가 선거 결과와 미국 선거제도의 무결성에 의문이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피고 측 주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정행위의 영향은 본 법정의 신중하고 시의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주장한다”고 썼다.
이 소견서는 “모든 피고 측 주 입법부는 대통령 선거인 임명을 수행해야 하는 기존 세부 규정이 있다. 그러나 2020년 선거 전 몇 달 동안 주 정부와 주 소속이 아닌 행위자 모두 그 규칙을 의도적으로 변경했다”며 “주지사, 국무장관, 선거관리국, 주 법원, 연방 법원 및 민간단체들이 선거인 임명 규칙을 결정하는 주 입법부의 분명한 권한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탈했다”고 설명했다.
소견서는 계속해서 “많은 부분이 이런 강탈로 인해 2020년 선거는 사기와 부정행위에 있어 전례 없는 심각한 의혹투성이다. 전국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 상당수가 이제 대통령 선거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 선거제도 자체의 미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소견서 작성은 루이지애나의 연방 하원의원 마이크 존슨이 주도했다.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원내대표(루이지애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하이오), 짐 뱅크스 신임 공화당 연구위원장(인디애나), 미국 공화당 내 초강경파 하원의원 모임 프리덤 코커스 위원장 앤디 빅스(애리조나) 등이 함께했다.
토마스 모어 소사이어티의 공익 법률단체인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도 12월 10일 유권자를 대표하여 텍사스 소송에 개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미시간주 의원 15명이 동참한 이 신청서는 4개 경합주가 주 법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미국 헌법을 준수하지 않아 “우리 모든 정부 형태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 계약을 위태롭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문발표: 2020년 12월 11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2/11/416361.html
영문위치: https://en.minghui.org/html/articles/2020/12/12/1887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