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미 중국공산당원 신원 기습 검사

[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리옌바이 종합 보도) 중국공산당(중공) 매체 ‘중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미국 법집행기관은 미국에 입국한 중국인의 당원 신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정부가 중공의 침투에 대한 제재 정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도미 당원 신원 심사받다, 미국 공산당 제재 정책 시행

2020년 11월 30일 ‘중국일보’에 따르면 최근, 미국 법집행기관 관련 관계자는 여러 차례 중국 해운회사 선원의 공산당원 신원을 기습 검사했는데 이는 극히 드문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이 ‘중국일보’에 소개한 데 따르면, 11월 11일까지 총 21척의 중국 해운회사 선박이 미국 항구에 정박했을 때 미국 법집행기관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복 요원이 승선하여 기습 검사했다. 선박이 정박한 후 대부분 즉시 검사를 받았다. 미국에서 준비하고 온 것임을 보아낼 수 있다. 미국 관계자는 중국 선박을 자세하게 검사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선박 관련 문서를 확인했다. 그중 16척의 선박은 10월 중 25일 안에 검사받았고 평균 이틀에 중국 선박 한 척이 검사받았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관계자에 대한 검사는 때로는 몇 시간이 걸렸고, 공산당원인지 거듭 물었다. 입당한 원인까지 자세하게 물었고 선원에게 중국 정부와의 관계, 현 중국의 방역 상태, 미국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견해 등을 물어보았다. 그 외 올해 9월부터 중국 항공사의 16대 미국행 항공기 승무원들도 미국 법집행기관의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 공산당원인지를 세 번 물어보았다.

중공은 조직화한 초국가적 범죄 집단

图1：美国移民局2020年10月2日公布禁止共产党员移民身份准入（网络截图） — 미국 이민국은 2020년 10월 2일 공산당원 신분의 출입국 금지를 발표했다(인터넷 사진).

미국과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중공의 위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국 정부 고위층에서 이에 대한 공감이 점차 형성되었다. 올해 미국 정부는 빈번하게 공세를 취하여 중공에 대한 타격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7월 16일 미국 매체는 미국은 중공 당원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1일 미국 하원 공화당은 ‘미국은 반드시 단호하게 조처해야 한다(US must act decisively)’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가장 큰 장기 위협이라고 여겼다. “중공은 세대별 도전이다. 이 보고서는 세대별 문서이고 의회 미래의 수년간의 정책 방향을 지도할 것이다.”

중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고서는 430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이런 제안 중에 178개는 입법 조치이다. 그중 60%의 입법 조치 내용은 이미 초당파의 지지 하에 제출된 것이고, 3분의 1 법안 사항은 이미 상·하원 양원 중의 한 곳을 통과했다. 이것은 미국의 중공에 대한 제재가 전면적이고 지속적일 것임을 설명한다.

미국 이민 서비스국(USCIS)은 10월 2일 정책 고시에서 공산당 또는 기타 독재 정당 또는 공산당에 소속하거나 기타 독재 정당 조직의 구성원일 경우 그의 신청은 모두 수락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민국은 불수리 이유에 대해 미국 의회가 통과한 미국 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고 방어하기 위한 일련의 법률 조처라고 밝혔다.

10월 4일 미국 하원은 중공을 ‘초국가적 조직 범죄단’이라고 정의하는 법안(H.R.8491)을 제안했다.

9월 17일 정춘주(鄭存柱) 미국이민 전문 변호사는 트위터에 중요한 소식을 올렸다. 중공 당원인 한 미국 시민의 아버지가 입국할 때 세관 공무원이 그에게 중공 당원이냐고 물었는데 맞다고 대답하여 입국이 거부되었고 그 자리에서 송환되었으며 그의 10년 비자도 취소되었다. 이전에 이 사람이 가족 신분으로 미국에 이민 신청한 것도 거부되었다. 이유 역시 그가 중공 당원이기 때문이다. 정춘주 변호사는 이 사람에게 ‘빨리 탈당’하고 빨리 이민국에 ‘탈당 성명’을 제출할 것을 제안했다.

“붉은 왕조의 붕괴가 임박한 시기에 삼퇴는 일각도 지체할 수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