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 기자 왕잉 종합보도) 11월 17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는 74쪽 분량의 중국공산당(중공)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여 중공이 미국과 세계를 해치는 각종 행위의 총결산과 중공 도전에 10개 항목의 대응책을 제시했다.
‘중국 도전 요소(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라는 제목의 이 연구보고서에서 미국과 세계 각국은 이미 중공이 대국 경쟁의 새 시대를 야기했음을 점차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공의 세계 각지에서의 침투패턴을 간파하는 것은 물론 중공이 추구하는 특정한 통치 형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더욱더 드물다.
보고서에는 중공은 세계 질서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 착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세계 제패 야욕을 실현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공의 도전에 맞서 미국은 반드시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인 중공이 전 세계를 협박하다
보고서에서 수많은 사람이 중공 행위의 형식과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중공의 공산주의 세계관을 똑똑히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혔다.
보고서에서 중공은 1970년대 후반 시장경제를 수용한 20세기 마르크스레닌주의 독재정권이며 미국 등의 나라에서 채택한 접근정책까지 더해져 결과적으로 중공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자극했다고 했다. 오늘날 중공은 그 경제력을 동원해 세계 각국을 협박하고 각 나라 사회와 정치를 중공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요하며 중공의 사회주의에 맞게 국제조직을 재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중공은 궁극적으로 미국을 능가할 세계 일류의 군대를 만들고 있다. 이러한 행동들은 중공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국제 질서의 탈바꿈을 실현하도록 꾀하는 것이다.
중공의 행위와 그 사상 근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공 행위의 주요 구성 부분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며 자국의 부를 이용해 다른 나라에서 중공에 경제적 의존과 정치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중공의 기준과 목표에 따라 국제조직 내부에서 그 방향을 재정립하고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중공 특유의 권위주의적 형식과 그에 따른 패권적 목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공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신념과 공산당, 중국 민족주의의 극단적인 해악인 중공 행위의 사상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공이 국내에서 독재 통치를 실행하다
세계문제에서 중공의 행위는 중공 국내에서의 전제 정부 형식에서 비롯됐다. 20세기 공산주의 교조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중공은 14억 중국인에게 억압의 일당독재를 실행하고 있다.
1989년 6·4운동 이후 수십 년 동안 중공은 세뇌, 여론 심사, 허위 정보 유포, 첨단 시스템의 감시, 강제실종과 기타 잔혹한 수단을 포함하여 국내 인민의 탄압을 강화했다. 중공 정권의 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비록 중국은 일부 진척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의 통치하에서 중국의 취약성이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공의 일부 취약성은 전제주의의 본질에서 비롯됐다. 자유의 결핍으로 전제국가는 흔히 혁신과 성장하는 경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전제 독재자는 패권적 야망과 국제 규범, 국제 기준을 멸시하기에 형편없는 친구를 사귀며 동맹이나 파트너와는 쉽게 멀어진다.”
보고서에서는 중국 경제가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대역병은 중국 실업자의 증가를 초래했고 중국의 사회불안을 끊임없이 만연하게 했다. 중공 지방과 당 고위층의 부패는 중공에 위험을 가져다주었다. 중공은 대량의 자원을 소수민족과 종교단체를 탄압하는 데 사용할 것이며 중공의 내부 안전을 위한 지출은 국방 지출을 훨씬 초과한다. 중공군은 합법성이 부족하다. 중공군의 목적은 인민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공을 위해서이고 중공은 지도부 승계 문제에 직면했으며 중공의 외교정책은 중공에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했다.
중공의 도전에 대응하다
보고서에서는 중공 도전에 맞서 미국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미국의 자유 보장에는 10개 항목의 대응책을 중공에 제시했다.
1. 미국은 반드시 헌정을 수호함으로써 국내의 자유를 확보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건전한 공민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2.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 3. 자유, 개방 및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강화한다. 4. 자국의 동맹체계와 각종 국제조직을 재평가한다. 5. 우방 및 파트너와 더 효과적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각종 새로운 단체와 연맹을 형성하여 민주와 인권을 촉진한다. 6. 공평과 호혜 속에서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촉진하고 상황이 필요로 할 때 중공을 제한하고 위협하여 자유를 찾는 중국인을 지지한다. 7. 미국 공민에 교육을 진행하여 중공의 도전을 알게 한다. 8. 각 분야에서 차세대 공무원과 공공정치 전문가를 육성한다. 9.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개혁하고 학생들이, 공민이 민주사회에서 응당 져야 할 책임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10. 제재와 무력 사용을 포함한 각종 방식을 통해 자유를 수호한다.
원문발표: 2020년 11월 19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20/11/19/41531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