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9월 광저우(廣州)의 한 퇴직한 노인이 그의 당원(黨員) 신분이 밝혀져 미국 세관으로부터 강제로 송환되었다.
같은 달 한 쌍의 부부가 영주권 신청을 했다. 장기간 당비를 내지 않았으나 그들이 적극적으로 탈당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다.
10월, 전 베이징 사범대 학자가 예전에 당원 신분을 속인 기록이 있어 영주권에서 시민권 취득이 통과하지 못했다.
마침 10월 2일에 미국 이민국은 중공 당원의 이민 및 입국 거부를 거듭 명확하게 밝혔다. 돌 하나가 수많은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공산당(이하 중공) 당원이라고 쓰지 않으면 되지 않으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귀화 신청자 본인이 공산당원이라는 것을 숨기고 기만적인 수단으로 입국하거나 귀화할 경우 신고되면 영주권이 취소되고 강제 송환될 수 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중공 당원 명단을 신고하는 일이 중공 내부에서 이미 시작됐다. 만약 어느 날 공산당이 무너지면, 당원 명단을 어떻게 비밀로 두겠는가? 그때가 되면 당원 신분을 숨긴 사람은 어떻게 ‘불성실’이라는 문책과 책임 추궁에 직면하겠는가?
상하이 195만 명 당원 명단 공개
최근 중공 상하이 당원 명단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이 명단에는 상하이 195만 명 당원의 이름, 성별, 출생지, 신분증 번호, 집 주소 및 연락처가 기록되었다. 글자 수는 1억 3천만 자가 넘는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서는 기밀에 속한다. 이 문서가 유출되기 나흘 전에 매체는 미국 정부가 중공 당원과 그 가족의 미국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이 정보는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공 체제 내 사람만이 접촉하고 얻을 수 있다. 이런 행동은 중공 내부에서 벌써 이 부패한 체제가 하루빨리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길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하이 백만 명의 당원 정보가 유출된 후 중공 고위층은 매우 화가 나서 당원 정보의 기밀 보호를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정보가 지금 공개되지 않더라도 앞으로는? 중공의 난파된 선박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10월 7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아태 동맹이 이미 형성되어 사면으로 포위하는 추세가 형성되었다. 지난 몇 달 유럽을 포함한 국가들도 명확하게 중공과 관계를 끊었다. 이런 움직임은 당시 1980년대 레이건이 소련을 해체하자고 호소할 때와 비교하면 그 추진력은 몇 배 더 크다.
당시 강대한 소련의 해체를 분명하게 예측한 국제 컨설팅 기관이 없었지만, 하늘에서 기연을 내리듯이 베를린 장벽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소련 동유럽 공산당이 무너졌다. 중공이 얼마를 더 버틸 수 있을까? 각계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현재 해체가 ‘가속화’되는 추세를 아주 분명하게 보아냈다. 이전에 중공에 고개 숙여 호의를 표하던 필리핀, 베트남도 아태 지역 질서 재건을 위해 기꺼이 국제 정의의 힘을 보겠다고 나선 것조차 중공에는 이미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
“법관은 공산당 시기의 개인 정보를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
2010년 토마스 베츠너라고 하는 체코 시민이 전 공산 시기 법관의 역사를 알려고 했으나, 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정보는 개인 정보이며 비밀에 속하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민은 헌법재판소에 도움을 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상소를 만족시켜 최고행정법원에 재심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많은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시민은 토마스 베츠너를 지지했다. 체코 국민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1월 30일 법원은 “법관의 공산당 시기의 개인 정보를 비밀에 부쳐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2011년 1월 7일 체코 법무부는 공식 사이트에 전 체코 공산당 신분이었던 1000명의 법관과 검사 명단을 게시했다. 그중 재직 법관 총 3076명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618명 법관과 재직 검사 총 1272명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359명이 있었다. 프라하 고등법원의 지도층에도 체코 공산당 역사 배경을 가진 사람이 있다. 블라디미르 스디보슈케 원장과 부원장 3명이 모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공개된 명단은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다. 체코 위성 TV도 하루 24시간 방송했다. 방송국은 법관에게 대담하고 용감하게 나서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라고 격려했다.
1990년대 동유럽이 해체된 후 체코는 가장 빨리 ‘정화법’을 통과한 국가 중 하나다. ‘정화’는 광명이 어두운 구석을 비추어 ‘나쁜 사람의 악행을 감싸주는 것’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이 법의 취지는 전 공산당의 스파이, 비밀경찰, 내부 고발자 등 박해자를 법률 추궁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통계에 따르면 ‘정화법’이 발표된 후 5년 동안 정부, 군대, 경찰, 사법부, 국영 텔레비전, 방송국 등 기구의 4만여 명이 고급 직무에서 해임되었다. 1만 5000여 명의 전 공산당 스파이와 공모자가 5년 동안 공직을 담당하지 못하도록 판결했다.
왜 총구를 1cm만 올리라고 하는가
일부 네티즌은 ‘공산당국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에 경고, 총구를 1cm만 올려라’라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
1991년 12월 독일 의회는 ‘전 동독 보안부 기록법’을 통과했다. 즉 독일의 정화법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독일은 전 비밀경찰 기록물을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자원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동독 정부에서 근무한 각 부류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다. 전 동독 1700만 명 중에서 조사된 인원은 310만에 달했다. 조사 결과는 매우 놀라게 했다. 동독은 9만 명의 비밀경찰 이외에 18만 명의 스파이가 있었고 동독 총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약 600만 명의 비밀 파일을 만들었다. 7만 8000명이 ‘국가 안보 유해’로 기소되어 옥살이했다.
공포에서 벗어난 국민은 나쁜 사람을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 폴란드를 다시 보자.
2007년 3월 15일 ‘폴란드 전 공산당 공범 청산’ 법안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폴란드의 70만 명의 엘리트는 본인이 그 시기 공산 정권 중에서 나쁜 사람을 돕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법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었다. 누가 성명서 양식 작성을 거부하거나 사실을 숨기면 해고되거나 10년 이내에 원래 직위를 유지하거나 원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2010년 1월 폴란드는 이 법률을 시행했다. 이 법률이 시행된 후 전 비밀경찰의 연금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반공 인사의 박해에 가담한 일부 사람의 연금은 심지어 3분의 2까지 감액되었다. 전 공산당 지도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를 들면 폴란드 전 서기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의 월 연금은 과거 약 2800달러에서 약 1600달러로 감축되었다. 이 법률에 관련된 인원은 4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공의 공안, 지방 검찰, 법원의 당원 다급하게 진상을 듣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전화로 삼퇴를 권하는 쾌속탈당서비스센터(RTC)의 자원봉사자 샤오샤(小霞)는 특히 중공 공검법의 고위급 기관에 진상 전화를 걸었다. 초기에 전화를 끊고 진상을 듣지 않거나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형세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많은 중공 고위간부도 온갖 방법을 다하여 중공의 감시를 피해 인내심 있게 진상을 듣는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지난 몇 달 사이에 특히 뚜렷해졌다고 그녀는 말했다. “지금 전화를 걸면 몇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미 진상을 여러 번 들어 전화를 걸면 상대방은 삼퇴하려 합니다. 두 번째 부류 사람은 다급하게 진상을 들으려 하지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우리 말을 듣기만 합니다. 필경 중공의 감시하에 또 중국 공검법 시스템 사람은 전화와 일거일동이 모두 감시되고 도청됩니다. 그러나 진상을 다 들은 후 상대방은 우리에게 연속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이 부류 사람이 특히 많습니다.”
샤오샤는 말했다. “공검법 체제의 일부 사람은 특히 ‘장(長)’자가 붙은 고위간부는 듣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중공의 감시가 두려워 메시지를 남기라는 등 온갖 방법을 다해 진상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공안부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상대방은 줄곧 인터넷 봉쇄를 돌파하는 웹사이트를 달라면서 더 많은 해외의 실제 뉴스와 동태를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류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중공의 거짓말에 깊이 속은 지금까지도 진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나 이미 숫자는 매우 적다고 샤오샤는 말했다. “중국인으로서 고위간부든 민간인, 상인이든 모두 중공 악마에게 납치된 겁니다. 중공은 갖은 악행을 다 저질렀습니다. 특히 지난 21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을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인간 세상의 법률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늘의 징벌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진상을 알릴 때 가장 큰 선심으로 중국인의 양심과 선심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모든 동포가 통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향해 걸어가길 희망합니다.”
뉴욕 플러싱에 본부를 둔 ‘글로벌 탈당서비스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공산당원의 이민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발표된 후 이 센터 사이트(tuidang.org) 온라인에서 본명으로 ‘탈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의 수가 몇십 배 급증하여 여태껏 있어 본 적 없는 숫자에 도달했다면서 연속 며칠 이런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 외에 ‘탈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탈당 성명하고 본명으로 탈당한 사람도 뚜렷이 증가했다. 게다가 그들이 메모판에 남긴 탈당 이유와 탈당에 대한 인식도 매우 심도가 있었다. 탈당센터 관계자는 말했다. “그들은 이민이나 이민국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형세를 보고 탈당은 시대의 추세라는 것을 인식하고 실제 행동으로 공산당과 결별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람들이 모두 더 강렬하게 탈당의 시급함과 필요성을 느꼈음을 설명합니다.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탈당은 추세에 따르는 것이고 탈당하지 않으면 출로가 없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에포크타임스 탈당 사이트를 통해 중공의 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성명한 중국인 수는 이미 3억 6천만 명을 넘어섰다. 이 숫자는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내심으로부터 공산당에 대한 증오를 표현하고 행동으로 이 시각부터 진정하게 공산당을 이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원문발표: 2020년 10월 8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20/10/8/4135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