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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감찰 판결: 정부가 전에 파룬궁의 입국을 금지한 것은 위법에 속한다

【명혜망 2005년 12월 14일】(명혜기자 종합보도)2005년 12월 5일,아이슬란드 정부의 행정집행을 감찰하는 전문기구인 옴부즈만(Ombudsman)은, 2002년 6월 아이슬란드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로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제지한 일에 대해 정식 판결을 하였다. 즉 아이슬란드 정부가 2002년 6월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금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아이슬란드 항공사가 금지령을 실시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아이슬란드 뉴스보호국(Data Protection Authority)이 2003년 6월 5일 판결한 후, 아이슬란드정부가 한 급 더 높은 감찰기구에서 파룬궁에 유력한 재판을 내린 것이다. 아이슬란드 뉴스보호국 재판에서, 아이슬란드 사법부가 아이슬란드 항공공사와 아이슬란드 주 외사관에 블랙리스트를 제공하여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제지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2002년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전 중공주석 장쩌민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할 때, 아이슬란드 정부에 거대한 압력을 넣어 파룬궁에 대해 모함하였는바, 박해를 해외까지 뻗쳤다. 중공은 또 아이슬란드에 파룬궁수련생의 “블랙리스트”를 제공하였다. 아이슬란드 사법부는 이 “블랙리스트”로 파룬궁수련생의 아이슬란드 입국을 제지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허나 아이슬란드 국민의 강력한 제지와 항의를 받았고, 여러 국가정부, 관리, 매체와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중 아이슬란드 3천명 민중의 시위항의까지 유발했다. 또한 아이슬란드 국회의원, 사회 저명인사 등 400, 500명은 신문 전체 한 면에 거대한 “광고”를 내었는데 “죄송합니다”란 눈에 아주 잘 띄는 큰 글로 “파룬궁수련생을 향해 사과했다.”

그 후 유럽, 미국, 캐나다 파룬궁 대표와 아이슬란드 저명한 인권변호사 라거나-아도스팅선 선생은 “파룬궁-아이슬란드 대화위원회”를 구축하였고, 2002년 9월 아이슬란드와 아이슬란드 정부 고급관리들에 대해 직접 대화를 하였다. 그 후 아이슬란드 관련 사법기구에 기소하였다.

아이슬란드 옴부즈만(Ombudsman)은 아이슬란드 국회가 임명한 정부를 겨냥한 소송을 조사하는 관련 기구이다.

옴부즈만의 판결은 즉시 아이슬란드 매스컴의 광범한 주목을 일으켰다. 아이슬란드 TV방송국, 아이슬란드 신문(Fretabladid)、아이슬란드 영문매체(Iceland Review) 등 여러 매체는 앞 다투어 보도했다.

“파룬궁- 아이슬란드 대화위원회” 발언인 Peder Giertsen선생은 옴부즈만이 아이슬란드 정부가 금지령을 내린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Giertsen선생은 이렇게 지적했다. “우리는 아이슬란드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또한 블랙리스트를 제공한 중공의 막후 흑수를 질책한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아이슬란드 정부를 향해 파룬궁의 진실한 정황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한 중공의 거짓말과 박해를 폭로할 것이다. 아울러 금지 당했던 파룬궁수련생의 경제배상, “블랙리스트”를 바치는 등 일에 대해 아이슬란드 정부와 대화할 것이며 공정한 해결을 구할 것이다.”

판결은 아이슬란드 매체의 광범한 주목을 받다

12월 12일 아이슬란드 최대의 신문인 Frettabladid는 “아이슬란드 의회가 임명한 조사관이 지적한데 의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2002년 중공 주석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기간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Frettabladid신문은 2002년 중공의 당 우두머리가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기간 아이슬란드 정부는 충분한 법적권력 없이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의회가 임명한 조사관의 관점을 공포한데 의하면, 정부는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개인기구인 아이슬란드 항공사에 지시하여 파룬궁수련생이 비행기에 탑승 못하도록 집행할 권한이 없다고 했다.

보도에서는 중공 당 우두머리가 아이슬란드를 방문하는 기간 파룬궁수련생은 평화적 항의를 하려고 계획했고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의 박해에 항의하려고 계획했다고 말했다.

Keflavk에 도착했던 수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은 직접 출국당했다. 26명의 청원자들은 Njardvk의 한 초등학교에 보내져 강제 송환을 기다렸다. 아이슬란드는 세계 각지 파룬궁수련생들의 명단을 받았고, 또한 이 명단을 이용하여 파룬궁수련생이 유럽과 미국의 10개 공항에서 아이슬란드항공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Frettabladid 신문은 그 당시 정부의 결정은 엄숙한 평가와 타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이슬란드는 파룬궁수련생의 입국을 금지한 첫 번째 서방국가라고 했다.

조사관의 말에 의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관련인사의 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사법계통이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문장완성:2005년 12월13일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12/14/116517p.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5/12/15/67935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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