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美 하원 “中정부 파룬궁 탄압 중단하라”

美 하원 “中정부 파룬궁 탄압 중단하라”

결의안 채택… 주도 의원 “베이징의 도살자” 맹비난

상원은 ‘위안화 절상’ 법안 제출… 초당적 ‘中때리기’

미국 하원과 상원이 연일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강력히 촉구한 데 이어 16일 중국에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가속화하고 있다.

미 하원은 16일 파룬궁 탄압 중단 결의안에서 “중국 정부는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와 협박 투옥 고문을 즉각 중단하고 파룬궁을 억압하는 행정기구를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찬성 412표, 반대 1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을 주도한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외교위원회에서 “파룬궁 신도에 대한 중국 당국의 처리는 지구상 어느 지역에서도 보기 어려운 체계적인 박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중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적출한다”는 2006년 한 캐나다 작가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1세기에 이런 잔인하고 야만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을 “베이징의 도살자”라는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공격했다.

중국 정부는 미 하원의 이번 결의안 채택을 ‘종교 문제를 이용한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미국 민주당 소속의 찰스 슈머(뉴욕), 데비 스태브노 의원(미시간),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샘 브라운백 의원(캔자스) 등 상원의원 14명은 16일(현지 시간)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상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15일 미 하원의원 130명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에게 중국의 환율 조작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 후 하루 만에 나온 압박 조치다. 미국 수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국 환율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상원에 제출한 법안은 환율조작국 지정 범위를 기존의 환율 조작 행위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량하게 조정된 환율 체계를 갖춘 국가’로까지 넓혀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뿐 아니라 중국처럼 환율 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나라에 대해서도 쉽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엔 미국 내 정부조달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미국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 보험 가입도 못하게 된다. 미국은 4월 15일 환율조작국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도 17일 위안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정부에 대해 위안화 평가절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은행은 이날 중국 경제에 관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경제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야오젠(姚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6일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진흥하는 때에 자유무역의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수출을 늘리고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기주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전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