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중국공산당이 박해한 이래 우리 지역에는 수련생을 불법적으로 법정 심문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고 변호사를 청해 무죄 변호도 했다. 하지만 작년 초 한 가지 일에서 나는 대법제자가 일부 법률 지식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재판할 때 우리가 발정념을 하면 바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여기는 수련생이 있다. 사실 아니다. 발정념은 법을 실증하는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 실증으로 발정념만 하고 진상을 알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법률을 모르면 전체 과정은 피동적이고 각 방면에서 의지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법률에 관련되면서 법률을 모르는 것 역시 심성에 누락이 있는 것이다.
요 몇 해 수련생이 납치되면 통상 변호사를 청했다. 변호사가 면회하러 가고 공안국, 검찰원, 법원에 갔다. 변호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다. 책임 있는 변호사는 말을 많이 하고 여러 곳을 많이 다니지만, 책임 없는 변호사는 매 단계에 한두 번 와서 자료를 제출하고 말았다. 어떤 때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오라고 하면 변호사는 와서 뭘 할지를 몰랐다. 수련생은 이는 정의를 말하는 변호사라고 여기면서 대법이 좋다는 말을 감히 하기에 변호사가 어떻게 하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우리가 법률을 모르기에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
작년에 우리 지역에 또 변호사를 청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 나는 ‘납치되면 변호사를 청하고 법정 심문을 하고 감옥에 보내는’ 이런 패턴에 어쩔 수 없었다. 변호사를 청하지 않자니 악이 납치된 수련생을 마음대로 박해하고 중생이 죄를 짓기에 마음에 걸려 속으로 진상을 알릴 수 있는 변호사를 청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나는 정말 성실한 변호사를 청했다. 어디 가든 진상을 알렸고 진상을 아주 전면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나보다 더 전면적으로 말했다. 어디 가든 많은 법률 진상 자료를 가지고 다녔다. 아주 두꺼웠고 많았다. 우리는 대법 진상자료를 곁들어 가지고 갔다.
말할 때 상대방이 밖으로 쫓아내도 이 변호사는 말머리를 돌려 이어서 말했는데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아 마지막에 상대방은 정말 들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서 뭘 하고 무슨 자료를 제출하고, 어느 부문을 찾고, 왜 이런 부문을 찾아야 하며, 어떤 정황에서 소송하고, 어느 부문에 가 소송하는지 전체 과정을 따라다닌 후에야 체계적인 경과를 조금 알게 됐다. 예를 들면 체포령을 내린 후 공안 수사 단계에 검찰원을 찾아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들에게 이 사건을 받지 말도록 진상을 알려야 하고 무슨 원인 때문이라는 등등을 알려주어야 했다. 예전 일을 돌이켜 보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작년 초 중급법원 단계에 수련생 갑이 가족 변호사를 청했다. 나와 수련생 갑은 변호할 자료를 쓰기 시작했다. 쓰는 과정에서 법률을 좀 아는 수련생은 사부님의 안배로 제때 우리와 법리에서 교류하고 우리에게 ‘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조례를 제공했다. 나와 수련생 갑은 인터넷에서 수련생의 변호 자료를 참고로 하고 법률 조례도 대조하면서 전체 자료를 썼다. 한 사건에 한 법률 조례를 사용하여 진정하게 사실을 근거로 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썼더니 조리가 분명하고 간결했으며 단어가 전문적이었다. 다 쓴 후 법률을 전공한 수련생이 보고 매우 좋고 전문적이라면서 거의 수정할 곳이 없다고 했다.
쓰는 과정에서 쓸수록 분명해졌고 쓸수록 후회했고 쓸수록 너무 늦게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끊임없이 속으로 나에게 물었다. “이전에 왜 스스로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나는 사람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 내가 모른다고 여길 때 법률은 변호사의 일이고 자기 일이 아니라고 여길 때 내 앞에 보이지 않는 높은 산이 가로막았고 나의 앞길을 막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대신해서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 비바람을 막아주어야 하는 피동적이고 의지하며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처해 있게 됐다.
법률을 모르고 대법이 좋다는 말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말을 더 들으려 하지 않는다. 법률을 운용하여 진상을 알리면, 특히 가족 변호사가 말하면 상대방은 듣지 않을 수 없다. 제출한 자료를 상대방은 반드시 봐야 하기에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관계자가 진상을 알 기회가 아주 많아진다.
이어서 이웃 현의 수련생이 불법적으로 법정 심판을 받게 됐다. 수련하지 않는 속인이 가족을 변호했다. 우리는 임시로 그녀에게 어떻게 변호해야 할지 가르쳐주었다. 법정 심판이 끝난 후 피드백이다. 판사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한 말은 괜찮은데 가족이 제기한 문제는 너무 난처하게 물어 번거롭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 지식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다. 변론은 장편 대론을 쓸 필요가 없지만, 전문 수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 심판을 더 진행할 수 없도록 몇 개 관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검찰관에게 대답하고 법률 조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그가 내놓지 못하면 그가 기소한 것이 성립될 수 없다. 그가 무고하고 법을 알면서 법을 어긴다고 맞고소할 수 있다. 집을 수색할 때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일은 고소나 소송하기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법정에서 말하면 오히려 악이 틈을 탈 수 있다.
지금 정의 포럼이 있어 더 편리하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정의 포럼에서 상의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지역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체포령을 내린 일이 있다. 이 일을 겨냥하여 나는 정의 포럼에서 ‘법률을 잘 운용하여 반박해 한 친구의 참고자료’ 및 기타 일부 자료를 다운로드했다. 보고 나니 어떻게 법률을 운용하여 박해를 겨냥하여 반박해 할 것인지 방법이 더 명확해졌다.
가족 변호사가 없고 변호사만 있어도 모든 법률 문서를 우리 스스로 쓴 후 변호사에게 보여주고 변론을 포함한 자료를 변호사에게 주어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반드시 일정한 전문 수준이 체현되어야 변호사가 허술하게 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변호사와 모순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게 잘 소통해야 한다. 우리는 변호사에게 뭘 해야 할지 어느 부문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를 귀띔해주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의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변호사에게 의지하던 데에서 변호사를 보호해야 한다.
나는 션윈(神韻)이 생각났다. 세계 제일의 쇼로 된 것은 션윈의 전업 수준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천국악단도 시험을 쳐 통과해야 할 수 있다. 우리 중국 대법제자는 이런 수련 환경이 없고 아무도 누구에게 뭘 하라고 요구하고 시험 치지 않지만, 우리가 하는 매 한 가지 일을 자신에게 요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일을 대충 하는’ 당문화를 제거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나도 막 겉모양으로도 칠 수 없는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사부님이 계시고 법이 있기에 대법제자는 법률에서 아주 빨리 성숙하리라 생각한다. 대법 제자는 호미에서 마우스를 다루는 신기함이 있으니 법률 운용 과정에서도 대법제자의 풍채를 펼칠 날이 있을 것이다.
약간의 인식으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수련생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9년 9월 29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9/29/3939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