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법률 각도에서 면회하지 못하게 하는 박해를 해체

글/ 중국 대법제자

[밍후이왕] 감옥에서는 늘 각종 이유로 불법적으로 수감된 파룬궁수련생과 가족이 면회하는 것을 방해한다. 특히 감옥에서 폭력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전향하던 비상 시기에는 죄악을 덮어 감추기 위해 파룬궁수련생의 합법적인 면회권을 늘 박탈한다. 우리는 수감된 수련생과 내외로 차단되어 정보가 통하지 않아 사악을 폭로할 수 없어 감옥은 쉽게 수련생에게 박해를 심화할 수 있고 감옥 경찰을 구도할 난이도가 높아지게 된다.

어떻게 이런 박해를 해체할 것인가? 우리 지역의 젊은 수련생 L은 불법적으로 수감된 아버지를 위해 면회권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수련생의 정념의 지지로 감옥에 있는 A, B 두 수련생을 도와 면회권을 쟁취했다. (A수련생은 감옥에서 4번 면회를 방해받았고 B수련생은 강제노동을 저지하기 위해 단식을 하다가 감옥에서 구타, 체벌을 받았음) 악을 놀라게 했고 감옥에 있는 수련생의 정념을 보태주었다. 여기에서 나는 그의 몇 차례 경험을 한번 종합 정리했다. 수련생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L수련생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러하다. 간단한 고소 자료 한 부를 준비하거나 감옥 측에서 불법적으로 가족 면회권을 박탈한 사실, 혹은 감옥 측에서 가족 수련생을 폭력으로 박해한 등을 법률 조례를 열거해(예를 들면 감옥법 제14조, 형사법 중의 학대 혹은 관리인 죄 등) 10여 부 인쇄하고 갖고 간다. 감옥에 간 후 면회 요구를 저지당하면 고소장을 감옥 경찰에게 보여주며 말한다. “좀 봐주세요. 제가 쓴 것이 옳은가요? 이런 법률 조례가 적합한가요? 오늘 제 면회를 또 저지하면 나는 이 고소장을 갖고 검찰, 감옥관리국, 검찰원에 가서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측의 상투적인 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가 전향하지 않아 가족에게 면회시켜주지 않는다. 둘째, 가족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기에 면회시켜주지 않는다. 셋째, 지금은 ‘교육’(강제 전향)기간이어서 면회시켜주지 않는다.

이 몇 가지 구실에 L수련생의 방법은 감옥 측에 이는 불법적으로 가족의 면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 지적하고 그들에게 서면 문서를 달라고 한다. L은 대답했다. “이 규정은 누가 정한 겁니까? 법률이 규정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들이 규정한 건가요? 벽에 붙인 ‘10가지 불허 사항’(감옥에서 수감된 인원과 가족 면회를 불허한 10가지 정황)에 왜 써넣지 않았습니까? 이 규정을 왜 써서 벽에 붙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규정은 법을 어긴 것입니다. 문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꺼내서 보여주십시오. 저는 이 문서를 가지고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감옥 측은 내놓을 수 없기에 이는 우리 감옥 내부 구두 규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L수련생은 말한다. “감옥 내부 규정도 헌법, 감옥 법에 부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으면 말로 법을 대체하는 것이고 법을 어긴 것입니다.”

한 번은 한 교도소 대장이 전화에서 L에게 말했다. “당신은 고발하고 싶은 곳에 가서 고발하시오!”

L은 말했다. “그가 전향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면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그렇소!”

“이름이 뭡니까? 무슨 직위입니까? 당신은 방금 한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전화녹음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녹음을 갖고 가서 당신을 고발할 겁니다.” 대장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에 또 그에게 전화할 때 태도는 완화됐으며 상사에게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옥 측에서 가족에게 상습적으로 쓰는 공갈과 형식적으로 대하는 수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당신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파출소 사람을 불러 해결할 겁니다.”

가족의 정당한 면회요구가 저지 받으면 흔히 장시간 감옥 측과 교섭해야 한다. 감옥 측은 공무를 방해한다는 구실로 가족을 협박한다. L수련생의 대응은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 합법적인 면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파출소를 불러 뭘 합니까?”이다.

2. “당신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입니까?”

중국공산당은 파룬궁수련생에게 전혀 법률로 따지지 않고 신분으로 죄를 정하기에 감옥 측은 이 점을 이용해 협박한다. 뜻인즉 당신도 파룬궁을 수련하기에 우리도 사람을 찾아 당신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 이 2가지 수단은 아주 비슷하다. 모두 허장성세를 부려 가족을 협박해 보내려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없이 확고하게 반박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감옥 측은 결국 내버려 둔다.

3. “당신이 직계 가족이 아니면 난 당신과 말하지 않겠다.”

감옥은 파룬궁수련생 면회에 차별 대우하는 규정이 있다. 어떤 감옥은 반드시 직계 가족이라야 된다고 했고 어떤 감옥은 호구부로 증명하게 했다.

L수련생이 A수련생 가족과 함께 감옥 측에 면회를 요구할 때 이런 난처함을 당한 적이 있다. 감옥 경찰은 말했다. “당신이 직계 가족이 아니면 이곳을 떠나시오. 나는 직계 가족하고만 말합니다.” L수련생은 대답했다. “우리 이모(A수련생 가족을 가리킴)가 4번이나 면회를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이모가 매번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은 몇 마디로 우리 이모를 쫓아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이모가 연세가 있어 어떤 말은 분명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곳에서 이모를 도와 말할 수 있고 아울러 당신들이 법을 어긴 언행이 있는지 감독할 겁니다.” L수련생을 쫓아내려던 감옥 경찰은 할 말을 잃었다.

4. 가족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감옥 경찰이 가족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 협박 수단이다. L수련생은 거절했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은 내 신분증을 볼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면회를 동의하면 나는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할 수 있지만 지금 당신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5.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상사를 찾아가시오.”

사실 이것은 핑계를 대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 흔히 당신이 감히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때 물러서지 말고 꼭 찾아가야 한다. 혹은 상급 상사를 찾아가거나 검사를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이런 기관은 흔히 출입구 경비가 삼엄해 L수련생은 공무원이 카드를 찍고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간다. 이런 공무원은 흔히 저지하면서 누굴 찾아왔으며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다. L수련생은 모 감옥에서 면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해 검사 혹은 상급 공직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한다. 공무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L수련생은 말한다. “이 기관을 만들어놓고 왜 들어가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게 합니까?”

한 번은 L수련생을 저지한 공무원이 감옥 대장에게 전화했다. 대장은 가족을 접대한 감옥 경찰을 불러 눈물이 날 정도로 훈계했다. 또 한 번은 L수련생이 뜻대로 검사를 만났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성심껏 가족을 도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직책이 있기에 핑계를 대려 해도 형식은 갖춰야 한다. 검사는 감옥 대장에게 전화해 대장은 결국 감옥에서 나와 가족을 만나 오후 면회에 동의했다.

6. “이 일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사가 결정할 일입니다.”

가족의 면회 요구에 감옥 경찰은 어떤 때 책임을 상사에게 민다. L수련생은 말한다. “나는 경관님을 난처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경관님이 결정할 수 없으면 저는 대대장을 찾아가 말할 겁니다. 대대장이 결정하지 못하면 상급을 찾아가 말할 겁니다.”

7. 감옥 측 가족에게 면회할 때 파룬궁을 언급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한다.

L수련생은 반박한다. “쓰지 않을 겁니다. 이는 인격 모욕입니다. 저 이전에 쓴 사람이 있습니까? 보여주시오. 아무도 쓴 사람이 없으면 제가 왜 이걸 써야 합니까?”

감옥 경찰은 당신이 쓸 필요 없이 자신이 쓰면 서명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L수련생은 말한다.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8. 질질 끌다

이 역시 감옥에서 가족의 의지를 소모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다.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한없이 기다리게 한다. 어떤 가족은 직장일이 있고 어떤 가족은 기차시간을 맞추어야 하기에 기다릴 시간이 없다. L수련생은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 장시간 기다렸지만 질질 끌며 해주는 사람이 없어 벽에 고발함이 있는 걸 보고 등록을 책임진 경찰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다. 경찰이 그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뭘 하려고요?”라고 묻자 L수련생은 대답했다. “당신들을 고소할 겁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와 줄곧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당신들 효율이 너무 낮습니다. 종이와 펜을 주시오. 당신들을 고발할 겁니다.”

감옥에 설치한 고발함은 겉치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면 악이 겁먹게 하는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9. 교섭 과정에서 감옥 측이 가족을 촬영

이때 반드시 정념으로 거절해야 한다. 우리 합법적인 면회에 왜 당신이 나를 촬영하는가? 이 자체가 바로 인권 침해다.

10. 감옥 경찰은 사람의 정과 우려를 이용해 면회요구를 거절

감옥 경찰이 가족 면회를 거절할 때 흔히 그가 안에서 상태가 아주 좋으니 시름 놓으라고 하면서 면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때 가족이 믿지 못하겠다면서 반드시 면회하겠다고 해야 한다. 감옥 경찰은 “내가 뭐라고 해도 믿지 않을 것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정과 사람의 우려하는 마음으로 가족의 정당한 요구를 억압하려 한다. 어떤 가족은 감옥 경찰의 미움을 살까 두려워하고 다음에 일처리하기 어려울까 봐 감옥 경찰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석에서 밝히지 못한다.

L수련생은 B수련생 면회를 쟁취할 때 감옥 경찰이 이렇게 말했다. L수련생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제 가족은 맞아서 몸에 군데군데 퍼렇고 자주색이 됐고 또 장시간 체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온 것은 직접 그의 지금 신체 정황을 보기 위한 겁니다. 누가 그를 학대한 사람이 있는지 직접 물으러 온 겁니다. 제가 당신 말을 믿으면 전 여기에 면회하러 오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가족을 면회하는 것은 우리 권리다. 몸이 좋든 나쁘든 면회를 허용해야 한다. 감옥 경찰이 달래고 윽박질러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조금 견지해야 한다. 당신이 불법적으로 합법적인 면회권을 박탈당하면 당신은 고소하면서 가족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절대 수호해야 한다. 이 정보를 감옥 경찰에게 단호하게 전달해야 한다. 감옥 경찰의 모든 계략은 결국 효력을 잃을 것인데 사실 다른 공간의 악이 해체된 것이다.

L수련생은 면회를 성공한 후 감옥 경찰 두 명이 그에게 말했다. “다음에 면회하기 전에 저에게 알려주시오. 사전에 안배하여 당신의 시간을 지체하지 않게요.” 사악이 해체된 후 감옥 경찰은 선량한 일면이 나타났다.

아무튼 조사정법, 감옥 경찰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급적 배척해야 한다. 표면적인 태도가 좀 엄격한 것은 자비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밖에 어떤 수련생은 감옥 경찰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가족에게 주지 않고 사무실 전화번호만 알려준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배후의 사악한 요소가 국내외 수련생의 선을 권하는 전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가족은 마땅히 정념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당신이 공무를 집행하기에 당신의 전화번호도 공무 전화입니다. 비밀에 붙일 권리가 없습니다. 당신 사무실 번호는 어떤 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제 가족이 감옥에 있는 정황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개인 휴대폰번호를 얻은 후 직접 국내외 수련생이 말하는 진상을 듣게 해 이 생명의 미래를 구하는데 길을 닦아놓을 수 있다.

L수련생은 아버지를 면회할 권리를 얻은 후 정정당당하게 감옥 경찰 앞에서 아버지에게 알려주었다. “아버지, 안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아버지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차별하면 아버지는 이름을 적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밖에서 그를 고소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옥에 있는 가족의 반박해에 큰 정념을 보태줄 수 있다.

면회 자체가 바로 감옥 내외 수련생이 서로 정보를 소통하고 서로 격려하며 정체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감옥 경찰과의 교섭 과정 역시 그들에게 이런 ‘체제 내 법맹(法盲)’에게 ‘법률 진상’을 알리는 과정이다. 한 차례 정사(正邪) 교전을 거쳐 감옥 경찰이 대법제자를 학대하는 상태도 크게 약해졌다. 실제로 교섭 과정에 감옥 경찰은 이미 자신감이 없어졌다. 필자는 이것도 감옥의 소위 ‘특별 행동’을 해체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은 법률 각도에서만 교류했다. 감옥 경찰에게 기본 진상을 알리고 단체 발정념으로 사악을 해체하며 전화로 선을 권하고 진상 편지를 부치는 것은 더 관건적이다. 기본 진상만이 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의 매듭을 풀 수 있고 그들이 진정으로 구도 받게 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중국수련생에게 참고용으로 제공한 것이다. 적당하지 않은 점은 수련생 여러분께서 자비롭게 바로잡아주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8년 1월 28일
문장분류: 수련교류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1/28/360157.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