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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의 변명은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글/ 대륙 대법제자

[밍후이왕] 나는 오늘 현지 파출소에 의견을 구하러 갔다. 수련생이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알릴 때 이런 정황에 만나면 주의하길 바란다. 그들은 ‘공안부: 파룬궁(法輪功)의 활동에 참여하면 치안처벌(治安處罰) 혹은 노동교양 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 근거로 수련자를 박해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는 2006년 2월 28일, 공안부 법제국 국장(公安部法制局局長), 치안관리국 부국장이 공안기관 ‘치안관리처벌법’의 실시 준비 상황 통보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제출한 문제에 회답할 때의 변명일 뿐이다. 무슨 법률・법규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파출소에 가서 진상을 알리려고 많은 준비를 했다. 사부님의 설법과 ‘반박해 법률소책자’를 읽고, 발정념으로 파출소의 사마난귀(邪魔爛鬼)를 제거하고, 마음가짐을 잘 조절하여 정정당당하게 파출소에 갔다. 우리 직장에 와서 법률・법제를 강의한 경찰을 찾았으나 그는 지금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를 접대해주는 경찰에게 말했다. “당신들과 교류해야겠습니다. 저번에 그 경찰은 ‘파룬궁은 X교이다’, ‘파룬궁을 연마하는 사람의 자녀들은 이후에 일자리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법을 집행하는 부서입니다. 말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법률 혹은 어느 조, 어느 항에 파룬궁이 X교라고 명문규정 되어있습니까? 나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혹은 펼쳐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그들은 “이것은 이미 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신은 지난번 당신에 대한 우리의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가?” 나는 정면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 중 한 명은 이전에 우리 집에 와서 불법적으로 가산을 몰수하고 나를 불법적으로 잡아간 경찰이다. “중국에 관련되는 모든 법률을 찾아보았지만 어느 법률 혹은 어느 조, 어느 항에 ‘파룬궁이 X교’라는 명문규정이 있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없는 이상 왜 이런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결론을 내립니까?”

그들은 핸드폰을 꺼내 각기 찾기 시작했다.

“2000년 5월 10일 공안부 사무청에서 발표한 ‘사교조직을 인정하고 없애는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공통자(公通字[2000])39호)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바이두(百度-검색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4가지 사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에 파룬궁이 없습니다.”

“현(縣)의 국보대대(國保大隊)에 있지만 우리 여기에는 없다. 우리는 전화를 걸어 현의 정법과(政法科)란 곳에 물어볼 수 있다.”(그때 나는 이 말은 알아듣지 못했다.)

“전화를 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다만 똑똑히 알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집행부문이니 마땅히 법률에 대해 아주 잘 알 것입니다. 금방 탄(覃)과장이 당신들은 다 공안대학교를 졸업한 우등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물어서 똑똑하게 답변을 받으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현에 전화를 걸었다. 그때 나는 두려운 생각이 스쳐 지났다. 사악들이 이 일을 크게 만들까 또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즉시로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사부님께서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수련인은 사람이 아니다. 두려워 할 것은 사악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대략 5분이 지난 후 전화를 끊고 또 나에게 돌아왔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어떤 법률에도 ‘파룬궁은 X교’라는 명문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박해는 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파룬궁은 지금껏 국가 법률과 ‘치안관리 처벌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치안 처벌 혹은 노동교양’ 이따위 것은 황당무계한 짓이다.

사실 어떤 정부, 정당이든지 신앙에 성질을 규정할 어떠한 권력과 자격도 없다. 신앙의 권리는 천부 권력이다. 사교(邪敎)를 말하자면 중공이 바로 진정한 사교일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교다. 중공이란 이 사교 조직은 법률 실시를 파괴하고 법률 간판을 걸고 선량한 민중을 박해하는 것이다.

문장발표: 2012년 5월 4일
문장분류: 수련마당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5/4/2566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