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 기자 장윈 토론토 종합보도) 최근 중국대륙에서 나타난 수만 명 파룬궁수련생 및 전 세계 18개 국가의 파룬궁수련생들과 민중이 중국 검찰원, 법원 등에 파룬궁 박해 원흉인 장쩌민을 고소했다. 많은 민중이 중국에서 장쩌민을 고소함에 따라 이 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의 유명 변호사 조엘 에티엔(Joel Etienne)은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중국을 개변할 수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중국전선(民主中國陣線) 전 세계 대표 성쉐(盛雪)는 ‘용기를 준다’라는 말로 형용했고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전 선양(沈陽)시 사법국 국장 한광성(韓廣生)도 지지를 표했다. 그는 파룬궁 박해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인권 및 신앙자유를 짓밟는 반인류적 범죄라고 말했다.
장쩌민 고소는 큰 의미가 있으며 중국을 개변할 수 있다고 말한 캐나다 토론토 변호사 조엘 에티엔
장쩌민 고소는 중국을 개변하고 전 세계에 영향 줄 것
변호사 조엘 에티엔은 서방 각도에서 볼 때 인권피해자가 중국에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흥미 있는 나라이며 그곳에는 법률이 있지만 그 법률은 잘못 사용되고 있다.” 그는 중국공산당 독재 정권 하에서 법률은 장식품이 됐다고 해석했다. 서양 법률로 이 일을 이해한다면 중국에서 오직 검찰관 몇 명이 고소장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만 해도 곧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조사원, 검찰관 및 법관 모두가 직무에 성실하다면 곧 인권을 짓밟는 범죄자들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검찰기관이 이런 제보를 접수하고 일에 착수하며 아울러 일부 적극적인 진전을 보여준다면 아주 대단할 것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에티엔 변호사는 장쩌민 고소가 몇 개 입안조사 및 기소 처리가 된다면 최고법원은 곧 관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몇 가지 성공적인 심문만 있어도 나라 전체를 개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양의 살인사건 중에 한 명이 25명을 살해한 사건을 예로 들며 “우리는 25개의 심문이 필요 없으며, 한두 개의 고소만 성공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판결을 받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의미가 중대해
에티엔 변호사는 장쩌민 고소 붐은 전 세계에 거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하고 소리를 내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선택한다. 그는 중국에서 장쩌민을 고소하는 것 역시 투표 형식 같이 일종 개인 의견을 표출하는 형식이지만 그 영향력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해석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가 있는 사람, 혹은 중국에서 장쩌민을 고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될 기회가 있다면 나는 기꺼이 중국에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중국의 현 체제 개변을 도와줄 수 있어 사람들이 모두 좋은 국민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국제사회의 좋은 국민이 될 수 있게 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전 지구를 개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끔은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 그들 정부에 도움을 주어 개변하게 한다면 전 지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는지 매우 알고 싶다.” 그는 또 말했다. “나는 중국인들이 처한 위치는 바야흐로 지구 역사를 개변하는 작용을 일으킬 것이며 서양의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본다.”
그는 앞으로 고소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는 독재자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전형적인 원인이다.” 그는 말했다. “만약 거리에 한 사람만 있다면, 독재자는 곧 이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다 거리에 있다면 이 독재자는 곧 끝장나게 된다.”
민주중국전선 대표 “장쩌민 고소 붐이 사람들에게 용기 줘”
현재 중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장쩌민 고소 붐에 대해 민주중국전선 대표 성쉐는 “용기를 준다”는 말로 형용했다. 그녀는 장쩌민 고소를 추진하는 것은 “의미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는 장쩌민 고소 붐에 대해 민주중국전선 대표 “용기를 준다”는 말로 형용했다.
성쉐는 파룬궁수련생들은 많은 나라에서 장쩌민을 고소했고, 일부 소송은 좋은 진전을 얻었다고 표했다. 그러나 이번 장쩌민 고소의 커다란 붐은 중국 내에서는 “이는 확실히 큰일이며 용기를 주는 일”이라고 했다. 그녀는 중국공산당의 왕리쥔(王立軍), 보시라이(薄熙來) 및 저우융캉(周永康)에 대한 판결은 모두 그들이 범한 반인류 범죄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파룬궁수련생이 장쩌민을 고소하는 이유는 모두 반인류 범죄로서 “장쩌민 고소가 추진된다면 영향은 가늠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쩌민 고소가 돌파구 되기를 희망
성쉐는 많은 사람들은 중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를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모두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중국공산당은 깡패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만약 장쩌민 고소를 통해 하나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면 파룬궁수련생들의 반박해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 중국사회를 촉진해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성쉐는 또 공산독재국가는 모두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며 “그 체계 중의 하나의 문을 열려 시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철판과 같아 그것을 움직일 수 없다. 대륙의 많은 인권 변호사들도 이런 문을 열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문 하나만 열린다면 그것은 곧 도미노처럼 무너질 것이다”
장쩌민 고소는 국민의식 일깨울 수 있어
1999년 장쩌민이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을 때 모든 국가기구가 동원돼 파룬궁에 먹칠을 가하며 그의 박해정책을 지지했다. 현재 이렇게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직접 당한 박해 경험으로 장쩌민을 고소했고, 전체 사회에 반(反)박해의 위력을 선포하는 것이 형성됐다.
성쉐는 분석했다. “이런 형식은 좋을까? 좋다. 왜냐하면 중국공산당 체제는 매우 강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한 마디를 말하는 습관이 있다. ‘아, 중국공산당은 무엇이든 모두 해낼 수 있다.’ 특히 일반 민중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경험과 교훈을 쌓았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공산당에 대해 매우 두려워한다.” “설령 이 사람이 중국공산당에 대해 도전을 한 적이 없고 박해를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이미 생활 중에서 보고 들은 것과 알고 있는 사례들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중국공산당에게 그것 체계 중에서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비인도적인 것인지 반성하게 해야 한다. 이는 가능하다.”
“현재 한 무리 사람들이 걸어 나와 장쩌민을 고소하는데 매우 용감한 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말했다. “법률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 기타 무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좋다. 이 역시 한 차례 국민교육의 좋은 기회이며 장쩌민 고소 진전이 어떠하든 모두 민중에게 일정 정도로 공산당에 대한 공포 심리를 타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쉐는 대륙 민중의 반항은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쑨즈강(孫志剛) 사건’(역주: 밤에 산책을 나간 시민 쑨즈강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후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외지인 임시 수용소’에 끌려가 구타로 숨진 사건)은 여러 인권변호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많은 일반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자 이런 수용소 제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후 노동교양 제도도 폐지됐다. 이런 것은 민간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다.”
선양 전 사법국장 “파룬궁 박해는 반인류 범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는 전 선양시 사법국장 한광성은 장쩌민 고소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 박해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인권 및 신앙자유를 짓밟는 반인류 범죄라고 말했다.
파룬궁 박해는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인권 및 신앙자유를 짓밟는 반인류 범죄라고 말한 전 선양시 사법국장 한광성
한광성은 최근 인터넷에서 일부 파룬궁수련생이 중국 사법기관에 그들을 박해한 장쩌민을 고소한 것을 보았고 또 일부 수련생은 고소문이 접수됐다는 회신까지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전례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파룬궁 탄압은 본질적으로 중국공산당 자신이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고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며, 어떠한 법률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인권을 짓밟고 신앙자유를 박해하는 반인류 범죄다.” 그는 또 중국공산당 헌법 제35조는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느 한번 그는 바이두(百度: 중국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된 항목이 바로 ‘무엇 때문에 제35조는 허위로 설치된 것인가?’였다면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탄압은 헌법과 법률을 능가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독재적이고, 권력 집중이며, 잔인하고 사악한 정권이다. 이 정권의 최고 준칙 혹은 목적은 그의 정권이지 인권이 아니다.” 그는 말했다. “그것은 자신이 범한 반인류 범죄를 영원히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여전히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것은 어떠한 세력이 통치를 위협한다고 느끼면 곧 잔혹하게 탄압하는데 가차 없다.” 그는 말했다. “‘6.4(천안문사태)’와 파룬궁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전제는 중국공산당 붕괴다.”
공산당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유일한 출로
1999년부터 파룬궁을 박해한 후 장쩌민은 전문 탄압기구인 ‘610’ 불법 조직을 설립했는데, 전국 각지에 모두 그것의 기구가 있었으며 전문적으로 파룬궁 박해 정책을 실시했다. 당시 한광성은 선양시에서 사법국장에 재임했다. 한광성은 당시 감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이 너무 많아 민정기관 수용소 및 공안국 구치소에 사람들이 넘쳐났고, 선양시 정법위 부서기가 그를 찾아와 교양원을 만들어 파룬궁수련생들을 감금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 교양원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감금하는 곳이라고 여겼고 파룬궁수련생은 이런 부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랴오닝(遼寧)성 사법청장에게 의견을 반영했고 상대 역시 그의 관점에 동의했다.
그는 말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중국공산당 사법부는 명령을 내려 반드시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내가 중국공산당을 싫어하게 만든 촉발점이 됐다.” “파룬궁 탄압은 나를 중국공산당을 떠나게 한 원인이다.” 한광성은 선양시 ‘610사무실’은 계급이 낮지만 시위원회 부서기가 이 부서를 주관하고 있다고 했다. “시 위원회의 명의로 명령을 내려 실행하지만 이런 지시는 (실제상) ‘610사무실’에서 시작된 것이다. 때문에 파룬궁 탄압에서 시 ‘610사무실’은 전체 시 모든 당정(黨政) 부서를 전면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그는 해석했다. “공산당 간부의 최고 기율은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해야 한다. 내가 만약 파룬궁 감금을 거절한다면 경미하게는 면직되거나 당적을 취소하게 될 것이다. 심한 경우 아마도 그들은 죄를 뒤집어씌운 후 납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했다. “2001년 9월에 캐나다로 망명했다.” “목적은 중국공산당과 함께 반인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았으며 또 감옥에 갇힐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출국했는데 이는 유일한 길이었다.”
문장발표: 2015년 6월 2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5/6/26/3114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