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파룬궁 수련생들이 타이베이 101청사 앞에서 언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한 애국동심회 회장 저우칭쥔(周庆峻)이 최근 타이베이지방법원에서 인권행사 방해 폭행죄로 유기징역 2개월 형을 받아 벌금으로 환형했다.
본 안건은 2010년 4월에 발생했다. 고소인 중 한 사람인 파룬궁 수련생 천젠런(陳建仁)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5시경 동심회의 차량 한 대가 파룬궁 수련생 현수막 앞에 멈추었다. 동심회 회장인 저우칭쥔은 남자 7명과 여자 1명을 거느리고 나타나 한 사람은 현수막을 빼앗고, 다른 한 사람은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고 몸을 일으켜 현수막을 보호했다. 그러자 그들 두 사람은 또다시 그를 밀어 넘어뜨렸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이 나타나 제지했지만, 애국동심회는 줄곧 경찰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우싱가(吳興街) 파출소 소장이 출동하자 자리를 떴다. 다른 파룬궁 수련생 린즁이(林炯毅)와 쉬바이쿤(許柏坤)도 피고 저우칭쥔에게 자유권을 침해당했다.
타이완 파룬궁 수련생들은 유명 관광지인 101청사 앞에서 진상을 알리고 연공을 했다. 많은 대륙관광객들은 그곳에서 방영하는 천안문 분신자살 진상 TV를 집중적으로 보았다.
타이완 파룬궁 수련생들은 타이완 각 관광지에서 오랫동안 진상을 알리며 홍법하고 있다. 사진은 대륙관광객들이 타이베이 101청사 앞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연공 장면을 보는 모습이다.
타이완 파룬따파학회 장칭시(張清溪)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애국동심회 회원들이 관광지에서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아주 크게 교란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언어는 물론 행동으로 파룬궁수련생들을 상해했고, 미국 플러싱탈당센터(중국공산당탈당), 홍콩 관광지 등 세계 각국에서 파룬궁 진상을 알리는데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공은 한결같이 폭력과 거짓말을 이용해, 대륙관광객들이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장칭시 회장은 또, 중공의 고위관리가 타이완을 방문할 때 애국동심회에서 특별히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은 실제로 중공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애국동심회가 조성한 이런 충돌과 폭력 행위는 반드시 제지하여 그들을 방할하게 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말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은 11월 1일 판결서에서 “린즁이(林炯毅)와 쉬바이쿤(許柏坤) 및 천젠런(陳建仁) 등 파룬따파학회 구성원들은, 타이베이시○○구○○로 옆의 인행도 화단식재연석 주변에, 표어와 현수막을 펼친 채 중국대륙에서 자행되고 있는 파룬궁 박해 정지를 호소하는 언론을 행사했다. 이에 피고 저우칭윈은 시내 환경미화를 명목으로 타인의 언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소인 린즁이, 쉬바이쿤 및 천잰런은 언론자유 권리 행사를 방해받아 제 때에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일행은 범행 후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불온한 태도로 일관했다. 신분, 품행, 지식 정도, 범죄수단과 이전에도 방해한 전력이 있으므로 본 법원에서는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일체 상황을 참고하여 주문에서 제시된 형벌을 내리며, 벌금환형의 환산표준에 따라 고지를 내리는 것으로 징계한다.”고 말했다.
2009년 3월부터, 타이베이 101청사 옆을 지나가는 행인들은 매일 파룬궁수련생들이 현수막을 걸고 보드판을 설치한 뒤 대륙관광객들에게 진상자료를 배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진 이들 파룬궁 수련생들은 “우리는 이곳에서 중국대륙관광객들을 상대로, 중공에 박해당하는 파룬궁 진상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날씨에 상관없이 활동합니다. 중국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중국 사람들이 중공의 폭력과 거짓말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어, 양심이 진정으로 각성하기를 희망합니다.”
지방법원 판결, 파룬궁수련생의 헌법권리 명확히 설명
파룬궁 인권변호사단 주완치 대변인은 이번 판결 이전에 대법관들이 회의했고, 파룬궁수련생의 헌법권리를 명확히 설명했다고 논평했다. “헌법 제11조는 인민의 언론과 출판자유를 보장한다고 했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국민이 충분한 정보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이다. 또, 헌법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목적은 사회 구성원마다 독립적 자주적으로 충분히 자아를 표현하는데 있고, 또 더 나아가 사회가치와 문화의 다원화를 촉성하는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언론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주어야지 지지자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제617호 린즈이대법관보충 이유서를 참고)”
“헌법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다수인의 언론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소수인과 약세자에 관해서, 그들이 소리를 내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설령 주관기관에서 법에 따라 상기의 법률을 집행할 때일지라도, 응당 제약과 단속, 벌금이 어떤 경우에 집행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미 간접적으로 규정의 제약을 받는 사람이 의견을 표현하는 자유에 간섭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타인의 자유, 긴급위난을 조성, 사회질서에 영향을 주거나 혹은 공공이익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제외한 외, 인민이 언론자유의 권리 행사를 마음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판결에는 긍정하지만, 반드시 상소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인 린즁이는, 매번 중공 고관들이 타이완에 올 때 그들(애국동심회)이 나타나는 게 기이하다고 말했다. 그들이 타이베이 101관광지에 나타났던 시간이 원래는 30~40분가량이었지만 현재는 2시간으로 늘어나 그곳에서 중공이 날조한 거짓말로 진상을 모르는 대륙관광객들을 선동한다고 했다. 린즁이는 또, “저우칭쥔 일당의 방해 공작으로 대륙관광객들이 진상을 알게 될 기회를 잃어 우리는 매우 속상하다. 우리에게는 욕설과 폭력으로 교란하여 이번에 고소하게 된 것이다. 검찰관이 금년 2월에 그들을 기소한 후에도, 아직도 계속 교란할 뿐만 아니라 아주 날뛰고 있다. 현재 법관이 판결한 2개월형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우리는 다시 상소한 것이다.”
다른 한 명의 당사자인 천젠런은 말했다. “우리는 진심으로 대륙민중이 잘되기를 바란다. 아주 많은 파룬궁 수련생은 출근해야 하므로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101관광지에서 진상을 알린다. 그럼에도 저우칭쥔 일당은 파룬궁을 날조하고 먹칠하면서, 타이완에 온 대륙인사들이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진력하고 있다. 그들은 마음대로 공권력에도 도발하는데, 배후에는 중공 흑수가 조종하고 있어 경찰도 그들의 행위에 몹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주완치 변호사는 “양안이 어떻게 밀접하게 교류하든지 막론하고, 중공이 매수한 외곽조직에서,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에게 감행한 거짓말과 폭력을 중국대륙으로부터 타이완에 수출함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타이완은 중공 유망 범죄 집단이 제멋대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곳이 아니며, 이런 불법분자들이 타이완의 자유와 법치를 침해하는 것을 앉아서 보지 않을 것이라며, 타이완 각계, 사법에서 공동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타이완 민중 즉, 파룬궁 수련생에게 부여한 언론자유, 종교 신앙 및 집회결사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것을 격려했다.
민간인들 중공의 앞잡이들 사법처리 지지
저우칭쥔의 유죄 판결에 타이완 티벳 벗회(圖博之友會) 저우메이리(周美裏)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애국동심회는 과거에 타이완의 자유민주를 파괴했다”며 애국동심회의 소식이 아주 영통한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했다. 그녀는 이에 대해 “타이완에서 소수의 몇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아마 중공의 한 세력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에 법정에서 진정으로 공평하게 사법처리하여 중공을 대변하는 세력이 수그러들기를 희망했다.
타이완 중국투자피해자협회 이사장 가오웨이방(高為邦)은 중공은 원래 암흑가와 손잡고 있다며 애국동심회의 배후는 바로 중공정권이라고 지목했다. 그리고 공산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주먹다짐을 하거나 암흑가를 앞세워 주먹다짐을 하기도 한다며, 대륙에서는 늘 암흑가에서 대만 상인을 공갈, 위협하여 공포심으로 몰아넣은 뒤 사업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결국 그 사업을 차지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English Translation: http://en.minghui.org/html/articles/2012/11/20/136382p.html)
문장발표：2012년11월16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2/11/16/2655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