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오스트레일리아 수련생
[명혜망] 2006년 12월 14일 아침, 1년 반을 끈 외무장관 다우너에 대한 소송이 다우너씨가 더 이상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로운 항의에 현수막 사용을 제한시키는 증서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소송비용 20,000불을 지불한다는 것으로 완결되었다. 수련생들은 다우너씨가 캔버라 중국대사관 앞 항의에서 수련생들에게 현수막과 음악사용을 제한하는 증서에 서명함으로서 직권을 남용한데 대한 소송을 제기했었다.
파룬궁 대변인, 케이 루바체크 (Kay Rubacek)여사 (左), 고소인 다이즈전 (中)
그리고 변호사 조수 뉴턴 씨 (右)가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 안건과 관련된 수련생들을 인터뷰하다
다우너씨가 증서 서명을 중단하고 보증서를 법정에 제출하다
12월 14일 오전 10시경,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 켄 크리스핀 (Ken Crispin)은 외무장관 다우너에 대한 소송에서 최후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피고 다우너가 중국대사관 앞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평화로운 항의를 제한하는 증서에 서명을 계속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 3월 이후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중단하고 법원에 보증서를 제출했다. 판사는 보증서가 법원명령과 비슷한 효력을 가지며, 피고인 다우너의 약속은 수련생들의 평화로운 항의를 제한하는 증서에 서명을 그치도록 하는 법원명령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제 파룬궁 수련생들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중공의 인권침해에 대해 항의할 수 있게 되었다. 판사는 피고인 다우너가 전체 비용 20,000불을 지불한다는 판결로 본 소송 안을 완결시켰다.
다우너씨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법정 외 화해를 제안하다
파룬궁 대변인, 케이 루바체크 여사는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라도 중국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폭로해야 하며, 중공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등법원은 많은 청문을 가졌고 다우너씨에게 외무장관으로서 증서를 발급하는 그의 직권행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원고인들의 변호인 버나드 콜러리 (Bernard Collaery)는 다우너가 그의 진술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구나, 전 중국외교관 천융린이 오스트레일리아 외무부의 일부 사람들이 중공과 비밀리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다우너씨는 그의 막후교섭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했다. 올 3월, 그는 증서에 서명하기를 중단했고, 법정 밖에서 화해를 제안하고 그가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또한 법원에 그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증거에 대해 답하는 대신에 일체 법정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다. 파룬궁 수련생들 편에서는 법정 밖 화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우너의 동기가 법원의 조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고, 그가 증서 서명을 중단할 진정한 의도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법원결정: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민주국가 국민들은 인권침해에 항의할 권리를 갖고 있다
법원 결정에서, 판사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민주국가 국민들은 인권침해에 항의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판결서에서 직접적인 정보와 여러 조사보고서에서 모두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박해가 관련문제이다. 그는 특별히 첫 고소인 다이즈전의 남편이 중공정권으로부터 받은 고문으로 사망했다는데 진동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다이즈전: 다우너씨의 잘못은 20,000불로 시정될 수 없다
다이 여사는 3월 이후 다우너씨가 비슷한 증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파룬궁 수련생들은 법원판결을 통해 그의 잘못을 폭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캔버라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수련생들의 활동을 제한시킨 다우너씨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4년간 그가 서명한 96개의 증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매체와 민중들을 오도하고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해를 끼쳤으며,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지지하고 기여하기까지 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우너가 증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가 지난 4년을 넘도록 그의 그릇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법원은 그가 서명한 모든 증서들이 이제 무효임을 판결해야한다. 각 증서가 단 30일 동안만 유효하다는 이유로, 판사는 우리의 요구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판사는 다우너가 증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고 비용 20,000불을 지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우리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스트레일리아가 21세기 역사에 유감스런 오점을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다우너의 잘못이 20,000불 지불로 시정될 수 없다는 것을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법적 도움을 찾겠다.”
루바체크 여사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생체장기적출에 대한 중공의 죄악이 폭로되고, 캐나다 국제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와 캐나다 전 아태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구어의 독립조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말했다. 최근, 여러 당 국회의원들이 파룬궁 박해 연합조사단에 합류하였고, 살아있는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적출해내는 중공의 죄악을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 그들의 정행을 마주하고, 다우너씨는 그가 사악한 중공 편에 서 있었다는 것에 분명히 해야 한다. 서방사회에는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 우주적인 가치이다. 무역이 인권위에 설 수 없다.
외무장관 다우너에 대한 수련생들의 소송 배경
루바체크 여사는 수련생들의 소송에 대한 배경을 소개했다. 기본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모였고,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 중단을 호소하는 현수막을 들었다. 2002년 3월 16일, 중국 외무장관 탕 자쉬안이 오스트레일리아를 방문하기 하루 전날, 중공의 압력 하에 그리고 그의 권력을 이용해, 외무장관 다우너는 중국대사관 앞에서 수련생들이 현수막을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첫 증서에 서명했다. 이유는 수련생들의 현수막과 음악이 중국 대표단과 대사관의 존엄을 손상시킨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로, 다우너는 매 달 증서에 서명했다. 수년 동안 수련생들은 외무장관 다우너와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모색해왔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수련생들은 인권과 기회평등 위원회에 도움을 청했다. 존 본 도우사 (John von Doussa)회장은 수련생들에게 다우너가 증서에 서명하는 것을 중지시키기 위한 법률수단을 찾으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2005년 6월 8일, 수련생 장추이잉과 다이즈전이 다우너씨를 상대로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다우너에게 비슷한 증서에 서명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청했다.
발표일자: 2006년 12월 18일
원문일자: 2006년 12월 18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중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6/12/17/144891.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12/18/809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