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5년 5월 6일】2005년 5월 6일, 홍콩 대법원이 한 파룬궁 기소안건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3년 전, 경찰이 16명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한 행위는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재정(裁定)하였으며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여러 가지 고소 죄목을 전부 철회하였다. 홍콩 최고법원이 재정한 이 한 결정에 대해 세계 주류 매체들에서 신속하고도 광범위하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사가 5월 5일 보도한데 의하면 홍콩 최고법원은 목요일 8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2002년 통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판결을 뒤엎었다.
법원의 판결문 적요에서 말하기를, “평화적 시위의 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이다. 이런 자유는 홍콩사회제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므로 법정에서는 이런 자유의 함의에 대하여 마땅히 넓게 해석해야 한다.”
홍콩 파룬궁 대변인 잰훙장은 말하기를, “나는 이번 판결은 홍콩 사람들을 위해 아주 좋은 선례를 수립했으며 그들이 평화적 청원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고 생각한다. 이 한 권리가 보장을 받았다.”
국제선봉논단보도가 5월 6일 보도하기를, 법원의 판결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엎었으며 아울러 경찰이 평화적 청원을 하고 있는 인사들을 체포한 것은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했다.
홍콩 파룬궁 대변인 잰훙장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는 홍콩 법정은 여전히 능히 법치(法治)를 수호하고 사법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음을 표명한다.”
영국 방송회사가 5월 5일 보도하기를, 홍콩 특별행정구의 최종심판법원은 목요일(5월 5일) 재정하기를, 8명의 유죄로 판정되었던 파룬궁 수련생의 고소는 성공하였다고 했다.
20012년( ) 3월, 16명 파룬궁 수련생이 홍콩 주재 중국중앙연락처 밖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체포되었으며 나중에 그들은 통행방해,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을 구타했다는 죄명으로 피소되었다.
파룬궁 수련생은 상소를 제기하자 법정에서는 통행방해죄를 철회했다. 하지만 다른 두 가지 고소 죄명은 원래대로 유지했다. 부분적 수련생은 계속 상소하였다. 몇 년 간의 소송을 거친 후, 홍콩 대법원에서는 당일 경찰의 체포행위는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며 8명 수련생들의 모든 죄명을 철회하였다.
홍콩 매체는 대법원 법관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체포영장이 없는 정황에서 체포행위를 취할 때 두 가지 조건이 부합되어야 한다. 하나는 사람이 감옥형 죄를 범했는가를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고한 후,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법관의 판결문에서 지적하기를, 당시 경찰 측은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기에 체포행위는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재정하고 수련생의 죄명을 뒤엎었다고 했다.
홍콩에 있는 BBC의 곽격 기자가 말하기를, 파룬궁이 조직한 대변인은 최종심판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기자는 말하기를, 이 대변인은 홍콩 경찰 측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5월 5일 보도하기를, 홍콩 대법원이 목요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상소안건에 대해 판결했다고 했다. 최종심판법원은 홍콩 경찰 측의 체포행동은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으며 아울러 파룬궁 수련생의 통행방해, 경찰을 구타했다는 죄명을 철회한다고 인정하였다.
프랑스 통신사는 보도하기를, 대법원이 인정하기를, 경찰 측은 시위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법원은 지적하기를, 홍콩시민들이 시위를 거행하는 권리는 기본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홍콩 대법원의 이번 판결(裁定)은 언론자유의 승리라고 인정했다.
이 안건은 2002년 3월에 발생했다. 당시 16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연락사무실 문밖의 인행도로에서 시위를 하였는데 홍콩 경찰 측에서는 내쫓아도 소용이 없자 이 파룬궁 수련생들을 체포하고 아울러 그들을 통행방해, 공무방해 및 경찰을 구타했다는 죄로 고소했던 것이다.
문장 완성: 2005년 5월 5일
문장 발표: 2005년 5월 6일
문장 갱신: 2005년 5월 6일 03:40:35
문장 분류: [해외종합]
원문 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5/6/10127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