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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탄압”의 후유증

 
글 / 중국 대륙 경찰
 
【명혜망 2004년 7월 13일】

파룬궁이 중국 당국에 의해 탄압을 받은 지 벌써 5년째 접어들었다. “파룬궁이 어떤 것인지?”, “이 수련생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피해자든 아니면 당국자든 혹은 방관자이든 거의 모두가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선(善)을 가르치며, 심신건강에 이로운 좋은 공법이고, 수련생들도 모두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공인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사회의 각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지위의 차이때문에 같지 않은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당국에 의해 직접 박해를 받고 있는 파룬궁 제자들은 이토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종일관, 끊임없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원래 “정부 말을 들어야 한다.”며 수련생들이 집권자와 맞서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찬성하지 않거나 심지어 당국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대하던 데로부터(대개는 권력의 위세에 겁을 먹었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에 저항하는 것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자신과 파룬궁 수련생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견결히 수호하면서 불법침해(무단으로 가택에 쳐들어와 사람을 체포하고 불법 감금하는 등)에 대하여 직접 맞서서 싸우는 데로 (이 또한 형세의 변화로 조성된 것이다) 발전하였다.

당국의 탄압 행동에 참여했던 사람들(다시 말하면 해적선에 동승했던 사람들)은 놀라서 깨달은 자들은 각기 다양한 방식과 정도로 이런 행동에서 벗어났고, 깨닫지 못한 자들(특히 파룬궁 수련생들의 전향을 책임진 사람들)은 “정부의 지시를 따른다”거나 “나는 다만 상부 지시를 집행할 뿐이다.”라는 등의 황당한 이유를 늘어놓을 뿐 이미 의욕을 상실한 상태이다.

방관자들은 이번 박해의 원인과 이유를 더 잘 알게 된 상황에서 갈수록 많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과감하게 공정한 말을 하고 있다. 이는 다만 사태변화의 일종 필연적인 결과인 것 같다. 그러나 필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국의 파룬궁 탄압이 가져온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알고 있는지 의아하다. 이에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말해보고자 한다.
 
● 첫 번째 후유증 : 법률의 위엄이 훼손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람들은 문화대혁명 시기의 독재 제도에서 벗아나 “민주와 법치”의 사회환경을 조성하려고 애썼다. 비록 중국의 정치제도가 아직 획기적으로 개변된 것은 아니지만 법률체제가 갈수록 완벽해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법률의 지위는 점차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토록 짧고 취약한 법률환경은 장씨 집단의 “파룬궁 탄압” 때문에 철저히 훼손되었다. 이는 단순히 “권력이 법보다 크다.”거나 “권력으로 법을 압박”하는 문제가 아니며, 심지어는 개인 의지로 일체 당의 기강과 국법을 압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역주 : 중국은 공산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당이 정부위에 군림한다.). 장씨의 구두 지시가 문화대혁명 시기의 “최고 지시”와 같게 되었고, 박해 받는 파룬궁 수련생은 변호할 기회마저 박탈 당한다거나 사법기관과 유관 법률기구에서 피해자의 고소권과 소송권을 인정하지 않는등의 현실로 나타났다.

어느 파룬궁 수련생의 가족과 친구들이 간수소에 불법 감금된 여자 수련생을 면회하러 간 적이 있다. 면회 온 친구 중에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파룬궁 탑압”의 합리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의를 하자 수련생의 남편이 그에게 엄숙한 표정으로 “간수소에 가서 절대 그들과 법률을 따지지 마세요. 그자들이 열 받으면 저 아내는 더 곤란합니다.”라며 그만두라고 충고하였다.

법에 조예가 있는 한 파룬궁 수련생이 “전향반”에서 법률지식으로 담당관리와 변론할 때 그 관리는 조롱하는 말투로 “네가 지금 공산당과 법을 따지려는가? 공산당이 곧 법이고 네 앞에 있는 내가 곧 법이다!”라며 악랄하게 비꼬았다. 아마 이 관리의 소질에는 문제가 있고 그 말이 대표성을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법률을 생명의 주간으로 삼아야 할 사법계통 관리조차 감히 법률을 정시하지 못하고 똑바로 집행하지 못하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심지어 법률을 파괴하는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 두 번째 후유증: 인권문제가 악화되었다.

“파룬궁 탄압”은 그 자체로 불법(不法)성과 불의(不義)성을 띠고 있다. 파룬궁은 “眞善忍(쩐싼런)”을 강조하며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므로”,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려면 자연히 사악한 방법밖에는 쓸 수 없다. “전향을 거부하는 수련생들은 직접 하느님을 만나게 하라.”거나 “때려 죽였으면 자살로 간주하라.”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는 것이나 정신병원에 감금하여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주사를 놓게 하고 수사관들이 수련생의 값진 물건들을 자신이 챙겨서 쓴다거나 파룬궁 여수련생이나 남자수련생의 아내나 딸을 강간하고 고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등등……여러가지 반인륜적이고 천리(天理)를 위배하는 행위는 “파룬궁 타압”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모두 보호를 받거나 “널리 확대발전”되었다.

파룬궁 문제 처리를 책임진 말단 정치법률위원회의 한 서기는 감탄조로 내게 한 가지 사실을 말했다. “내가 아는 한 친구가 어느 기금회에 빚을 졌는데 향(鄕)에서는 그의 아내를 마치 파룬궁 수련생처럼 때려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실례는 너무 많다. 예를 들면 “쑨즈강(孫志剛)사건”,”탄광사고 은폐 사건”, 민주화 운동가, 정의지사 납치 사건 등등이다.

● 세번째 후유증 : 진실을 말하면 죄가 되었다.
“眞善忍(쩐싼런)”을 비판하려면 필연적으로 “거짓,악랄,사악[假恶邪]”을 주장할 수 밖에 없다. 진실을 말하려면 위험을 무릅써야 하며, 집권자의 미움을 사게 되어 탄압을 받는다. 그러니 거짓말을 하는 것이 처세하는 경전으로 되어 버렸고 중앙 언론기관의 보도내용도 거짓말 투서이이다.

장씨는 콜럼비아 대(大)기자의 취재에 응할 때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뻔뻔스럽게도 자신이 한 말은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떠벌렸다. 이런 자가 권력을 잡고 있으니 진실한 말을 하면 결과가 좋을 수 있겠는가? 인민해방군 통합병원의 퇴직의사인 장옌융(蒋彦永)은 평생 “眞”을 추구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인생의 준칙으로 삼았다. “사스” 병이 당국에 의해 엄밀히 봉쇄되어 악성 순환으로 만연되는 긴급 상황에서, 장옌융 선생은 의사의 본능과 인간의 양지와 정의의 각도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차례 상부에 보고를 올렸다. 그러나 상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자 과감하게 “사스”진상을 외부에 공개하였다. 장선생의 이런 의거(義擧)로 인해 당국에서는 비로소 “사스”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유효 적절하게 이번 재난의 확산을 저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민족 영웅”이 오히려 장쩌민 박해의 대상으로 되었다.

● 네 번째 후유증: 권력자들(탐관오리들을 말한다)은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만 챙기게 되었다.

현재 중국 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갖는 사회문제는 바로 관리들의 부패문제이다. “6.4” 반(反)부패 민주화 운동이 당국의 기관총과 탱크에 의해 무참히 탄압된 후, 부패세력은 자연히 번성하게 되었다. 장씨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통치권을 장악한 후 “부패”라는 두 글자를 강산을 다스리는 주요한 수단으로 삼았다. 인맥으로 선을 긋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자는 부패한 권력을 상으로 주어 부패한 “성과”를 보존하게 하였고, 자신에게 맞서는 자는 부패를 이유로 징벌하고 그의 이른바 “반부패(역주:장쩌민이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관리들을 부패혐으로 처벌한 것을 말하며 진정한 의미의 반부패가 아니다.)”결심을 널리 선양하는데 이용하였다.

이런 제도화 된 부패는 자연히 “부정부패의 악순환”만을 형성할 뿐이다. 집권자가 부패하니 그들이 백성을 생각하고 인민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그자들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탐욕과 뇌물수수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이런 목적에 이르려면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명목이 필요하였고 자신의 통치 지위가 안정되어야만 가족과 부패한 소그룹의 이익이 급속히 팽창될 수 있었다. “퇴직자들의 생활문제”,” 국유기업 파산문제” ,”중․러영토 문제”, “파룬궁 수련생들의 생명 문제” 등등은 다 뒷전의 일이었다. 일체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국가기구와 인민들의 피땀으로 모은 세금을 사용하여 죽였다.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行下效]”란 말이 있다. 오늘날 아랫사람들은 상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일을 처리하는데 습관이 되었다. 만약 상사가 아랫사람에게 “사람들을 즉각 조직하여 재해대책을 취하라.”는 일과 “나를 고발한 편지를 쓴 사람을 즉각 처리하라.” 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맏겼다면 아마 두번째 일을 서둘러 처리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 “봉급을 받았으니 그를 위해 일해야 하고” , “상사가 생활비를 주니 상사의 말을 들어야 하잖은가?”라는 일견 타당하고 순박해 보이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관적인 표준의 지시 하에서 수많은 국가기관 공무원들은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달갑게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승진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몇 가지 “후유증”은 다만 필자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이기에 생각지 못했거나 심지어 금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후유증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어떻게 이렇듯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파룬궁 탄압”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로 사회 법률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 법칙도 위배했기 때문이다.

문장완성:2004년 7월 12일

문장발표:2004년 7월 13일
문장수정:2004년 7월 13일 10:45:59 AM

문장분류: 【시사논평】

원문위치: www.minghui.org/mh/articles/2004/7/13/79270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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