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5월 29일】（명혜기자 종합보도）칠레 산티아고의 상소법정은, 전 대통령 피노체트（皮诺切特）의 면책특권을 취소했다. 법정의 이번 결정은 인권을 침해한 죄로 피노체트가 재위하는 기간에 범한 죄행을 심문하는데 길을 터놓았다. 이 안건의 판결은 지금 시카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쩌민 기소안에 대하여 시범작용을 일으켰다. 한 국가원수가 범한 개인 죄행에 대하여, 원수라는 이유로 기소를 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영국 방송공사는 5월 28일, 산티아고의 한 법정에서 결정을 내려, 전 대통령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취소했다고 보도하였다.
이 결정은 피노체트가 17년 동안 군사독재 통치기간에 인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기소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러나 그의 변호사는 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는 또, 산티아고 상소법정의 투표결과는, 14표 대 9표로 전 대통령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것을 지지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전에 두 번이나 유사한 요구를 제기하였다가 법정의 거절을 받았기에, 사람들은 이 결정에 대하여 의외라고 생각하였다.
보도는 또, 법정투표 결과가 나온 후, 피해자 가족들은 환호하며 울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또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피노체트의 17년 동안의 군사독재 통치기간에, 3천여 명의 반대파 인사들이 살해되었다.
보도는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2년 전, 최고법원은, 피노체트 장군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기에, 법정에 나와서 심문을 받기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을 내렸었다. 그 때의 결정은 마치 피노체트를 심판하는 문제에서 나타난 사법쟁의를 결속한 것 같았는데, 현재 형세는 또 변화를 발생하였다. 피노체트는 가능하게 인권을 침범한 죄로 법정에 나와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미 그의 변호사는 최고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명혜망 보도에 의하면, 5월 27일,法輪功(파룬궁) 수련생들이 혹형죄, 반인류죄와 집단학살죄로 전 중공 영도자 장쩌민을 기소한 상소안이 미국연방 제7 순회법정에서 첫 법정 변론을 진행하였다. 파룬궁 수련생의 위탁변호사 테리-마쉬박사는 원 지방법원에서 국가 원수 면책특권으로 이 안건을 끝낸 것은 착오라고 표시하였다. 그녀는 진술서에서 면책특권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했다. 한 국가원수가 범한 , 비관영측인,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개인 죄행은 그가 국가원수라는 이유로 기소를 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문판: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5/31/48736.html)
문장완성：2004년 5월 28일
문장발표：2004년 5월 29일
문장갱신：2004년 5월 29일 3:03:52 AM
문장분류 : [매체보도]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5/29/7592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