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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씨 기소안은 중미 관계를 훼손시킬 수 있는가?

청칭(程清): 이른바 장xx에 대한 기소로 “중미(中美)관계 훼손”에 관한 설은, 국가 간에 내포된 의미를 바꿨으며 중미 관계를 장쩌민과 미국의 관계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국내로는 국민을 선동하고 기만할 수 있으며, 국외로는 법률제재에서 벗어나게 하기 쉽다. 장씨 기소안에 직면하여 중미 양국간의 외교관계와 경제관계는, 줄곧 장씨 집단이 미국 정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용도로 쓰였으며, 미국측에서 행정을 채용하여 관여하는 방식을 가속화하는 것은 장씨 기소안을 중지하는 제일 큰 “수단”이었다

반드시 해명할 것은, 중미 관계는 중국인민과 미국국민의 관계이며, 장씨가 이해한 모(某) 사람과 미국 정부간의 관계가 아니다. 중미 관계는 중미 양국 헌법과 법률아래에서, 정상 관계를 통하여 수립한 양국 인민 이익과 국제 관계준칙에 따른 정상관계이다.

리중밍(黎中明): 장씨는 이렇게 많은 용서할 수 없는 나쁜 일을 하였는데, 그는 중국정부를 대표할 수 없고, 중국 인민의 이익을 대표할 수 없으며, 나아가서 중국의 미래를 대표할 수 없다. 장씨는 독재자이며, 인민들이 국민 선거 방식을 통하여 선거해낸 국가 원수가 아니며, 그가 강력한 권력을 이용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것은 더욱 민의를 강제적으로 해친 것이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결과이다.

명혜망의 한 편 문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장씨는 무고한 민중들을 박해하고 학살하여서도, 그는 살인하여 목숨을 갚지 않고, 죄를 지어도 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특권을 소유할 권리가 없기에, 역사는 장씨를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건국이래 모두 자유, 인권, 사회 공익을 건국이념으로 수호하여 왔으며, 미국은 제2차 대전 후에도 줄곧 국제 준칙을 지켰고, 세계 공덕의 모범, 국제 공동 생존 환경의 선두 형상을 수호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이래 줄곧 자유, 인권, 사회공익을 수호하는 것을 건국이념으로 삼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도 줄곧 국제 준칙과 세계 공덕을 수호하는 모범이었으며, 국제공동생존환경을 수호하는 주도적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줄곧 견지하는 도의 원칙과 법치 정신은, 슬그머니 바꾼 개념과 경제이익에 협박당하고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미국은 법률 수단을 적용하여 임직기간의 대통령까지 기소했는데, 그래 임직 원수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도 아닌, 뿐만 아니라 “집단학살죄”로 고소당한 원흉 장씨한테, 그래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법률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있는가?

청칭: 오래 전부터 서방의 힘은 줄곧 중국을 도울려고 시도해 왔으며, 더욱 문명하고 개방적이며, 더욱 건강하고 합리적이며, 더욱 민생의 근본에 부합되고, 더욱 세계 공익 준칙과 동시한 세계 대 가정중의 일원이 되기를 바랬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하고 있듯이 의식 형태 전변의 어려운 정도는, 세계 문명 국가의 선량한 희망을 훨씬 초과하였다. 하나의 국가에는 세계 일원으로서의 응당 부담해야 할 국제사회의 책임이 있으며, 중국이 만약 장씨 이런 독재자의 제멋대로인 행동으로 인해, 중국과 세계 각국이 생존 발전의 공동 근본 이익을 위한 국제 준칙의 좋은 실행자가 될 수 없으면, 최종적으로 상처받는 것은 광대한 중국 인민과 국제 사회이다.

리중밍: 당신이 말한 것이 맞다. 실제 의의에서 말하자면, 중미 관계의 근본은 장기적인 이익, 응당 미국이 중국에서 출현한 엄중한 인권을 가해하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국제 인권 준칙을 수호하는 계산에서 출발하여, 정의를 널리 전하고, 법으로 인권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며, 진정으로 중국이 인권 현황과 국제 형상을 변화시키고, 중국으로 하여금 진정한 진보와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기초위에서 건립된 양국 관계야말로 건강하게 양국과 세계 각국의 이익에 부합된다. 사악에 대한 양보로 인하여, 국가 관계와 국제 사회는 물론이고,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장씨를 법정에 올려놓는것은, “집단 학살죄”, 혹형과 반인류 죄행에 대한 제일 좋은 태도표시이며, 또 국제 인권 준칙, 인류 양지 도의에 대한 제일 좋은 수호이다. 중국의 각도에서 말하자면, 도덕 전통과 인류의 선량한 본성으로 돌아오고, 중화민족의 경천지명(敬天知命), 수심양덕(修心养德)하는 순정한 문명을 다시 수립하여야만, 중화민족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은 파룬궁 문제에서, 장씨 집단의 외교와 경제 이익적인 협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줄곧 장씨 집단에 의해 “반화 세력(反华势力)”으로 모욕당했는데, 이것은 모두다 장씨가 면할 수 없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국내에서 애국 민중들을 기만하고, 국제 무대에서 깡패같은 짓을 한 것이다.

청칭: 지금 파룬궁 진상에 대해 알고, 장씨 일련의 악행에 대해 알고 있는 광대한 양심이 있는 중국 민중으로 말하면, 비록 지금은 장씨의 고압적인 그림자 아래에 있지만, 마음에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들은 보고, 기대하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기대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률과 도의 표준에 따르며, 장씨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하기를 희망한다. 중국 국내 민간에서는 장씨를 공개 심판하라는 민원요구가 부단히 높아지고 있으며, 인심법정, 도의 법정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또 세계각국을 둘러 보아도,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씨 및 그 추종자에 대한 법률소송은 이미 25건이나 된다. 그들은「혹형죄, 반인류죄, 집단학살죄」등 죄행으로 이미 기소되었다. 그 중에 장씨 본인은 미국을 포함한 6개 나라와 지역에서 법정에 고소되었다. 이런 전세계적인 장쩌민을 공개심판하는 추세는, 이미 현재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학살”범죄가 이미 국제사법계, 변호사계와 인권계의 고도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반드시 법률 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제지할 것을 수요하는 문제라는데 대하여 공동으로 인식을 달성하였다.

리중밍: 내가 보건데 미국 정부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악에 대한 양보와 타협은 미국정신에 대한 더럽힘이고, 동시에 사악으로 하여금 더욱 창궐하게 미국 자신을 포함한 전반 세계를 해치게 한다는 것을. 현재, 역사의 관건적인 고비로서, 또 미국의 미국역사의 중요한 고비이다. 미국정부가 오직 자기의 건국정신과 국제 도의 준칙을 견정하게 견지하여, 중미와 전반 세계에 진정으로 책임지는 결정을 내리고, 장씨를 법률의 심판대에 올려놓아야만, 사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양지에 대한 박해 속에서, 특수한 역사시기의 위대한 계단 역할에 부끄러움이 없다. .

(명혜 기자 구안루 인터뷰 보도)

문장완성: 2004년 5월 24일

문장발표: 2004년 5월 25일
문장갱신: 2004년 5월 25일

문장분류: [기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5/25/755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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