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워싱톤, DC (FDI) : 지난주에 발행된 2003년 미국 국무성 연례인권보고서는 중국이 약간의 겉치레 개혁에도 불구하고 인권실행면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부문)
“법적인 개혁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난 한 해동안 주요 인권문제에서 퇴보했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이 주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法輪功(파룬궁)이다. 과거 몇 년간과 마찬가지로, 파룬궁 수련에 대한 극심한 박해는 보고서의 많은 부분에서 중심적인 관심사인데,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문(Torture), 임의 구류, 그리고 불법적인 살인 등을 광범위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AIDS/HIV 문제와 중국에서의 인터넷 자유 운동가들뿐만아니라, 천주교, 티벳인, 위구르인(Uighurs), 언론인, 민주주의 제창자들에 대한 만연한 권력남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국무성은 2월 25일에 전지구 인권 상황에 대한 요약의 일부로서 이것들을 발표했다. 보고서의 중국부문에서는 중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다.
● 정치적으로 통제되는 사법제도
“(중국) 헌법에는 독립적인 사법부를 마련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정부와 중국공산당(CCP)은 중앙및 지역정부 어디에서나, 사법적인 절차에 있어 자주 간섭하고 있으며 또한 두드러진 사례에서는 판결을 명령하기도 한다.”라고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찰스 리(Charles Lee)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한 미국시민이 여론재판을 당한 후 아직도 중국에 갇혀있는 것은, 중국의 사법조직이 정치화되었다는 국무성의 주장을 확증한다. 국무성 보고서는 찰스 리(Lee)와 같이 예민한 사례에서는, 법원이 소송절차 개시후에 유죄판결을 내리는데까지 겨우 몇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더구나, 경찰은 피의자들이 법적 조언을 받을 권리를 막아서, 리(Lee)와 같은, 피고인들이 변호사를 찾기 어렵게 한다. 일곱 명의 피고인 중 단 한 명만이 변호사가 있고, 그들의 고객을 충실히 변호하려고 시도하는 변호사들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 남용을 대면해야한다. 재판에서 증인이 채택되는 경우는 5퍼센트 이하이며,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되는 비율은 대략 90 퍼센트이며, 재판이란 것이 보통의 선고 공판과 별 차이가 없다.”
“경찰과 검찰은 많은 감옥수들을 고문하고 심한 심리적인 압력을 가해 자백을 받아낸다,”고 보고서는 말한다. 이러한 “자백”은 증거로 사용된다.
● 고문을 위한 거짓 눈물, SARS
중국의 법률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에 중국 정부는 정부기관에서 고문 사용을 중지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선포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중국 당국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고문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있음에도, 웹사이트에서는 연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 전역에서 계속 고문받고 살해되고 있다는 사실이 상세히 보도된다.
중국 경찰과 안전부 요원들에 의한 고문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서를 발행한 국무성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는 말한다. “보도에 따르면 1999년에 파룬궁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이후 수 백 명의 파룬궁 지지자들이 고문, 권력남용, 그리고 방치에 의해 구치소에서 죽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고위관리들도 고문이 심각한 문제임을 인정하지만 이를 중단할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한다.
“그런 중국 관리들의 논평은, 기껏해야, 판단을 오도할 뿐이다”라고 파룬따파 정보센터 대변인 장 얼핑(Erping Zhang)은 말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광범위한 고문과 살인은 배우지 못한 경찰이나 몇몇 도시에 있는 부패한 관리들의 소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前) 중국 주석 장 쩌민과 그를 지지하는 소수집단에 의해 명령된 국가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SARS로부터 교훈을 배웠는지 아니면 단지 계속해서 시늉만 한 것인지에 대해 국무성보고서는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SARS를 감춘 잘못을 인정하고 몇 사람에게 책임추궁을 한 것을 칭찬했지만, 사과가 있은 지 오랜 후에도, 정부는 계속해서 SARS를 자유롭게 보도한 출판에 계속 제재를 가했다고 국무성보고서는 지적한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SARS가 만들어 낸 기회를 이용해서 수 백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체포했고 파룬궁에 반대하는 새로운 여론 선전을 시작했다.
● 종이위의 자유
종이 위에서, 중국 헌법은 시민에게 신앙, 집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국무성의 보고서는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실행하는데 심하게 제약했다”고 국무성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에 갇혀있는 동안, 미국 시민인 알버트 로만(Albert Roman)에게 한 중국 경찰이 “우리는 헌법을 따르지 않아”라고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정치범의 억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인권조직에 의하면 2003년은 지난 십 년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치범들이 있다고 국무성은 상술했다.
인권 기록에서의 향상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성의 의뢰(submission)을 항의하는 기자회견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국내와 국외의 비정부기구(NGO)들이 인권 상황을 직접 감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고문에 관한 UN 특별 보고자(Special Rappoteur)가 중국을 방문하도록 약속했지만, 중국 정부가 국제대표로 하여금 사전통지없이는 어떤 시설도 방문하지 못하도록 한 이후로 방문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 정보 통제
또한 중국 정부는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터넷 경찰력을 갖추고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데로 옮겨갔다. 정부는 또한 즉석 텍스트 메세징 시스템(instant text messaging systems)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국제 매체로부터의 정보가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 그리고 BBC를 방송하는 라디오 시그날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계속 방해를 받고있다.
언론인보호위원회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언론인(jounalist) 교도관”이라고 선포했고, 국무성은 중국 내에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파룬궁이나 다른 예민한 주제를 취재하는데 심한 제한을 받는다고 했다. 그 동안에, “정부는 파룬궁에 반대하는 강력한 허위선전 캠페인을 계속해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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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2004년 3월 4일
파룬따파 정보센터(Falun Dafa Information Center) www.falun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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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法輪大法(파룬따파)라고도 알려진 파룬궁은 우주의 특성 “眞-善-忍(진-선-인)”에 기초한 가르침으로 명상과 연공을 하는 수련이다. 세계적으로 50개 이상의 나라에서 수련하고 있는 파룬궁은 고대 중국 문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을 1억으로 추산하고,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 장쩌민은 1999년 7월에 평화적인 수련을 금지했다(보도). 그 때 이후로, ‘장’ 정권은 이를 수련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고문하고 살인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 수련을 반대하도록 하는 허위선전 캠페인을 강화시켰다. 파룬따파 정보센터는 1999년에 시작된 중국에서의 파룬궁 박해 이후 901명 사망자의(보도 / 근원) 세부적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2001년 10월에, 중국 내부에 있는 정부 관리들은 진정한 사망자 수가 1,600명을 훨씬 넘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의 소식통은 지금 그 숫자가 훨씬 더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 십 만 명이 감옥에 있으며, 십 만이 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노동 교양소에 갇혀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파룬따파 정보센터에 연락하세요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FALUN DAFA INFORMATION CENTER
Contacts: Gail Rachlin (+1 917-501-4441), Levi Browde (+1 914-720-0963), Erping Zhang (+1 646-533-6147), or Feng Yuan (+1 917-941-1097).
Fax: 646-792-3916 Email: , Website: http://www.faluninfo.net/
문장발표 : 2004년 3월 7일
원문발표 : 2004년 3월 6일
문장분류 : 【매체보도】
영문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3/7/458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