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6월20일 소식] (중앙사 타이베이 19일 전) 광동 21세기경제보도는, 중국대륙의 재정부 주 북경감찰전문원사무처 관원의 폭로에 의하면, 대륙에서 SARS에 대비할 방역현금이 부분적 회사에서 마구잡이로 써버리고 심지어 대비의 명의로 사무용품을 구입하였으며 그중 한 회사는 또 기회를 빌어 고가의 차 그리고 컴퓨터를 구입한바 방역자금이 남용되는 정황이 엄중하다고 인용하였다.
보도에서는, 중국재정부 북경전문원사무실이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6월10일 약 50명의 간부들을 조직하여 7갈래로 나누어 SARS 역병상황이 엄중한 북경 동성구, 서성구, 해점구, 조양구, 숭문구 등 지역의 재정을 돌격적으로 검사하여 SARS 전문자금의 사용절차가 합리적인가를 조사하였고 아울러 “예산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였다고 하였다.
북경관원이 밝힌데 의하면, 어떤 구현의 재정에서는 사사로이 전문자금을 옮겨쓰고 어떤 구현의 재정에서는 전문자금을 또 어느 “똑똑히 말할 수 없고 출처가 명백하지 못한 환절”에 남기며 어떤 것은 이중장부에 기입되는 등 위법혐위가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대륙 모 중앙재정지출회사는 SARS방역퇴치의 설비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고가로 차량, 컴퓨터를 구입한바 그 속에는 책상형 컴퓨터를 매 한대에 2만원 인민폐인 고가로 구입하였다고 기입하였다. 어느 회사는 자금으로 환자를 격리시키는 “봉쇄식봉고차”를 구입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상 도리어 새로운 쏘나타 차를 구입하였다. 어떤 회사는 SARS방역과 무관한 아주 많은 영수증들을 제출하였는데 재정부의 조사에 응하기 위함이였으며 또 어떤 회사는 장부를 제출할 수 없어 상급재정에서 이번 연도의 예산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돌렸다.
북경관원은 전문자금에는 1선 의무원들의 보조금이 포함되었는데 중국 대륙에서는 지금도 “누가 1선 의무원이고 누가 2선 의무원”인지 가릴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지불항목의 의견분기가 생겼고 아울러 지방재정의 항목이 1선 의문원에 대한 인증이 심하도록 광범하였다.
지적에 따르면 SARS대항자금을 마구 사용함은 북경뿐만이 아니며 하북, 내몽고, 흑룡강, 호남 등지의 재정청이 조사한 정황에서 보면 방역전문자금을 남용하는 현상은 대륙 각 지역에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강소성 직속기관의 일꾼은 SARS기간에 일반 정부일꾼과 역병상황조사에 종사하도록 선발된 일꾼은 똑같은 복리를 향유하고 후자는 매일마다 또 50원의 보조금이 있다고 하였다. 내몽고, 하북, 호남등 성, 행정사업회사일꾼은 SARS기간에도 유사한 복리를 향유하였다. 하북성의 한 관원의 말에 의하면 SARS기간에 관련기관은 또 가치가 수천원인 방호용품을 내보냈다고 한다.
내몽고 등구현 관원의 말에 의하면 그 현의 SARS방역퇴치기간에 1천 2백명을 선출하여 의무당직 매사람마다 매일 1백원을 보조하고 일반 당직인원은 매일 40원을 보조하며 1선 의사는 매일 3백원, 간호사는 매일 1000원이며 또한 통일적으로 미색복장과 방호약품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강소성 재정청의 통계가 나타낸 데 의하면, 4월 30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강소성 SARS방역퇴치자금지출은 2억 6천 만원에 달하였다. 강소성재정청 관원이 밝힌데 의하면 일반 정부 일꾼의 보조금과 복리를 전문항목으로 명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 비용이 상당한 비례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발표일자 : 2003년 6월 20일
문장분류 : 매스컴보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6/20/52601.html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6/20/526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