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6월7일 소식] 2003년 6월5일 아이슬란드 뉴스보호전국(Data Protection Authority)은 작년 아이슬란드 사법부가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법륜공수련생이 아이슬란드로 진입함을 금지한 일에 대하여 정식으로 판결을 하였다:”아이슬란드 사법부가 법륜공수련생 XX의 관련소식을 아이슬란드 항공회사와 아이슬란드 주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프랑스의 대사관에 제공하였으며 이로서 그가 아이슬란드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한 행위는 불법이다.”
2002년 6월11일부터 16일까지, 전 중공주석 장쩌민(江澤民)이 아이슬란드를 방문할 때 아이슬란드 정부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였고 법륜공에 대한 모함과 박해를 해외까지 뻗쳤다. 장(江)씨 집단은 또한 아이슬란드 정부에 법륜공수련생의 “블랙리스트”를 제공하였다. 아이슬란드 사법부는 “블랙리스트”로 법륜공수련생이 아이슬란드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아이슬란드 국민의 강력한 제지와 항의를 받았고 많은 국가의 정부, 관원, 매스컴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 후 “법륜공-아이슬란드 대화위원회”의 발언인 캐나다법륜공수련생이자 고급공정사인 리쉰(李迅)선생은 금지령의 영향을 받은 전체 수련생들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라거나-아도스딩썬 선생을 전권 위탁하여 아이슬란드 뉴스보호전국에 보고서를 올렸고 이번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판결서에서 아이슬란드 뉴스보호전국은 법륜공이 제공한 보고 중의 한마디를 특별히 인용하였다:
“세계상에서 자유와 민주를 주목하는 국가에 대하여, 아이슬란드가 평화로운 법륜공 수련생을 향하여 ‘블랙리스트’를 사용한 성질은 극히 엄중하다. 이는 중국정부이외의 국가로서 처음으로 법률을 지키는 국민에게 ‘블랙리스트’를 사용하고 그들이 본국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는 개인의 은사권과 안전을 위반하였다. 이 또한 직접적으로 연루된 법륜공수련생 개체의 위엄과 명예가 공격을 받았으며 또한 양호한 명성이 있는 법륜공 정체가 공격을 받게 되었다. 사실상 법륜공수련생들은 활동에 참가하여 박해를 멈추라고 호소하는 중에 캐나다 관원으로부터 ‘양호질서의 모범’이란 찬사를 받았다.”
판결이 내려진 그날, 아이슬란드 매스컴의 인터뷰를 받을 때 아이슬란드 저명한 인권변호사 라거나-아도스딩썬 선생은 아주 기쁘게 이 판결의 결과를 ‘법륜공-아이슬란드 대화위원회’에 전해주었다. 그는:”나는 유리한 이 판결이 법륜공이 아이슬란드 사건에서의 중요한 진전이며 우리의 다음 일보의 행동에 대하여 극히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아이슬란드 뉴스보호전국은 아이슬란드 사법부에 속한 독립적인 결책기구이다. 아이슬란드 뉴스보호전국의 법률고문 수둬-스만썬은 특별히 지적하였다:”이 한차례 판결은 유럽 관할 하의 아이슬란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해낸 것이다. 그것은 아이슬란드 사법부는 경찰과 아이슬란드 항공회사에 그 블랙리스트를 사용하도록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한차례 정식결정은 아이슬란드 사법판결의 공정성을 충분히 체현하였다. 결정은 블랙리스트 사용의 불법성을 지적할 뿐더러 또한 ‘법륜공-아이슬란드 대화위원회’에 대하여 아이슬란드정부가 장(江)씨 집단의 압력 하에 해낸 착오적인 금령에 대하여 진일보 전면적으로
교정함에 관건적인 기초를 다져주었다.” 리쉰선생은 이어서 이렇게 지적하였다:”이 한차례 결정은 특별히 아이슬란드 정부에 압력을 가한 막후의 검은 손 장쩌민(江澤民)에 대한 무거운 타격이며 미국에서 이미 진행 중이고 전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쩌민을 ‘집단학살죄’, ‘반인류죄’로 제소함에 유력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부록: 아이슬란드 뉴스보호전구판결서 원문전문(아이슬란드어: 영문번역이 지금 진행 중임)
http://www.personuvernd.is/tolvunefnd.nsf/pages/13D3EF16C11431200256D3C003F1F32
6월7일
종합소식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6/7/518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