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영국 BBC의 2002년 12월 2일 보도에 의하면, 홍콩이 제정하려고 하여 유난히 논쟁을 불러 일으킨 매국죄와 전복법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홍콩 금융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홍콩 기본법 제23조항에서는, “홍콩 특별 행정구는 마땅히 스스로 입법을 하여 어떠한 매국행위나 나라를 분열시키고 반란을 선동하며 중앙인민정부를 전복 및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금년 9월 홍콩 특별정부법률제정국 국장 양하이스(梁愛詩)는 입법 진행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선포하였다. 홍콩정부가 이 선포를 한 후, 즉시 많은 인사들의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홍콩 기자와 인권조직에서는, 새로운 법은 국경 중앙 정부가 전례없이 지닌 권력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책을 좌우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지금 홍콩 금융계도 나서서 제23조항의 입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보기 드문 것이다.
홍콩 금융계 일부 인사들은 새로운 입법은 홍콩의 “일국양제”를 동요시킬 것이며 또한 홍콩이 아시아의 금융 중심의 위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였다.
그들이 우려하는 것은 “국가기밀”을 누설한다고 관련된 법률 정의는 모든 홍콩이나 북경 정부가 인정하는 민감한 정보에 속하는 것을 포괄할 수 있다고 걱정하였다. 중국의 많은 금융항목은 모두 정부가 참여한 것으로 새로운 법이 타격하는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금융사무 기자뿐만 아니라 심지어 분석가, 경제학자 및 연구원들은 대륙 금융사무를 보도하고 평론할 때 모두 아마 “국가기밀 누설”이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홍콩 금융계 인사들은 견해를 발표할 때도 아주 조심스러워 했다.
동아은행 주석 이국보(李國寶)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명확히 해야할 것은 우리가 정보의 자유 유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홍콩이 싱가폴보다 경쟁의 우위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홍콩은 더욱 큰 자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성문시간 : 2002년 12월 2일
문장분류 : 매스컴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