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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합통신사 : 법륜공수련생의 홍콩 사안 중에서 유죄고발은 자유에 대한 우려를 야기시키다

[명혜망] 미 연합통신사 8월 15일 홍콩보도 :
목요일 16명의 법륜공수련생들은 홍콩의 중국중앙연락사무실에서의 한 차례 청원중에서 거리를 가로막는다고 고발된 죄가 성립된다고 재판을 받았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인권인사들은 홍콩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한다.

보도에 의하면 홍콩은 처음으로 법륜공수련생에 대하여 범죄 고발을 하였다.

Magistrate 왕(王) 판사는 모든 피고인 4명의 스위스 국적 인사와 1명의 뉴질랜드 국민을 포함하여 2가지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거리를 가로막고 거리를 가로막는 방식을 조성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9명의 홍콩 국민의 피고는 더욱 엄중한 죄명을 판결 받았다. 3월 14일 청원을 해산하는 경찰을 방해, 그 중 3명은 동시에 경찰을 습격하는 죄를 범했다고 판정을 받았다.

보도에 의하면 “왕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할 때 법륜공수련생들은 어떠한 정서적 반응이 없었으며 또한 아주 조용하였다.

6월 달에 시작한 사안은 이렇게 끝났다. 인권 활동가들과 반대파 입법원들은 홍콩의 이 입안은 북경의 환심을 사려고 한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법륜공수련생은 홍콩에서 자주 대륙의 탄압 때문에 항의를 한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미 몇 백 명의 사람들이 탄압 중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들의 항의는 홍콩정부로 하여금 불안해지게 하였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이미 언론자유의 권리는 50년 간 변하지 않는다고 보증하였었다. 그러나 친북경 인사들은 오히려 법륜공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보도에서는 판결문을 낭독할 때 왕 판사는 이 안건은 피고가 법륜공을 연마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말하였다.

법륜공 수련생은 그들이 결코 인도를 가로막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변호사도 이 사안 중에서 늦게야 와서 이 지역을 봉쇄시킨 경찰들이야말로 거리를 가로막는 것을 조성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다.

왕판사는 그가 어느 때에 판결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가를 즉각 말하지 않았다.

법륜공의 대변인 잰훙장(簡鴻章)은 이 사안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홍콩정부는 그들이 법륜공의 목소리를 억누르려고 시도한다는 고발에 대하여 부인하였다. 어떠한 사람이든 홍콩에서 오직 현지의 법규를 준수한다면 모두 가히 자유롭게 항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스위스의 법륜공수련생 몇 명은 북경에 가서 대륙의 탄압을 중지할 것을 청원시도를 하였으나, 그들의 비자가 거절되자 그들은 홍콩에 와서 호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거리를 가로막는 죄명은 가히 5천 홍콩달러의 벌금이나 혹은 3개월 간의 징역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가능하게 거리를 가로막는 것을 조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5백 홍콩달러의 벌금과 3개월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안 중에서 가장 엄중한 고발은 “경찰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최고 2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경찰을 습격했다”는 고발은 5천 홍콩달러의 벌금형과 동시에 6개월 간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좀 이를 때 도경사(道瓊斯) 신문에서는 미연합통신사 보도를 전재하였다. 보도 중에서 저명한 인권 인사 한 명을 언급했는데, 홍콩인권과찰자 Law Yuk-kai는 이렇게 말하였다. : 만약 법륜공수련생들이 죄가 있다고 고발된다면, 그럼 어떠한 항의도 모두 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항의자는 어쨌든 간에 일부 장소를 점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Law Yuk-kai는 말하기를, 설령 법륜공수련생들의 고발죄가 철회되었다 해도 이것 역시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겨 놓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으로 그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행위를 행사한 것을 위하여 변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표시간 : 2002년 8월 15일

문장분류 : 매스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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