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대륙에서 온 원고] 최근에 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해주었다. 법관이 무죄변호를 못하게 여러 차례 끊거나 가로막자 변호사는 반문했다. “어느 규정에 무죄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했습니까?” 법관은 국무원이라고 답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근거해 법관의 무리한 요구를 반박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나의 의뢰인은 파룬궁을 신앙했다는 이유로 붙잡히고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인 내가 파룬궁을 얘기하지 않으면 뭘 얘기할까요? 나의 의뢰인은 아무런 법률도 어기지 않았고 다만 파룬궁을 수련했을 뿐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죄변호입니다.” 법정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근거를 내세우며 합리적으로 무죄변호를 시작했다. 법정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은 모두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후 법관은 시 사법국(司法局)에 공문 하나를 발송했다. 공문에는 이렇게 썼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잘못된 언론을 발표하고 파룬궁을 선전하며 파룬궁이 ×교(주: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임)가 아니고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이 죄가 없다는 등등 말을 했다. 그 때문에 사법국 변호사협회는 조사팀을 만들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법률사무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책임지라고 요구해야 한다.’ 아래는 이 변호사와 사법국 변호사협회 인원의 일부 대화 내용이다.
1. 변호사: 이 파룬궁 수련생들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썼고 변호사협회 규정은 행정수단에 불과하다
변호사협회 A: ○○변호사, 당신은 파룬궁 수련생인가요?
변호사: 아닙니다. 나는 파룬궁을 연마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협회 A: 그럼 왜 파룬궁을 ×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이런 파룬궁 수련생들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나서야 하고 정의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의 가족들은 변호사인 나를 선임해 무죄변호를 하게 했습니다. 안건을 접수한 후 당사자를 만났고, 중국의 모든 법률을 찾아봐도 파룬궁 수련생이 법률을 어겼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히 죄가 없고, 당신들도 마땅히 더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엄격히 단속한다든가, ×교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파룬궁이 ×교라든가 죄를 저질렀다든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는 등에 관한 국가의 명문 규정이 없었습니다.
1999년 11월 5일 최고인민법원은 ‘×교 조직에 대한 단속, 방범 및 징계 활동에 관한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결정 및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을 관철에 관한 통지서’를 제정했습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국가원수이자 박해 원흉인 장쩌민도 이 방면의 권력이 없고,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도 이러한 권력이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그들의 결정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마땅히 잘 공부해야 하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변호사협회 B: 당신들은 ○○변호사보고 말해보라고 하세요. 과거에 나도 이 방면에 대해 잘 몰랐지만, 변호사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는 것 같네요.
변호사협회 A: 관건은 당신들이 파룬궁이 ×교가 맞는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가 맞는지 아닌지 말입니다(A는 ‘변호사관리방법’과 2017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사법 해석에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제기했다).
변호사: 나는 무슨 성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룬궁을 ×교라고 정한 규정이 없기에 ×교가 아니라고 말할 뿐입니다. 나는 ‘변호사관리방법’을 부정하지 않았고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사법국(司法局)이든 사법청(司法廳)이든 우리보고 파룬궁을 위해 무죄변호를 못하게 하는 것은 역시 법률규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자 사회이며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협회 A: 파룬궁이 ×교 조직이 맞는지 계속 찾아보세요.
변호사: 당신들이 조사할 수 있잖아요! 14개 ×교 조직에 파룬궁이 없습니다. 어느 것이 ×교 조직인지는 모두 명확한 리스트가 있고 명단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세한 자료가 있으니 돌아가 보십시오. 당신들이 서류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저에게 잘못이 없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대답에 변호사협회의 A는 말했다. “○○변호사는 파룬궁 수련생을 사무소로 데리고 와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는지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파룬궁의 (모함받은) 안건을 접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소속 사무소는 변호사 통지서와 수속을 내주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는 말했다. “누구든 다 똑같은 말만 합니다. 파룬궁은 ×교가 아니고 파룬궁을 위해 변호를 한 것도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처분입니다. 솔직하게 말해 사법청에 문서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법부에 있나요? 역시 없으며 모두 내부적으로 전한 것뿐입니다. 전화, 전보, 구두 등으로만 전달하죠. 상위 부서는 당신들 하위 부서에 빌미를 잡히지 않으려고 중앙정부의 문건을 아예 보내지 않습니다. 모두 ‘하위 부서’’에서 한 일이 되기에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변호사협회 A: 공산당의 말을 들어야 하고 당 중앙과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도 방법이 없고 게다가 나는 징계위원회에 있습니다! 당신이 맞든 틀리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에 관해 당신을 설득할 수 없고 당신도 이유가 있으니 더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옳다고 해도 우리는 당신의 수속을 처리해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 이렇게 한다면 곧 있게 될 등록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사: 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별 것 아닙니다. 사법청에 가도 이러한 이치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행정 방면에서 강제로 명령을 집행하고 있지만, 법률규정에 없기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청(省廳)에서 처리한다 해도 나는 이치를 얘기하며 청문을 할 겁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변호사협회 C: 여기에 1999 민정부 서류가 있는데 파룬따파(法輪大法) 연구회와 그것의 불법(非法)조직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이건 연구회를 취소하고(주: 파룬따파 연구회는 합법적으로 등록한 조직임) ‘불법조직’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불법조직은 사교조직이 아니고 ‘비(非)’는 ‘사(邪)’가 아닙니다. 뜻이 다르므로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는 파룬궁은 조직이 아니라 국민이 느슨하게 자원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이며 사교조직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든 떠나가든 모두 개인 자유이며 수련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또한, 당신이 연마할 수도 있고 내가 연마할 수도 있으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름에 서명하거나 상여금을 공제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기에 무슨 조직이라 해도 다 맞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고 당신은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국장이 찾아와도 나는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행정수단을 이용해 나에게 변호사통지를 내려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당신들은 파룬궁의 (모함받은) 안건을 접수하지 않지만 사실 파룬궁이 사교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공안부에서 규정한 7개 사교에 파룬궁이 없고, 국무원에서 정한 7개 사교에도 파룬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따라서 뭐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것이 사교조직이라면 내가 왜 가서 변호하겠어요? 변호는 입안 단계에서 해도 되고 소송단계에서 해도 됩니다. ‘소송법’에는 사실과 법률에 근거해 범죄혐의자나 피고인이 무죄인지, 가벼운 죄인지 혹은 죄를 경감할 지 형사책임을 면제할 건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 어느 법률도 괄호에 파룬궁 안건이 제외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괄호 안에 변호사가 무죄변호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기에 기타 범죄혐의자와 같아야 하고 그들에게 특수성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내부적으로 정했다거나 전화로 전달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원수가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그에게 이러한 권력이 없고 법률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입법기관이 아니며, 사법청, 사법부에도 권한이 없습니다.
아직도 많은 파룬궁 안건을 접수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람들(파룬궁 수련생을 가리킴)은 확실히 무고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범죄혐의자는 모두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있지만 유독 파룬궁 수련생만 변호사의 변호를 받을 수 없고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권을 빼앗고 있습니다. ‘소송법’, ‘변호사법’ 그 어디에 ‘파룬궁 수련생 제외’라고 쓰여 있나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변호사 통지서를 주지 않으면 회견할 수 없고 법정에 설 수도 없습니다.
변호사협회 A: 당신은 정말 단도직입적이네요!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무 도장(蘿蔔戳)’을 찍어도 우리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2. 사법국 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에게 압력을 가해 안건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
현재 사법국 변호사협회에서 압력을 가하여 변호사가 대리한 파룬궁이 모함받은 안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파룬궁이 중공의 박해를 받은 지 이미 20년이 되었다. 파룬궁이 박해받은 진상이 갈수록 널리 전해짐에 따라 더욱 많은 공안·검찰·법원 요원들이 진상을 명백히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이 황당한 박해를 저지하고 있고, 더 많은 변호사가 압력을 무릅쓰고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해주고 있다.
사실 변호사가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하는 것은 파룬궁 수련생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박해 정책 아래 죄를 저질러 공산당이 이용한 도구가 되고, 장쩌민 깡패집단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고 있다. 보기에는 이 한 차례 박해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모함과 박해를 받는 것 같지만 사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박해의 대상이다.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무죄변호를 해주는 것은 법 집행자들에게 진상을 알 기회를 주는 것이기에 그들이 이러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기 바란다.
이 한 차례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황당한 박해에서 사람마다 모두 자기 생명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 선악에 업보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이치로서 악을 행한 자들은 반드시 법률과 하늘의 엄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원문발표: 2019년 12월 19일
문장분류: 중국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9/12/19/39722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