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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촨 량산주 중급인민법원에서 노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 취소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쓰촨성 보도) 4월 19일, 량산주(涼山州)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쓰촨성 후이리현(會理縣)법원(2017)천3425형초135호(川3425刑初135號) 형사판결문을 취소하고 파룬궁수련인 화완샤(花晚霞), 장후이츙(張惠瓊), 추이더리(崔德利)에 대한 판결을 취소해 후이리현 법원에 반송해 재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 납치해 모함하다

2016년 8월 24일 겨우 아침 6시가 넘어 후이리현 국가보안대대, 파출소, 지역사회 사람들이 파룬궁수련인 화완샤, 추이더리, 장후이츙의 집 문을 두드려 열고 3명의 노인을 공안국으로 납치했으며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일주일 후, 76세인 추이더리는 몸에 심각한 질병 상태가 나타나 병보석으로 집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았다.

2017년 5월 초, 후이리현 국가보안, 검찰원은 한 패가 되어 3명의 노인을 모함했다. 검찰원에서는 또 모함 자료를 후이리현 법원에 넘겼다.

추이더리는 1998년 7월부터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마음을 닦고 선행을 했는데 각종 질병이 약을 먹지 않고 치료됐으며 온몸이 가벼웠다. 그리고 또 무척 급하고 화를 잘 내던 성격도 고쳤다. 집안에서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원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마을 사람들과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다. 1999년 중국공산당 장쩌민 무리가 파룬궁을 박해하기 시작한 후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을 믿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견지한 이유로 각 방면에서 온 각종 박해를 당해 여러 차례 불법 가택 수색을 당했고 13개월 동안 불법 노동교양 처분을 당한 적이 있다.

2. 법원 경찰이 변호사를 구타하다

2017년 11월 17일 오전 9시, 후이리현 법원에서는 불법적으로 세 노인에 대해 재판을 진행했다. 그녀들의 변호사 루팅거(盧廷閣), 슝둥메이(熊冬梅), 리슝빙(黎雄兵)이 법정에 들어섰는데 청장 추윈(邱雲)은 세 명의 변호사에게 컴퓨터, 사무 등의 물품을 법정 경찰에게 바치도록 했으나 그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추윈은 “이곳에서는 저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개정을 취소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판사, 검사가 법정을 떠났고 뒤이어 세 명의 변호사도 법정을 떠났다. 아래 층으로 내려갈 때 법정 경찰은 루 변호사가 추윈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루 변호사를 확 밀쳤다. 루 변호사는 뒤이어 한 무리 법정 경찰에게 끌려가 구타를 당했다. 법정 경찰은 또 변호사 3명의 컴퓨터, 사무용 물품 등을 강탈했다.

3. 변호권 박탈

변호사가 막 구타당해 아직 건강을 회복하지도 못하고 모든 사무용품을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후이리현 법원은 급히 개정 통지를 내렸다. 3명의 노인이 이미 선임한 변호사를 사퇴시키지 않았는데 또 다른 변호사를 지명해 파견했다.

2017년 11월 30일, 후이리현 법원 내에서 청장은 노인들에 대해 “오늘 당신들 세 명에게 법률지원 변호사를 지명해 파견해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세 명의 노인은 모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선임한 변호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3명의 법률지원 변호사는 모두 일어나 법정을 떠났다.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 추윈은 여전히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판사가 물었을 때 화완샤와 장후이츙은 모두 “대답을 거부합니다.”라고 대답했고 화완샤는 “우리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라고 말했다. 장후이츙이 판사에게 “파룬궁을 박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들에게 대해 좋지 않습니다.”라고 권고하자 추윈은 “당신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장후이츙은 또 “저는 진심으로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해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맨 마지막에 화완샤와 장후이츙은 모두 “내가 선임한 변호사는 법정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법정 심문을 나는 승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점심 12시가 거의 되어 추윈은 재판이 끝났음을 선포했다.

4. 청장 추윈이 고소당하다

추윈은 전체 사건 중에서 각 방면에서 법률을 위배하고 법률을 짓밟았으며 법맹(法盲)에다 반동조직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을 법률 위에 놓았고 ‘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리고, 헌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려’와 반대로 달렸으며, 정의와 양심과는 더더욱 반대로 달렸다.

2018년 1월 12일, 루팅거, 리슝빙 두 명의 변호사는 청장 추윈의 전체 위법행위를 후이리현 검찰원, 후이리현 감찰위원회, 후이리현 법원, 량산주 중급인민법원, 량산주 감찰위원회, 규율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국가 감찰위원회 등의 부서에 추윈에 대한 고소를 직접 건넸다. 그리고 후이리현 법원에 국가 배상을 해주도록 요구했고, 관련 부서에서 추윈을 해직하도록 요구한 동시에 사법 기관에 입건해 조사하도록 요구했다.

‘헌법’ 제35조, 36조에서는 국민은 신앙 자유, 언론 자유, 출판 자유, 집회 자유 등 자유가 있다고 규정했고, 파룬궁수련인의 언행은 법률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 법률을 수호하고 있다. 파룬궁은 모든 수련인에게 엄격하게 진선인(眞善忍)의 기준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고, 사람에게 마음을 닦고 선행을 하도록 가르친 공법으로 사회에 대해 백 가지 좋은 점만 있고 한 가지 해로운 점도 없다. 파룬궁수련인은 조직이 없고 더구나 국가의 어떠한 법률, 법규의 실시를 파괴하지 않았다.

사실 국가의 공권력을 손에 잡은 사람이야말로 ‘법률 실시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면 장쩌민(江澤民), 저우융캉(周永康), 쉬차이허우(徐才厚), 리둥성(李東生), 궈보슝(郭伯雄) 등 고위공무원 및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이야말로 국가의 법률 법규를 파괴한 원흉이다.

원문발표: 2018년 4월 3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8/4/30/3647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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