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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린시 천페이화의 가족, 경찰의 위법 행위를 고소하다

[밍후이왕] (밍후이왕 통신원 지린성 보도) 2017년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지린시(吉林市) 파룬궁수련생 천페이화(陳佩華)가 불법 감금되고, 그녀의 딸도 경찰에 의해 불법 감금되어 어깨 근육이 찢어지자 가족은 촨잉구(船營區) 검찰원과 공안 분국, 지린시 검찰원, 공안국으로 가서 난징가(南京街) 파출소 경찰이 법과 규율을 어긴 행위를 고소했다. 그러나 어느 기관에서도 입안해 주지 않았다.

천페이화와 딸이 경찰에 의해 불법 감금되다

2017년 10월 18일, 지린시 파룬궁수련생 천페이화는 지린시 난징가 파출소 경찰에게 납치돼 구치소에 불법 감금됐다.

난징가 파출소 경찰은 수색영장도, 입안서도, 제삼자 증인도 없이 천페이화의 집에 불법 침입해 재물을 몰수했다. 난징가 파출소 경찰은 불법 수사죄, 주택에 불법 침입한 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

천페이화의 딸이 난징가 파출소로 가서 상황을 알아볼 때, 경찰은 그녀를 2시간 동안 불법 감금했다. 경찰은 증거를 지우기 위해 그녀의 휴대전화기를 강탈했으며,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오른쪽 어깨 근육이 찢어졌다.

난징가 파출소장 황전(黃震)은 사건의 내용을 알아보러 파출소로 간 사람들에게 “내가 법을 위반했으니 나를 신고하세요!”라고 하며 난폭하고 방자한 태도로 소란을 피웠다.

천페이화의 가족은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지린시 촨잉구 검찰원과 촨잉구 공안 분국으로 가서 난징가 파출소 경찰이 법과 규율을 어긴 행위를 고소했다.

촨잉구 검찰원, 공안분국, 지린시 검찰원, 공안국의 직무유기

검사 왕톄잉(王鐵英)을 두 번 만났는데, 오전에는 천페이화의 사건은 지금 공안이 조사하는 중이라 검찰원에서 입안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천페이화의 사건은 현재 조사 중이기는 하나, 가족이 고소한 것은 조사 중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위법 행위이다. 그리고 검찰원에서 입안해 주고 경찰의 책임을 추구하도록 요구했다.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는 원칙에 의하면 검사의 이와 같은 답변은 분명히 발뺌이다.

오후에 가족은 촨잉구 검찰원으로 갔다. 왕톄잉 검사는 지금 국가에서 감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며 모든 사건은 이 위원회로 보내 처리해야 하므로 현재는 사건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가족은 이 위원회는 아직 정식으로 구성되지도 않았고 업무도 인수하지 않았는데, 왜 직무를 유기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는 어떠한 억울한 사건이라도 관장하지 않는단 말인가? 어떻게 이러한 업무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가족은 이것은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생각했다.

2017년 11월 20일, 가족은 촨잉 공안 분국으로 가서 난징가 파출소 경찰이 법과 규율을 어긴 행위를 고소했다. 촨잉구 공안분국 감찰과의 리 경찰은 고소장을 보고 기본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 가족에게 “답변해 주지 않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알려주었다. 가족이 2015년 5월에 정부에서 ‘사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안하고, 소송이 있으면 반드시 수리한다’는 통고문을 발표했어요.”라고 하자, 그는 “나는 모릅니다.”라고 했다.

가족은, 난징가 파출소 경찰이 이렇게 날뛰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위법 행위를 함에도, 상급 감찰부서로서 왜 답변해 주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4월, 공안부에서 명령을 하달해 공안 내부에서 법과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감찰부서로서 어떻게 직무를 유기할 수 있단 말인가?

지린시 촨잉구 난징가 파출소의 상급 검찰원과 공안국에서 수리하지 않으니 가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상급 기관으로 가서 고소하는 수밖에 없었다.

2017년 11월 24일, 가족은 지린시 검찰원으로 가서 고소했다. 신공과(申控科)의 검사 관(關) 씨가 가족을 응대했다. 그는 문건 하나를 꺼내서, 경찰의 위법 행위를 고소한 사건을 그들은 수리하지 않는다며, 먼저 상급 공안국으로 가서 고소해야 그들이 응대한다고 했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지린시 공안국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경비는 경찰을 고소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는 들여보내 주지 않고, 12389번 전화를 눌러 직접 신고한 후 들어가도 좋다는 대답을 받아야만 이쪽에서 들어가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했다. 가족이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단지 기록했다고만 말했을 뿐, 공안국의 대답을 기다리라고 했다. 언제 대답해 줄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가족은 지린시 공안국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며칠 동안을 기다려도 공안국의 대답 전화를 받지 못했다.

지린시 촨잉구 검찰원 신공과(吉林市船營區檢察院申控科): 왕빙(王冰)

주임 검찰관: 왕톄잉(王鐵英)

촨잉 공안분국 황(黃) 국장 전화: 13944629028

문장발표: 2017년 12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2/1/357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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