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네이멍구 보도) 네이멍구 츠펑(赤峰)시 위안바오산(元寶山) 법원에서 일전에 파룬궁수련생 양푸톈(楊福田)에 대해 4년 형 불법 판결을 선고했다, 가족은 2017년 10월 26일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가족은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1. 경찰이 불법적으로 방안에 들이닥쳐 납치, 강탈
2017년 5월 25일 오전 11시, 츠펑시 위안바오산광(元寶山礦)의 양푸톈, 쑨징(孫晶) 부부는 집에서 위안바오산 파출소 부소장 한리민(韓立民) 등 세 사람에게 납치됐다. 또 위안바오산구 국가보안대대 등 7명이 납치, 강탈했다.
처음에 위안바이산 파출소에 흰색 경찰차 한 대가 왔는데 부소장 한리민 등 세 경찰이 문을 두드린 후 파룬궁수련생 양푸톈, 쑨징을 통제했다. 그 후 한리민은 위안바오산 러우톈(露天)영빈관에 며칠 동안 주둔해 있던 국가보안(국가 안전)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또 7명의 국가안전 경찰을 불러왔다. 두 명의 경찰이 건물 아래에서 보초를 섰다.
이번 박해에 참여한 국가보안 경찰의 태도는 극히 악랄했는데 대법제자 양푸톈에 대한 태도는 더욱 흉악했다. 경찰차로 두 사람을 위안바오산구 핑좡(平莊) 구치소로 납치했고 아울러 집에서 강탈한 컴퓨터 두 대, 프린터 세 대, 대법 장신구, 대법 서적과 사진, 연공에 사용하는 플레이어, 종이 3~4상자 등 많은 물품을 강탈했다. 현재 두 사람은 위안바오산구 핑좡 구치소에 불법 감금돼 있다.
양 씨 집안에서 지키던 몇 명의 경찰은 양푸톈의 집안에서 샅샅이 뒤지며 철저하게 조사했다. 게다가 강제로 개인 물품 보험상자를 비틀어 열려 하다가 양 씨의 아들에게 호된 제지를 당해서야 그만두었다.
그날 밤 23시, 구치소에서는 가족 쑨징의 신체를 검사했는데 심각한 고혈압 증상, 심박동이 지나치게 빠른 등의 증상이 있음을 발견했다. 그날 23시에 쑨징은 석방돼 집으로 돌아갔다.
양푸톈이 1개월 넘게 불법 감금당한 후 츠펑시 위안바오산구 공안국가보안에서 검찰원에 제기한 이른바 ‘서류’는 증거가 부족한 이유로, 검찰원에서는 수리해 주지 않았고 체포령을 내려주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마땅히 무조건 양푸톈을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보안 경찰은 법률에 따라 양푸톈을 석방하지 않고, 또 불법적으로 검찰원에 2개월 기간 내에 회답하겠다고 신청하여 증거보충에 사용할 조사를 했다.
2. 불법 재판, 변호사가 모든 고발을 기각
9월 7일 오전, 양푸톈은 위안바오산구 법원 207실에서 불법 재판을 받았다. 양푸톈은 여러 명의 경찰에게 납치돼 법정에 들어섰는데 여전히 수갑, 족쇄를 차고 있었다. 이때 법정 안은 단시간에 경찰 및 사복 경찰이 10여 명으로 많아졌다. 재판을 진행할 때 위안바오산구 공안국 국가보안대대 경찰 루위차이(盧玉財), 차이징민(柴景民)이 있었고, 그 후 또 두 명의 사복 경찰이 들어왔다.
법정 심문이 시작된 후 재판장은 양푸톈의 ‘집 주소’ 등 정보를 물었다. 뒤이어 또 양푸톈이 ‘예전에 어느 해 어느 달에 1년의 노동교양을 판결당했고, 또 올해 어느 달에 붙잡혔는지’ 등을 물었는데, 이른바 ‘전과’가 있다는 뜻을 말했다. 양푸톈이 예전에 노동교양 처분을 받은 것을 과거 증거로 하여 모함을 진행했다.[재판장은 둥리허(董利賀)이다. 전화: 0476 3517208, 핸드폰: 13604762908]
파룬궁수련생이 예전에 불법 노동교양 처분, 징역 판결을 받은 것을 전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불법 노동교양 판결을 받은 자체가 바로 당국에 박해당한 증거이며 억울한 사건인 바, 더구나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는 이른바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뒤이어 재판장은 양푸톈에게 검찰관이 제공한 증거물 중 사진 속의 프린터 등 물품이 그의 것인지 확인하게 했다. 이어서 검찰관은 양푸톈 집안의 프린터, 종이, 종이 자르는 칼, 컴퓨터, USB 등 이 가정의 물품들마저 파룬궁의 물건이라고 고발하며 이유 없이 양푸톈을 고발해 3년 이상 6년 이하의 유기형에 언도하고 또 처벌금을 부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관 산주샹(單九祥)은 말했다. “양고의 해석으로 정죄합니다. 양푸톈의 집안에서 얻은 하드디스크 안에 다운로드 한 것은 모두 파룬궁에 관한 진상을 제작하는 템플릿입니다. 그 종이들(컬러 프린터 종이 11봉지)은 파룬궁 홍보물 제작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변호사는 “현장 증거를 수집할 때, 프린터 종이는 여전히 백지였기에 범죄 증거로 삼으면 안 됩니다. 백지는 무엇이든 모두 쓸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상술한 변호를 마친 후 산주샹은 회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양푸톈에게 죄를 인정하는 지를 묻자 양푸톈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대답했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양푸톈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며 여러 차례 난폭하게 양푸톈의 자기변호를 중단시켰다. 더구나 양푸톈이 파룬궁을 언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양푸톈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원, 법원에서 양푸톈에 대한 공소 및 심판을 전반적으로 부정했다. 변호사는 “검찰관이 밝힌 증거는 실제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사로이 보탠 것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는 법률 조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파룬궁을 ×교라고 말한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합법적이고 파룬궁 연마는 합법적이므로 양푸톈은 죄가 없습니다. 프린터, 종이, 몇 개의 종이 자르는 칼이 있는 것도 죄가 안 됩니다.” 변호사는 또 지금 많은 변호사들이 연대 서명해 최고인민법원에 항소해 양고의 해석을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변호사는 또 “국가출판국에서는 이미 파룬궁 관련 서적 출판을 금지한다는 금지령을 폐지했습니다. 파룬궁 서적은 출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법정에서 공안국과 검찰원의 위법 행위, 공안국 경찰이 수사영장이 없는 상황에서 가택 수색을 진행함은 위법이라고 고발했다. 6월 8일에 양푸톈에 대해 체포령을 내려서 부터 서류를 공개하고, 다시 법원에서 개정을 진행하기까지 39일 동안, 이 기간에 검찰원에서부터 법원에서는 가족에게 양푸톈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다. 서류는 7월 17일에 법원에 도착했는데 법률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관련자들의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를 소홀히 함에 속한다.
양푸톈은 맨 마지막에 “판사님, 직원 여러분,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기억하세요.”라고 말했다. 재판장과 검찰관에 대해 “당신들의 생명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파룬궁 문제에서 당신들이 오늘 한 일은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이후에 책임을 추궁할 때 당신들을 찾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나는 당신이 말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무시했다.
불법 재판을 진행해서부터 종결까지 전체 과정은 1시간도 되지 않았다. 재판장은 날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하고 대강대강 끝마쳤다.
10월 26일, 가족은 네이멍구 츠멍시 위안바오산 법원에서 양푸톈에 대해 무고한 4년형 선고한 판결문을 받았다.
장쩌민(江澤民)의 파룬궁에 대한 불법 박해 정책은 공검법(공안, 검찰, 법원) 세 측의 입건 표준을 위배했다. 완전히 범죄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감금, 기소, 판결을 진행했다. 이 행위들은 직접 ‘경찰법’, ‘검찰관법’, ‘판사법’을 위반했다. 희망하건대 여전히 잘못을 고집해 깨닫지 못하는 관련자들이 눈앞의 일시적인 이익에 속임을 당하지 말며, 사악을 멀리하고 선(善)을 선택해 다시는 선을 박해하는 도구가 되지 말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률이 당신들에 대해 공개 재판하려 할 뿐만 아니라 천리는 더구나 당신들이 진선인(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츠펑 공검법 직원에게 현재 형세의 추세를 똑똑히 알고 자신의 미래를 잘 선택하도록 권고한다.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직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11월 1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11/1/3561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