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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법원에서 비밀리에 진융신, 볜리쉰 부부에 대해 각각 8년 형의 억울한 판결 선고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산둥보도) 9월 1일, 칭다오(靑島)시 스베이구(市北區)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생 진융신, 볜리쉰 부부에 대해 각각 8년 형의 억울한 판결을 선고했고, 아울러 각각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시켰다. 공개적인 절차가 없었던 이유로, 가족은 변호사에게서 스베이 법원에서 이미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는 말을 듣고 곧 스베이구 법원으로 가서 문의했다. 판사 쑹정펑(宋正峰)은 판결 시간이나 결과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가족에게 변호사에게로 가서 물으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이미 변호사에게 판결문을 우편으로 부쳐주었다고 말했다.

변호사가 외지 재판에 참가해 연락하지 못했던 이유로 가족은 열흘 동안의 항소 기한이 지날까 걱정돼 어쩔 수 없이 다른 한 변호사를 선임해 구치소로 가서 볜리쉰을 면회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결과를 알게 됐고 두 부부는 이미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에 항소했다.

중국 형사소송법 등 모든 서류에 따르면 반드시 공개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스베이구 법원에서는 남몰래 판결을 선고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문의했을 때에도 알려주지 않았다. 판사마저 억울한 판결을 내렸음을 알고 마음이 켕겨 감히 가족을 직면하지 못했던 것이다.

진융신(60세), 볜리쉰(58세) 부부는 불구인 아들을 배양해 인재로 만들어 칭찬을 받았다. 칭다오 TV방송국에서는 예전에 진융신과 볜리쉰 부부에 대해 기자 특별 인터뷰를 진행한 일을 방송해 적지 않은 칭다오 주민을 감동시킨 적이 있다. 부부는 파룬따파(法輪大法)를 수련한 후 자각적으로 진선인(眞善忍)에 따라 더욱 좋은 사람으로 되려 했고, 일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했는데 당연히 좋은 국민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바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 파룬따파는 좋습니다)라는 진실한 말을 했고, 중국공산당이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 사실을 폭로하여 법정 권리 내의 일을 했다는 이유로 곧 칭다오 경찰에게 납치, 감금을 당했고 심지어 8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진융신, 볜리쉰 부부는 2016년 12월 2일 오전에 칭다오시 공안국에 의해 불법 납치를 당했다. 그날 공안 경찰은 갑자기 진융신의 어머니 집에 들이닥쳤다. 볜리쉰은 그의 시어머니의 집 입구에서 납치됐다. 진융신은 거주한 관할 구역 파출소로 가서 그의 아내의 상황을 문의하다가 납치됐다.

2015년부터 칭다오시 국가보안은 비밀리에 진융신, 볜리쉰에 대해 감시를 진행했다. 2016년 2월 26일, 칭다오시 국가보안은 박해를 모의해 칭다오시 스베이 분국에 넘겨주었다. 스베이 분국에서는 진융신의 어머니의 집 입구 맞은편에 비밀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게다가 진융신의 전화를 감청했다.

진융신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변호했다. “이 사건의 접수 절차는 심각하게 법을 어겼습니다. 사건을 보고한 기록에서는 ‘2016년 2월 26일, 칭다오시 국가안전국에서 전해 줌에 이어 2015년 이래, 진, 볜 등은 파룬궁 선전품을 제작함을 설립하고 파룬궁 선전 활동에 종사했다는 단서의 혐의를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칭다오 국가 안전국은 직장 명의로 사건을 전해주었는지 아니면 그중의 구체적인 모 업무 직원의 명의로 단서를 제공했습니까? 만약 직장 명의로 서류 내에 서류를 전해주었다면 서면 문서가 없고, 국가안전국에서 제공한 사건 단서, 입건 및 조사한 어떠한 서면 자료가 없으며, 사건을 수리한 등기표 위에 이송 부서, 이송 인원이 모두 공백입니다.” 게다가 변호인은 이것도 국가안전국의 업무 직권 범위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개인 명의로 단서를 제공했다고 해도 사건을 수리한 등기표의 사건 신고인의 항목은 공백이며 사건 출처도 없다. 때문에 변호사는 이 사건은 수사 부서로부터 사건을 접수할 때 절차적으로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2015년 이래 칭다오시 국가안전국에서 그의 직권 범위를 초과해 법을 위반해 진융신, 볜리쉰 부부를 감시했고, 그 후 칭다오시 공안국 북(北)분국에 넘겨주었음을 볼 수 있다. 칭다오시 국가안전국은 법을 위반해 합법적인 국민의 정상적인 활동을 감시했으므로 스베이구 공안분국에 넘겨줄 때 이송 단위를 감히 쓰지도 못했고 또 이송인도 쓰지 못한 것이다.

칭다오시 스베이구 공안분국은 2017년 4월 중순에 진융신, 볜리쉰을 칭다오시 스베이구 검찰원에 모함했다. 검찰원에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스베이 분국으로 반송했다. 6월 9일, 스베이분국에서는 두 번째로 진융신, 볜리쉰 부부를 검찰원에 모함했고, 스베이구 검찰원에서는 2017년 6월 9일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칭다오시 스베이 법원에 기소했다.

7월 18일, 칭다오시 스베이구 법원에서는 칭다오 지모(即墨) 푸둥 구치소에서 불법 재판을 열어 파룬궁수련생 진융신, 볜리쉰 부부를 모함했다. 변호사는 신앙이 합법적이며 진융신, 볜리쉰에 대한 고발은 법적인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게다가 칭다오시 스베이구 경찰은 영장 없이 법을 어겨 수사, 불법 납치를 진행했음을 지적했다.

재판 과정 중 경찰 같아 보이는 한 사람이 줄곧 법을 집행하는 등록기를 들고 녹화 영상을 찍고 있었다. 변호사는 몇 차례나 주심 판사에게 항의를 제기하자 판사는 “제가 녹화를 허락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법정에서 뜻밖에 법을 위반하며 신분이 불명한 사람에게 함부로 녹화 영상을 찍게 하자 매우 이상해했다.

방청에 참가한 친척은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또 위법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칭다오시 스베이구 공, 검, 법(공안, 검찰, 법원)이며 진융신, 볜리쉰 부부는 무죄이고 신앙은 합법적임을 깨달았다.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정치 운동은 모든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전도했고, 중국의 법제로 하여금 점점 어둡게 변하게 했고, 또 중국 사회의 도덕으로 하여금 점점 상실되게 하여 중국 사회에 메울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중국에서 ‘가, 악, 투(假惡鬪)’가 도처에 널리고 도덕성이 상실됐으며 사회가 부패했다. 모든 중국인은 모두 이번 박해의 피해자이다. 생각해보라. 좋은 사람으로 됨을 허락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려면 박해를 당하는 사회가 무섭지 않은가? 당신은 당신의 아이가 그러한 사회에서 생활함을 원하는가?

(역주: 관련 박해 기관과 인원 정보는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원문발표: 2017년 9월 17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 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9/17/3538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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