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보도: 2017년 상반기 450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판결당해 (2)

[밍후이왕](앞 문장에 이어)

표 4: 2017년 상반년에 101개 도시의 파룬궁수련생이 불법 법정 심문을 받다

표 5: 변호사가 법정에 나서서 변호함을 중공 법정에서 불법으로 거부하고 저지한 일람표 

사례 1.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을 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고,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를 해임해 불법 개정을 제지하다

2017년 6월 15일 11시 쯤, 안산 법원에서는 장광위안(張光媛), 장웨이화(張偉華), 가오훙보(高洪波)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판사 리웨광(李月光)과 배후 조종자는 위법 법정 심문을 진행하였는데, 변호사가 말을 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변호 권리는 보장을 받을 수 없었고, 파룬궁수련생은 변호사를 해임시켜 불법 법정심문을 제지했다.

2017년 6월 15일, 장광위안, 장웨이화, 가오훙보 이 세파룬궁수련생은 이번 불법 개정에 대해 법정에 나섬을 거부한다고 표시했다. 리산(立山) 법원에서는 무장 경찰을 파견해 그녀들을 강제로 법원으로 끌고 갔다.

오전 11시쯤에 불법 개정을 진행했는데, 판사 리웨광(李月光)은 강력한 태세를 드러내며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권리를 수호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장광위안은 먼저 이 공정하지 못한 법정에 대해 실망해 주동적으로 자신의 정의로운 변호사를 해임했다.

가오훙보의 변호사는 이번 법정 개정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장광위안은 자신을 위해 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가 없기에 만약 개정을 더 진행한다면 법률 규정을 위반하기 때문이었다. 리웨광 판사는 변호사의 합법적인 요구를 거부하며 법정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계속 개정을 진행하라.”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때 한 사람이 법정에 들어가서 판사에게 종이쪽지를 건네주었다. 판사는 종이쪽지를 보고 즉시 견해를 바꿔 장광위안에 대해 오늘 진행하지 않고 날을 잡아 개정을 진행하며, 기타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즉시 “당신은 이와 같은 구두 전달이 아니라,다른 사건으로 처리한 서면 문건을 발급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리웨광 판사는 강력하게 계속 개정을 진행한다고 표시하며, 변호사가 어떻게 그한테 말을 하든지 무리하게 거부했다.

가오훙보는 이 정경을 보고 판사에게 “이 법정에서는 내 변호사가 말을 함을 결코 허락하지 않아내 변호사의 변호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이러면 내가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알려주었다. 그녀도 변호사를 법정에서 해임했다!

장웨이화는 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보고“내가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는 가정 관계가 매우 긴장해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았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나는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었고,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선하게 대해 가정 관계가 조화로워졌다. 중국 법률에서는 어느 한 부의 법률에서도 파룬궁이 중국의 무슨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말하지 않았다. 공안부와 국무원에서 정한 14종류의 사교에는파룬궁이 전혀 없으므로, 300조로 나를 기소함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소리 높여 말했다.

판사는 장웨이화의 발언에 대답할 말이 없었다.

장웨이화와 그녀의 변호사는 이 법정은고집스럽게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정이며, 이러한 법정에 협력함은 단지 그들로 하여금 계속 법을 어기도록 허락하는 것임을 보아냈다. 장웨이화도 변호사를 해임함을 제기했다.

판사 리웨광은 휴정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리웨광 판사는 정법위(정치법률위원회), ‘610’의 말이면 두말없이 따랐는데, 법률을 무시한 채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리웨광은 예전에 파룬궁수련생 바이주룽(柏久榮) 등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는데, 그때도 법정 심리를 진행하는 중에 변호사가 발언함을 허락하지 않았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퇴정하고 신고를 진행했다.) 휴정 후 그는 장광위에 대해, 만약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중형 판결을 내린다고 공갈 협박했다.

방청하러 법정으로 간 친척, 친구는 모두“이 사람들은 법을 너무 위반한다. 국민이 변호사를 선임해도 말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니.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면 더욱 무법천지였을 것이다!”라며 매우 격분했다.

리산 법원에서는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위법 개정을 진행하였는데, 파룬궁수련생과 변호사의 권익 수호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

사례 2. 변호사가 법정에 들어가서 법정 변호를 진행함을 거부당하다

2017년 6월 13일, 지린성(吉林省) 연길시(延吉市) 안투현(安圖縣)에서는 퉁화시(通化市) 파룬궁수련생 옌수팡(閆淑芳), 장윈잉(張雲英), 저우슈롄(周秀蓮), 장카이(將凱), 양양(楊陽) 5명에 대해 불법 법정 심문을 진행했다.

오전 9시, 안투현 법원 정문 앞에는 특수 경찰의 장갑차 한 대가 정차돼 있었는데, 차 위에는 완전 무장한 특수 경찰이 가득 앉아있었다. 10시 쯤 경찰차 두 대가 잇따라 법원 정문으로 왔는데, 옌수팡, 장윈잉, 저우슈롄, 양양이 경찰차에서 내렸다. 장카이는 두 번째 경찰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끌려들어갔다. 이 다섯수련생의 가족은 강제로 수색을 당한 후, 법정에 들어가서 방청했다. 옌수팡이 선임한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 변호함을 거부당했다. 이 파룬궁수련생들은 모두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없었다. 전체 과정은 2시간도 되지 않았다.

파룬궁수련생 옌수팡은 판사에게 안투현 국가보안대대에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음을 고소했다. 옌수팡, 장윈잉, 장카이 등은 모두 이미 대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불법 법정심문에 항의했다.

사례 3. 지린성 바이산시 훈장구 법원에서 변호사가 류광하이를 위해 변호함을 허락하지 않다

밍후이왕 2017년 2월 26일의 보도에 따르면, 톈진시 변호사는 지난주 지린성 바이산시 훈장구 법원으로 가서 관련 인원을 찾아 수속을 밟고 류광하이에게 변호를 진행해 주려고 했다. 결과 판사는 보이지 않았다.

위 판사는 그에게 톈진의 현지 사법국으로 가서 변호사가 파룬궁수련생에게 변호를 해준다는 증명서를 수속 밟아야 만이 바이산시로 와서 변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는위법이라고했지만 위 판사는 “나는 바이산시에서 10여 년 동안 사건을 처리했지만, 종래로 변호사가 용감하게 법정에 나서서 변호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위 판사는 태도가 매우 난폭했다.

변호사는 어쩔 수 없이 현지 사법국으로 속히 돌아가 수속을 밟았다. 결과 현지 사법국에서는 상부에서 허락하지 않을 까 두려워 수속을 밟아주지 않으면서 시(市) 내로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또 전전하여 시 사법국으로 갔는데,역시 난처하게 굴며 수속을 밟아주지 않았다. 변호사는 어찌할 방법이 없어 류광하이에게 무죄 변호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 몇 해 동안 많은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무죄 변호를 진행했는데, 단지 지린성 이곳에서만 무죄 변호를 진행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변호사는 이 사법 계통들이 모두 위법이지 파룬궁수련생은 전혀 무죄며, 법원에서 사실을 꾸며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억울한 사건이 끊임없이 산생하는 원인이다.

변호사는 류광하이를 몹시 동정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정말 그들 전 가족을 도와주고 싶었다. 변호사는 그들이 매우 선량하여 5년 동안 마비된 식물인간이 된 모친을 보살펴 드린 것을 보았다. 때문에 변호사는 일반적인 사람은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집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다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는, 그는 반드시 모든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정의를 신장하겠다며, 그들은 무죄인 선량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사례 4. 판사가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변호사를 위협하고 방청자를 탄압하다 “누가 감히 나와서 진상을 알리면 즉석에서 붙잡겠다”

2017년 3월 13일 오전 10시 쯤, 리현(澧縣)법원 판사 천스민(陳世民)은 개정해 법정 심문을 진행함을 주관했다. 검찰관(현 검찰원)은 이른바 ‘범죄 사실 경과’를 낭독했다. 두 파룬궁수련생은 차례로 법정에서 정의롭고 날카롭고 엄숙하게 변론하고 진상을 알렸다. 변호사는 이어서 변호를 진행했다.

의외로 판사 천스민은 갑자기 법정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두 파룬궁수련생에게 죄를 자백하는 태도가 나쁘다고 꾸짖고 변호사에게 그의 변호사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리고법정에 도착해 방청하는 파룬궁수련생을 광적으로 위협하며 누가 나와서 진상을 알린다면 즉석에서 붙잡겠다고 위협했다. 맨 마지막에 파룬궁수련생 쉬롄 3년 6개월, 파룬궁수련생 류화(劉華)에 대해 3년을 판결 내린다며, 상급에 보고해 지시를 요청했으므로 통지를 기다리라고 선포했다.

2017년 6월 30일, 후난성(湖南省) 리현 법원에서는 쉬롄, 류화에 대해 불법 형사 판결을 내렸는데, 쉬롄에 대해 1년 3개월, 류화에 대해 1년 2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렸다. 그녀 두 사람은 모두 2016년 8월 23일에 리현 제신화원(街心花園)에서 진상을 알리다가 납치됐다.

사례 5. 판사： 당신들이 변호사를 사퇴하면 나는 가볍게 판결내리고, 당신들이 변호사를 사퇴시키지 않으면 나는 중형을 판결하겠다.

2017년 5월 30일, 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 보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치타이허시(七台河市) 파룬궁수련생 리바오화(李葆華, 남, 올해 43세)는 2016년 5월 8일에 자신이 차린 컴퓨터 상점에서 타오산(桃山) 파출소 경찰 왕양(王楊), 리완진(李萬金) 등에게 납치됐다. 2017년 4월, 타오산구 법원이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내린 동시에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시켰다. 리바오화는 즉시 상소를 제기했고, 아울러 단식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그의 가족도 법원 및 업무 담당 단위를 상급 기관에 고소했다.

리바오화는 진선인(真善忍)에 대한 믿음을 견지하다 7번 납치, 감금을 당한 적이 있다. 리바오화는 사경을 헤매다요행으로 살아남아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 가족은 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그를 위해 왕전장(王振江) 변호사를 선임했다. 왕 변호사는 업무 담당 단위의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류샤오옌과 왕양 등은 예전에 여러 차례 가족을 위협하고, 이익으로 유인해 변호사를 사퇴시켰다. 류샤오옌은 예전에 가족에게 “당신들은 이 변호사를 사퇴시켜라. 당신들이 변호사를 사퇴시키면 나는 당신들을 가볍게 판결하겠다. 3년 형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나는 2년 형을 판결하고, 1년 형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집행 유예로 판결해 당신들 집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당신이 변호사를 사퇴시키지 않는다면 나는 중형을 판결하겠다.”고 말했다. 리바오화의 가족은 변호사를 사퇴시키지 않았는데, 오늘날 리바오화는 류샤오옌에 의해 보복적으로 무고하게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리바오화의 가족과 변호사는 지금 1심 판사 류샤오옌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 중이다.

3. 6월에 62명이 불법 판결당하고 76명이 법정 심리를 받다

표 6. 2017년 6월의 판결 통계표

표 7. 2017년 6월의 불법 심문 통계표

4. 법정에서 갈취하고 중형,중 처벌을 내리다

중공의 박해는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그들은 이른바 ‘치적’을 쌓고 승진해 부자가 되고 더욱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은 ‘대사건’, ‘중요한 사건’을 조작해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중형, 중 처벌을 내렸다. 법정에서는 공개적으로 ‘벌금’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갈취해 파룬궁수련생 본인, 가정에 재난을 가져다주었다.

밍후이왕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상반년에 중공 법정에서는 91명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과태료 767,000위안(약 1억 3천만 원)을 부과시켰다. 헤이룽장 하얼빈 아청구(阿城區) 파룬궁수련생 왕더천(王德臣)은 10년의 중형 판결을 당했고, 법정 과태료 20,000위안(약 340만 원)을 부과 당했다. 가족은 법정 과태료는 불법임을 알고 돈을 내지 않았다.

23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법정에서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벌금을 부과시켰다. 처벌함이 가장 사악한 성은 푸젠 170,000위안(약 2,900만 원), 헤이룽장 128,000위안(약 2,200만 원), 랴오닝 99,000위안(약 1,680만 원), 산둥 83,000위안(약 1,400만 원), 허베이 6,500위안(약 110만 원)이다.

40개 도시의 법정에서 파룬궁수련생에 대해 불법 벌금을 진행했다. 처벌함이 가장 사악한 도시는 닝더(寧德) 170,000위안, 청더(承德) 60,000위안(약 천만 원), 하얼빈 50,000위안(약 850만 원), 지시(雞西) 50,000위안, 린이(臨沂) 40,000위안(약 680만 원)이다.

사례. 푸젠 닝더시 파룬궁수련생 9명이 불법 판결, 17만 위안의 벌금을 당하다

2017년 5월 18일, 닝더시 ‘610’ 사무실 인원은 닝더시 자오청구(蕉城區)법원과 결탁해 파룬궁수련생 9명에 대해 불법 판결을 진행했다. 그중 샤오촨슝(肖傳雄)은 12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벌금 5만 위안을 갈취당했다. 양슝(楊雄)은 10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또 처벌금 3만 위안(약 500만 원)을 당했으며, 좡유부(莊友布)는 10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벌금3만 위안을 당했으며, 진리옌(金麗燕)은 8년의 불법 판결을 받고 또 벌금 2만 위안(약 340만 원)을 부과당했다. 그리고 천카이치(陳開奇)는 7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만 위안(약 170만 원)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왕톈(王田)은 4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만 위안의 처벌금을 부과 당했으며, 린리팡(林麗芳)은 4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만 위안의 처벌금을 부과 당했으며, 천싱광(陳星光)은 3년 6개월의 불법 판결을 받고 또 5천 위안(약 85만 원)의 처벌금을 부과 당했다. 양구이메이(楊貴媚)는 3년의 불법 판결을 받았고, 아울러 5천 위안의 처벌금을 부과 당했다.

그중 샤오촨슝은 대법을 수련한다 해서예전에 5년의 불법 판결을 받고 양슝과 함께 룽옌(龍岩)감옥에서 교도관에게 잔혹한 박해를 당한 적이 있다.

천싱광 노인은 예전에 차례로 불법적으로 5년의 억울한 판결, 두 차례의 노동교양처분을 당했는데 한 차례는 2년, 한 차례는 1년 9개월을 당했다. 합해서 8년 9개월 동안 감옥, 노동교양소에서 심신 학대를 당했다.

도표 8. 2017년 상반년, 법정 불법 벌금 분포 통계표

2017년 1-6월, 중공 법정 불법 벌금은 767,000위안(약 1억 3천만 원)이다.

도표 9. 2017년 상반년, 40개 도시 법정 불법 벌금 통계표

(계속)
원문발표： 2017년 8월 10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박해사례총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8/10/3521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