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신문출판총서, 파룬궁서적 출판 금지령 해제

[밍후이왕] 2011년 3월 1일 중국신문출판총서(中國新聞出版總署) 서장 류빈제(柳斌傑)는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신문출판총서에서 제5차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 결정에서는 명백하게 이하 1999년에 발표한 2가지 문건을 폐지했다. (1)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 (2) 파룬궁 등 유형의 불법 출판물 인쇄에 대해 조사해 금지하고, 출판물 인쇄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통지.

위의 두 가지 문건은 중국공산당이 역대로 사람을 해치는 운동에서 나타나는 문건 유형과 같으며 시비를 전도하는 죄악의 문건이다. 파룬궁 서적은 어떠한 불법적인 면이 없다. 반대로 중국공산당 장쩌민 깡패 집단이 파룬궁 서적 출판 발행을 금지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법 행위다.

파룬궁 서적, 예를 들면 ‘전법륜(轉法輪)’ 등 서적은 모두 사람에게 선량함을 가르쳐 중국대륙과 해외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향상됐고 좋은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 됐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책이 중국공산당 장쩌민 집단에 의해 출판이 금지되고 오히려 간음·절도 따위 나쁜 짓을 하도록 가르치는 나쁜 책이 출판을 허락받아 사회에 위해를 주고 있다. 장쩌민 본인과 그를 따르는 무리는 도덕이 타락한 탐오부패 무리들로 파룬궁 서적의 ‘진선인(眞·善·忍)’ 가르침과 완전히 배치된다.

파룬궁 서적은 이미 40종에 임박하는 문자로 번역됐고 세계 각지에서 출판 발행되고 있다. 오직 중국공산당 장쩌민 정치 깡패 집단의 사악한 폭정에서만 사람에게 선함을 가르치는 서적이 불법으로 여겨져 금지됐다. 2011년 장쩌민 무리의 불법 문건이 폐지됐고 이는 공산당 내부에서도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 박해에서 인심을 얻지 못했으며 이미 말로로 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합법성이 없고 공산당 치하에 있는 신문출판총서도 파룬궁 서적 출판 발행 여부 결정에 대해 어떠한 자격이 없다. 우리가 신문출판총서의 결정을 보도함은 단지 중국공산당 자신의 결정에 근거하더라도 파룬궁 서적은 모두 합법적이며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장하고 읽으며 전파하는 것이 합법적임을 설명하려 함이다. 국민이 파룬궁 서적을 소장하고 읽으며 전파함을 구실로 박해를 가함은 모두 불법 행위로 현존 규정에 근거하더라도 박해자는 법적 추궁을 받아야 한다.

부록:

(신문출판총서령(新聞出版總署令) 제50호 2011-03-01)

‘신문출판총서에서 제5차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은 이미 2010년 12월 29일 신문출판총서 제2차 서무(署務)회의에서 통과됐고 현재 공포하며 공포하는 날부터 유효하다.

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

2011년 3월 1일

신문출판총서에서 제5차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

전면적으로 법에 따른 국가사무 관리를 추진하고 신문출판 법치 정부건설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출판총서는 제5차 규범성 문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조직해 161건의 규범성 문건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공포하며 공포일부터 유효하다.

부록: 신문출판총서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제5차 규범성 문건 목록

(총 161 항)

그중 제99항: 파룬궁 출판물 처리에 관한 의견 재확인 통지.

문건 번호: 신출도(新出圖)[1999]933호. 발표시간: 1999-7-22

제100항: 파룬궁 등 유형의 불법 출판물 인쇄에 대해 조사해 금지하고, 진일보 출판물 인쇄관리를 강화함에 관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