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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룽장 치타이허시 법원에서 법을 왜곡, 엔지니어가 억울한 판결당해

[밍후이왕](밍후이왕통신원 헤이룽장성 보도) 2016년 11월 28일, 치타이허(七台河)시 204탐사대의 60세인 공정 설계사 자오춘양(趙春陽)은 불법 법정심문을 받고 아울러 억울한 3년형 판결을 당했다. 올해 4월 7일, 중급인민법원에서는 거듭 법을 왜곡해 억울한 판결을 유지했다. 현재 자오춘양은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으로 납치됐다.

자오춘양은 올해 60세이며 치타이허시 204탐사대 공정 설계사다. 1999년 전에 파룬따파(法輪大法)를 배워 연마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진선인(眞善忍)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요구해 일을 처리함에 먼저 타인을 배려해 동료들이 마음속으로 공인하는 좋은 사람이었다. 더구나 어머니 마음속의 좋은 딸이었고, 남편 마음속의 좋은 아내였으며, 아들 마음속의 좋은 어머니였다.

1. 자오춘양이 이유 없이 불법 납치를 당하다

2016년 5월 7일 오후 2,3시 사이에 자오춘양은 쓰취안(四線) 공공버스에 앉았는데, 861역에서 갑자기 4,5명의 사람이 오르더니 그녀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또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에 끌어올려 타오산(桃山) 파출소로 끌려갔다.

자오춘양의 핸드폰은 당시 강탈당했다. 자오춘양이 “무엇 때문에 나를 납치하죠?”라고 묻자, 경찰은 “당신은 이미 미행당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납치 사건은 타오산 수치(戍企)분국의 닝위(寧宇)의 지시 하에 이뤄졌다. 어떤 증명도 없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가택 수색과 수사를 진행했다.

2. 타오산 파출소 수치분국에서 먼저 사람을 붙잡은 뒤 증거를 찾고 불법 가택 수색을 진행

5월 8일, 즉 납치당한 이튿날에 자오춘양은 경찰 측에서 마땅히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꺼내 보여야 할 어떠한 증명서, 수사증 등과 같은 것을 받지 못했다. 자오춘양의 집안에서 수색해 압수한 어떠한 물품도 검증하도록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오춘양에게 압수한 물품에 대해 식별시키지도 않았다. 경찰 측은 준수해야 할 모든 법률 규정을 일률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법률을 짓밟았다.

3. 핍박, 위협, 공갈 협박 등 수단으로 번갈아가며 심문을 진행, 24시간 동안 음식물을 주지 않다

수치분국의 닝위, 리신(李鑫) 등은 불법 심문을 진행할 때 모두 핍박, 위협, 공갈 협박 등 수단을 썼다. 닝위는 분노해서 씩씩거리며 사람을 때리려는 자세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는 자오춘양에게 “당신이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을 시국으로 끌고 가겠다. 그곳에는 당신을 대처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우리와 같지는 않을 거야”라고 말했다. 다른 한 사람은 또 “우리는 당신을 미행하고 당신의 전화를 감시한지 3년이 됐지. 당신이 시내에서 집 몇 개를 세 맡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라고 위협하며 말했다. 게다가 “당신이 잘 자백하고 말을 하면 우리는 당신을 풀어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라고 회유했다. 그리고 또 쑤청우(蘇成武)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오춘양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대법 사부님과 신앙을 모욕하며 위협했다.

자오춘양이 돌아가며 심문을 당한 24시간 동안 음식을 주지 않았다. 심문을 과정 중 자오춘양은 학대로 입에서 흰거품을 토했고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며 말하지 못했다. 손발은 차가워지고 심박동이 빨라졌다. 자오춘양은 병원으로 끌려가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 자오윈창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4. 타오산 법원에서 불법 재판을 진행하며 온갖 추태를 부리다

2016년 11월 28일, 타오산 법원에서는 자오춘양에 대해 불법 재판을 진행했다. 개정 진행 이틀 전에야 자오춘양 본인에게 통지했다. 타오산구 법원에서 개정을 진행할 때, 판사 저우루디(周鷺荻), 진싱펑(金星峰) 등은 자오춘양이 어떠한 법률도 범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히려 고집하며 법을 위반한 절차를 걸어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자오춘양의 대리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치에 맞고 근거가 있는 변호를 진행했다. 판사, 검찰관의 얼굴은 온통 멍했는데 마치 법률 무뢰한 같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준비한 법률책을 꺼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시 책을 펴며 변호사가 말한 법률 규정을 대조 확인했다.

변호사는 중국의 현행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 담당 직원이 먼저 사람을 붙잡은 후 증거를 얻고, 일반 국민에 대해 스파이 수단을 취해 감시하고 미행한 등 많은 위법 행위를 지적했다. 판사와 검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변호사의 훌륭한 변호는 방청석 경찰들로 하여금 남몰래 탄복하게 했다. 그러나 자오춘양은 여전히 3년형의 판결을 당했고 아울러 3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5. 치타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실을 무시한 채 원판결을 유지하다

자오춘양은 판결문을 받은 후 뒤이어 2심 항소를 했다. 그 후 또 3개의 진술자료를 써서 자신이 핍박과 위협 등을 당한 상황을 진술했고 새롭게 2심 재판을 진행하도록 요구했다. 그녀의 2심 대리 변호사는 여러 차례 치타이허시 중급인민법원으로 왕복하며 여러 차례 중급인민법원 판사 관융(關勇)과 소통했다. 그리고 자오춘양의 사건에서 중급인민법원 관리가 여러 곳에서 법을 위반했고 증거가 부족해 사건을 공정하게 심리함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또 1심 법원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했으므로 2심 판사에게 법에 의거해 업무를 처리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4월 7일, 치타이허시 중급인민법원에서는 사실을 돌보지 않은 채 법을 위반해 억울한 판결을 유지했다.

지금 자오춘양은 헤이룽장성 여자감옥에 갇혀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다.

원문발표: 2017년 7월 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7/8/3508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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