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종합보도) 믿음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당한 캐나다 국민 쑨첸(孫茜)은 베이징시 제1구치소에서 얼굴에 고추물 뿜기, 수갑족쇄 몸에 걸치기, 쇠 의자 앉기, 정상적인 수면 박탈하기 등 여러 가지 억울한 고문을 당했는데 어디에도 고소장을 보낼 곳이 없다. 78세인 노 모친이 몇 달 째 분주히 뛰어다녔지만 돌아온 것은 큰 실망뿐이었다.
고문 재연：쇠의자 고문
쑨첸이 고문을 당한 것을 알고부터 그녀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마음이 아프고 조급해져서, 법을 위반한 네 명의 경찰을 고소해 쑨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했다.
12389는 공안부서에서 개통한 ‘전국공안기관과 경찰이 규율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함을 고소하는 전화’인데, 전화를 하면 제1구치소는 그들이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회답했다. 그들이 구치소의 직속 상부에 바로 연결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접수하여 조사해 주려 하지 않았다.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보내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2017년 5월 31일, 첫 번째로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 감찰국 청원 접대실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이곳은 그들을 관할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고소인 측이 현장 녹화영상 자료를 증거자료로 가져와야만 접수할 수 있다고 했다. 녹화 자료는 당연히 구치소에 있어 확보하기 어려운 일인데 일반인이 영상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결국 청원 접대실에서는 베이징시 공안국으로 미뤘다.
가족이 시 공안국으로 갔는데, 또 차오양(朝陽)분국이 직속 상급이라며 그들을 찾아야 한다고 외면했다. 차오양분국에 도착하자 또 이 일은 기율검사위원회 감찰국 청원 접대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쑨첸의 가족은 이리 저리 돌아서 2017년 6월 3일에 두 번째로 기율검사위원회 감찰국 청원 접대실에 도착했다. 접대원의 업무 번호는 25호였는데, 자료를 본 후 수리하지 않는다며 관련 사건의 경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머리를 돌리고 다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의견에 대한 문건 접수를 요구하자, 25호 접대원은 접대실을 나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쑨첸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그 사람이 오지 않자 다른 접대원에게 물었는데, 동료가 이미 대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시 대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변호사와 상담하고, 도대체 이 고소장을 누구에게 부쳐야 할지에 대해 도처에 관련 규정을 알아보았다. 맨 마지막에 베이징시 기율검사위원회의 직권임을 조사해냈는데, 그들이 마땅히 처리해야 할 부서였다. 게다가 증거 제공 책임에 관해서 행정소송법 제3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행정소송 중에서 소송물의 구체 행정행위는 도리로 보아 당연히 행정 기관에서, 만들어낸 구체 행정행위에 대해 증거를 제공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항목의 구체 행정행위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이 외에 인민법원 심리행정사건에서 보면, 주요하게 역시 행정기관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에 근거해 그 행위가 합법적인지를 심사한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서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사실 근거와 법률, 법규 등 규범성 문건을 만들어낸 증거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제공한 자료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이 조목의 규정에 의거하면, 규율검사위원회 25호 접대원의 답변은 이것과 서로 모순된다.
2017년 6월 19일, 세 번째로 규율검사위원회 감찰국 청원접대실로 갔다. 이번의 접대원은 업무 번호가 33호(듣기로는 주임 접대원이라고 함)였다. 신분증을 조사했는데, 이미 2번 갔었던 기록을 찾아내어 직접 고소자료를 반송했다. 예전에 이미 답변한 적이 있는 자료는 다시 수리하지 않는다고 했다. 쑨첸의 가족은 그에게 법규의 규정을 나열했다. 다 말하기도 전에 33호 접대원은 일어나 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았다.
접대실 안의 네 부서에는 모두 떠나고 아무도 없었다. 쑨첸의 어머니는 급해서 울고 싶었다. 동반한 사람이 그녀를 위로해 주며 돌아왔다.
보름이 넘게 고소하려 했으나 여러 정부 기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잠시 멈추었다. 그러나 쑨첸의 가족은 진상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며 법률의 공정함도 요구할 것이다.
캐나다 정부와 모든 정의로운 인사에게 계속 관심을 갖고 무고하고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있는 쑨첸이 하루 빨리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한다.
원문발표： 2017년 6월 28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6/28/35032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