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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정부의 범죄: 청원의 폭력적 차단과 악의적인 답방(상)

[밍후이왕] (명혜망통신원 대륙종합보도) 청원제도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민원인의 권익을 위해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긴급구제 수단이다. 만약 민원을 법률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차단하거나 심지어 폭력적으로 봉쇄한다면 정상적인 사회나 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민원(청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정부기관이 차단하고 폭력으로 저지한다면 그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한 위법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현 중국공산당정부에서는 법률적으로 정당한 민원을 폭력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대륙의 인민들에게 그런 행위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 놀라운 일도 아니다. 중국인들에게 법률은 무용지물로 전락했는데 그것은 곧 중국공산당정부가 위법행위를 자행하는 것으로 정부의 범죄행위라 볼 수 있다.

폭력적인 민원저지는 중국공산당의 정치방식이다

민원 제기는 정상적인 사회와 국가에서는 하나의 긴급 구제수단으로서 정부의 통치수단이며,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고, 문명이며, 인민의 기본 권리이자 자유이다. 독재폭정의 중국공산당정부는 인민의 권리와 인권의 말살을 바탕에 두기 때문에 논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한 후 전국적으로 대사면(大赦天下)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각종 사건과 일들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살아 있는 사회로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무슨 정치운동을 전개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으며, 공포 부위기를 조성하여 인민을 노예로 만들었다. 그런데도 당시 놀라고 멍청해진 인민들은 공산당에 속아, 무산계급 등 계급적인 탄압과 학살에 고무되어 갔다.

중국 인민들은 처음부터 민원을 제기해 자신의 권리를 수호한다는 그 자체를 몰랐고,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민원제기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8천만 명의 인민을 학살하고, 굶어죽게 만들었고, 그런 속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인민들을 계속 핍박해서 소위 그들이 주장하는 낙원의 ‘사회주의 도로’를 걷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 공산당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지도 않았고, 또 인민들이 그들의 책임을 추궁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공산당이 지정해서 타격을 가하는 소위 ‘흑5류(黑五类-숙청대상: 지주, 부자, 반혁명분자, 악질범죄자, 우파와 그 자녀) 제도는 처음부터 인민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일을 존재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무산계급 독재정치‘라는 것만 존재한 것이다. 온 나라와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에게 유린당해 경제가 파괴되고, 문화가 타락하고, 전통이 말살되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말았다.

중국공산당은 혼자 분탕질을 치다가 결국 자신들조차 곤경에 처하게 되자, 부득이 ‘개혁개방’을 실시하게 되었고, 국내외적으로 “국제사회와 접목한다”는 말로 세상을 속이고,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말로 인민을 우롱했다. 그들은 일련의 법률을 제정해서 각급 지방정부에 ‘민원청(信訪辦)’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천명한 후, 다만 소수의 아주 작은 일부 청원을 해결해주고는, “중국공산당정부가 개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가상을 대외적으로 선전했을 뿐이다. 89년 대학생들이 정부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라고 제기했을 때, 그들은 그 민원인들을 군의 탱크를 동원해 잔인무도하게 깔아뭉개고 집중사격으로 학살했다. 사악한 매국노 장쩌민은 그런 애국애족의 학생들을 피의 학살로 짓밟았다. 그는 그 피의 학살이 있은 후 첫 번째로 전국적으로 ‘64청원학생’을 청산하는 일을 착수하면서 “모든 불안정한 요소의 싹을 완전히 말살시키라”며 날뛰었다. 그의 이런 만행으로 많은 정의의 인사들이 투옥되고 학살됐다. 아무 능력도 없고, 특별할 것도 없는 매국노 장쩌민은 이어서 소위 ‘삼강(三講)’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정치를 말한다(講政治)’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관민이 대화하는 문이 완전히 봉쇄된 것이다.

6.4 이후, 관민이 대화하는 통로는 완전히 봉쇄되지는 않았지만, 공산당은 많은 부가조건을 덧붙여 책임을 가중시켰다. 성시관원들에게, “자기의 문을 잘 지키고, 자기의 사람을 잘 관리하라”는 책임제를 실시해서 총체적으로 장악하도록 제도를 만든 것이다. 모든 일은 정치와 연관시켜 처리하며, 성시에서 지방기관에 엄격하게 명령을 시달해서, “누구도 문 앞에서 보지 못하게 하고, 무슨 일이 발생하면 바로 그 담당자가 책임진다”는 식이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담당자를 파면시키고 문책하기 때문에, 지방관원들은 각종 민원제도를 수정하고 바꿔서, “무슨 등급을 건너뛰어 청원해야하고, 단체청원을 해서는 안 되고, 당원간부는 청원하지 못하며, 한번 청원한 건은 다시 청원할 수 없으며, 상방이 하방으로 변하는” 등등의 일들이 벌어졌다. 날이 갈수록 중국공산당원의 부정부패가 늘어남에 따라 집단민원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각급 정부는 대응할 방법이 없게 되자 민원을 폭력으로 차단하고 저지하게 되었다. 민원인을 위협하거나 매수하거나 심지어 구타해서 빼앗고, 또 죄명을 조작해서 노동교양소나 감옥에 구금했다. 그들은 억울한 소송사건을 만들어, 억울한 판결로 조작해서 투옥시키는데, 그것은 담당자들에게 돌아갈 승진누락과 부조리한 치부에 영향을 받을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형태가 점차 상식이 되고 중국공산당 치하의 안정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런 진풍경을 종종 볼 수 있다.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회의나 기타 행사가 진행되는 소위 민감한 날, 연휴기간, 또는 민원 건수가 많을 때는 무장경찰, 특수경찰, 일반경찰, 형사대, 교통경찰, 사복경찰 등을 총 동원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될 때는 건달조직과 범죄조직원까지 차출해서 보안요원으로 충당한다. 그렇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민원인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들은 정부가 범죄자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이다.

천고의 억울함은 폭력적 차단으로 시작됐다

중국공산당은 폭력으로 인민의 민원을 차단시키려고 많고 많은 억울한 소송사건을 조작해 만들어 냈다. 지난 세기 90년대 말, 중국공산당이 파룬궁(法輪功) 수련생들의 청원을 폭력적으로 차단시키려고 억울하게 기소한 조작사건은 가히 중국공산당정부의 진면목을 여지없이 들어낸 사건이다. 중국공산당 두목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정법우두머리인 뤄간(罗干)과 결탁해서 파룬궁에 대한 많은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트려 인민을 기만해서, 결국 파룬궁 수련생들로 하여금 ‘4.25 대청원’을 하도록 만들었다. 사건 발생 당일, 총리의 정확한 민원처리는 해외매체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장쩌민은 당시 총리의 그런 결정을 반대했고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의 권력 장악자인 장쩌민은 전 중공악마 모택동이 발동한 ‘문화대혁명’의 정치수법을 본받아, 파룬궁을 박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국의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이유를 만들어 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는 중국공산당에게 민의를 요해하고, 민심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공산당은 이런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법도에 어긋난 폭력적 차단과 탄압으로 대신 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민원청원사무실, 각 지역 베이징주제 사무실 등은 방문차단사무실로 변했으며, 천안문광장까지 차단되었다. 중국공산당의 모든 해당 기관원과, 무장경찰대, 사복특무대, 공검법사 요원 등이 모두 동원되어 주요 교통을 차단하고 파룬궁수련생을 강제납치, 불법체포해서 입건하고, 명단을 작성해 투옥하고 고문하고 탄압을 자행했다. 경제적 파탄의 위협과 함께 소위 전향하지 않는 파룬궁수련생에게 무자비한 혹형을 가했다.

폭력으로 방문을 차단하면서부터 중국공산당 관원들은 단계마다 승진했기 때문에 폭력적 차단은 전국의 성으로부터 정치적인 박해로 파급되었다. 각 언론매체는 파룬궁을 모함하는 기사로 인민들에게 태도를 표명하도록 강요 했다. 중국공산당원들은 민의를 학살하면서 그 형세는 살기등등해졌다. 장쩌민 망나니집단은 전국의 모든 폭력적 기구와 사회자원을 조종하면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대대적으로 가중시켰다. 장쩌민은 직접 지령을 내려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며, 육체적으로 소멸시켜라, 때려 죽여도 죄를 묻지 않으며, 때려 죽였으면 자살로 처리하고, 신원을 밝히지 말고 즉시 소각하라”는 파룬궁말살 정책을 시달했다. 천고의 억울한 일이 발생했으며, 그 일이 발생한지 14년이 되었다. 그런데 아직도 전국적으로 그런 억울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궁숙화(公淑華), 1978년 출생한 예쁜 미혼의 여자로 산둥성 멍인 현 탄뿌진 진첸관좡 촌민이다. 그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파룬따파(法輪大法)가 화를 당할 때 모친을 따라 남동생, 여동생 등 4명의 식구가 베이징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러 갔다가 멍인현 탄뿌진 정부의 폭도에게 차단당했고,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모친 후이쩡화(惠增花), 남동생 궁페이빈(公丕彬) 등은 대법수련을 견지하다가 불법적인 노동교양처분을 받았다. 여동생 궁수친(公淑琴)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진학자격을 취소당했는데, 그 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궁숙화는 2001년 신년이 지난 후 의지할 곳이 없어 떠돌이 생활을 했고, 2002년 9원20일 경 멍인현 따이꾸쩐에서 수련생 장더쩐(張德珍), 텅더룽(滕德榮), 궁마우하이(公茂海)와 함께 멍인현 ‘610’(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조직)과 형사경찰대대에 불법으로 체포돼, 악경(사악한 경찰)에게 구타와 온갖 고문을 당했으며, 야만적인 강제음식물주입을 당했다. 궁숙화는 컴퓨터 비밀번호를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중고문 가중 처벌을 받았다. 법원으로부터 13년형을 선고 받고, 산둥 여자감옥에 갇혀 지금까지 감금되어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그녀의 약혼자는 이미 십여 년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궁숙화의 부친은 해외에서 소상인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돌볼 여유가 없다. 궁숙화, 모친, 남동생 등이 모두 불법적으로 감금돼 있을 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집안 재산도 전부 강탈당했는데, 어느 해는 그녀의 집에서 현금 1만 위안을 강탈당하기도 했다.

허베이 스쟈쫭의 토우훙성(陶洪升)은 전 허베이성 안전청4처에서, 출입국비자업무를 담당했던 경찰간부였다. 그는 1999년 12월 25일 천안문에서 ‘파룬따파(法輪大法)’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직장에서 해고됐고, 당적(党籍)도 몰수 된 후 3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고 스쟈쫭시(石家庄市)노동교양소 2대대 201중대에 감금됐다. 그 후 그에 대한 소식은 일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어떤 고초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다만 파룬궁 수련으로 매우 건강했던 그의 건강상태가 날이 갈수록 급격히 악화되어 그의 생명이 위급해지자 가족에게 신병을 넘겼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며칠 만에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나이 불과 46세였다. 그의 아내 위풍윈(於鳳雲)은 “남편은 나라를 사랑하고, 정부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고위층에 파룬궁이 좋다는 것만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탄광후이(譚廣惠), 그는 당시 40대 여성으로 헤이룽쟝성 빈센쑹쟝진에서 파룬궁을 수련했으며, 2000년 6월 북경으로 청원하러 갔다가 납치되어 노동교양처분 1년을 받고 완쟈 노동교양소에 감금됐다. 2001년 6~7월 기간에 악경에 의해 남자 노동교양소의 감방에 강제로 밀어 넣어 3명의 남자 죄수들로부터 윤간을 당했다. 당시 그녀는 “너희들은 흉악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니 폭도들은 “우리는 그런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악경은 탄광후이(譚廣惠)를 정신병자라고 모욕하면서 완쟈(萬家)병원에 보내어 매일 주사를 맞게 했다. 7월에 완쟈(萬家) 노동교양소에서 15명의 파룬궁수련생 학살사건이 밝혀지자, 갑자기 탄광후이(譚廣惠)를 석방할 테니 인수하라고 가족에게 통보했다. 그녀가 석방되어 나올 당시 이미 온갖 고문으로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이상해져 밖으로 뛰쳐나갔고, 스스로 혼자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수차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네이멍구 퉁료스 류슈룽(劉秀榮.女.63)은 퇴직 근로자로 몸이 약해 온갖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파룬궁을 수련하고 나서 모든 병이 전부 완치되었다. 그녀의 가족 6명은 모두 파룬궁수련자인데, 대법이 모함을 당하자, 온 가족이 파룬궁에 대한 공정한 말을 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청원하러 갔다. 베이징에 도착한 후, 가족이 모두 흩어졌는데, 그녀는 민원실을 찾지 못해 둘째 딸 텐신(田心)과 함께 공안부를 찾아갔다. 그 후 국가보위부 악경 쏘쥔(邵軍), 왕브(王波)에 의해 자택에서 납치되어 거주지역 감옥에 감금 되었으며, 그때부터 사당(邪黨)은 그들의 가족을 미친 듯이 박해했다. 그녀의 남편 텐푸진(田福金)도 고문을 당하다가 살해됐다. 큰 딸 텐팡(田芳)은 두 차례나 불법적으로 9년형을 선고 받았고, 둘째 딸 텐씬(田心)도 두 차례의 불법노동교양처분을 당했다. 셋째 딸 텐묘(田苗)는 불법적인 6년형을, 아들 텐쐉(田双江)은 3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류슈룽 본인은 노동교양처분 2년과 법원의 4년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다년간 그녀의 가족은 함께 모여 살지 못했다. 가족 중에 누가 잡혀간 후 또 다른 가족이 납치되는 사태가 이어졌는데, 류슈룽과 딸은 다섯 차례나 한 노동교화소, 한 감방에 갇혀 박해를 당했다. 그녀의 남편 텐푸진(田福金)은 퉁료(通遼)에서는 성공한 상인이었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에 짓밟혀 재산을 모두 강탈당해 생계마저 어려워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자이렌성(翟連生)은 허베이성 한단시 청안현 노년파룬궁 수련생이다. 그는 너그럽고 인자한 성품의 소유자다. 2000년 10월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북경으로 청원하러 갔다. 그는 체포당할 때 경찰에게 자신은 파룬궁수련자라고 태연하게 말하며, 도리를 말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러자 악경은 곧바로 안면을 구타하며 “누가 너더러 도리를 따지라고 했냐!” 그는 청안현으로 끌려가 구치소에서 7개월간 감금돼 있었는데, 악경들은 온갖 협박수단을 다 동원해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노인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리즈더(李志德), 양스화(楊士華), 텐꾸이성(田貴生), 취쩐핑(曲振平), 형사 및 무장경찰 등 수십 명의 경찰에게 온갖 고문학대를 당했다. 노인은 라이터로 팔꿈치를 태우는 등의 고문을 당하고 결박당한 채 공개심문을 받았으며, 가도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기도 했다. 결국 노동교양처분을 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신병을 받지 않자, 다시 구치소로 이감됐다. 그 기간 동안에 사기치고 기만해서 금품을 갈취 당했고, 몸이 극도로 허약해서 생명이 위급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구치소를 나올 때 두 사람의 부축을 받고 나올 수 있었다. 설사로 5분 만에 다시 화장실을 가야 했고, 계속 누워만 있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지 2주 만에 68세로 한 많은 세상을 떠났다. 그들의 가족에게 큰 슬픔만을 남겨 놓고 떠나갔다.

뤼쩐(呂震,男.한족)은, 76년 7월 25일생으로 산둥멍인현 멍인진 시루라이촌 사람이다. 그는 충칭(重慶)대학 국제금융과 학생으로 품행과 학업이 훌륭한 학생이었다. 1999년 중공이 대법을 박해한 후, 그는 충칭대학의 수련생들과 함께 대법을 수호하기 위해 의연히 여러 차례 북경에 청원하러 갔다가 즉시 충칭대학과 현지경찰에게 박해를 당했다. 이어서 세뇌반에 감금되었으며,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당했고, 학사학위증까지 취소당했다. 1년의 노동교양처분을 받은 후 충칭시산핑(重慶西山坪) 노동교양소에 감금돼 온갖 고문학대를 받았다. 그는 출옥했지만, 학교 측이 복학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때부터 정착할 곳조차 없게 되었다. 당시‘610’ 악당의 지시로 촌의 방송에서 연일 그의 이름을 거명하며 촌민들에게 그와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 압력을 견디지 못한 가족 때문에 뤼쩐은 집을 나와 유랑생활을 해야 했다. 2004년 3월 멍인 현 멍인 진의 조위퉁 쇼위쥔(趙峪同肖玉軍) 부부와 함께 납치되어 멍인구치소에 감금되고, 린이시(臨沂市) 세뇌 반에서 박해를 받았으며, 다시 멍인현 구치소로 이감되어 수개월동한 고문박해를 당했다. 2004년 12월 멍인현 610은 멍인현 법원을 조종하여 그에게 11년형을 선고하게 했다. 그는 산둥 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09년 6월 21일 잔혹한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했는데, 그의 나이 33세였다.

양옌하이(羊衍海.男,62), 충칭사회사업직업학원 부교수로, 1997년 2월 아내 장루웬(張魯元-충칭사회사업직업학원부교수)와 함께 파룬궁수련을 시작했다. 그들 부부는 학식이 높은 부교수로 신체 건강하고, 명리를 따지지 않았으며, 오직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가르쳤던 부부교수였다. 그들은 많은 학생들에게 덕이 되었고, 사회에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부였다. 박해가 시작된 후 중국공산당은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폭력은 그칠 줄 몰랐다. 양옌하이(羊衍海)는 진상을 아는 공민이고 교수로서 마땅히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생각으로, 2000년 겨울방학을 이용해 베이징에 가서 청원을 했고, 파룬궁진상을 말했다. 공산당 악당은 여러 차례 그의 집을 강탈했고, 세뇌했고, 공갈하고 협박했다. 아내 장루웬(張魯元)도 여러 차례 불법적인 감금을 당했다. 강제로 학습반이라는 곳에 끌려가 감금되어 세뇌교육을 받았다. 충칭모쟈산 여자노동수용소에 감금돼 잔혹한 고문박해를 당했다. 부부는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장기적인 박해를 받아 정신적으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타격을 받은 후 양옌하이(羊衍海)는 2004년 1월 4일 박해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계속)

원문발표: 2013년 5월 26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3/5/26/27450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