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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시 순이구 돤춘차오, 불법 개정 받아

[밍후이왕] (밍후이왕통신원 베이징보도) 2017년 3월 24일 오전 10시경, 베이징시(北京市) 순이구(順義區)법원에선 파룬궁수련생 돤춘차오에 대해 불법 개정을 진행했다.

그날 밖에선 비가 내렸는데, 순이 공안은 경찰차 10대를 가까이 출동시켜 법원 정문 인근에 분산해 놓았다. 동시에 여러 사복 경찰과 검은 차가 곳곳에 분산돼 있었다.

판사는 돤춘차오의 아들과 큰형 두 명만 법정 방청을 허락했을 뿐이다. 돤춘차오의 아내는 속아서 이른바 ‘증인’으로 서명돼 있어 법정에 들어가 방청할 수 없게 됐다.

방청에 참가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외에 순이 국가보안, 610 및 관련된 주민위원회 하급 610 등 10여 명이 있었다. 법정 심문은 점심에 끝났다.

2015년 10월 23일, 베이징시 순이 양전(楊鎮) 파출소에선 돤춘차오가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장쩌민(江澤民)이 17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죄행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그의 집에서 그를 납치했다. 게다가 많은 개인 물품—컴퓨터, 프린터, 대법자료와 서적 등을 포함해 강탈했다.

베이징시 검찰원 1분원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순이 공안의 체포령 신청을 기각해 돤춘차오는 2015년 11월 27일 보석돼 집으로 돌아왔다.

순이구 국가보안은 단념하지 않고 2016년 5월 24일 거듭 돤춘차오를 납치했다. 게다가 새로운 이른바 증거를 모함해 검찰원 1분원에 직접 건넸다. 체포령이 내려진 후, 사건은 2016년 7월 11일 순이구 검찰원에 인계됐다. 수색해낸 자료와 서적으로 돤춘차오에 대해 불법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2월, 모함돼 순이구 법원에 보내졌다.

순이구 검찰원 공소인 왕펑레이(王鵬磊)는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와 법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탕(唐) 변호사의 추궁으로 스스로 이유가 불충분함을 알고 얼굴이 새빨개졌다. 판사 바이위룽(白玉龍)이 공소인을 감싼 것이 분명하다.

변호사는 더 나아가 “전체 사건은 경찰이 법을 어겼다. 첫째, ‘절차적인 위법’인데, 법을 집행하는 과정 중 경찰이 어떠한 증명서를 꺼내 보이지 않았고, 압수물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소환 절차가 없었다. 그다음, 입안한 이유가 위법이다. 장쩌민을 고소함은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증거, 이를테면 파룬따파(法輪大法) 자료는 대부분 돤춘차오의 모친이 가지고 있었다. 노인은 현재 아들이 붙잡힌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탕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른바 증거를 새롭게 확인하겠다고 요구했다. (이 자료들은 범죄 증거가 아님)

탕 변호사는 법정에서 검찰관과 판사는 마땅히 사법의 공정함을 수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판사 바이위룽과 검찰관 왕펑레이는 어쩔 수 없음을 드러냈다.

맨 마지막에 변호사는 본 사건은 완전히 모함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돤춘차오도 범죄임을 승인하지 않았다.

공소인은 맨 마지막에 상투적인 말로 수습했고, 또 이른바 무슨 양형 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탕 변호사의 훌륭한 변호는, 파룬궁을 박해함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상을 알림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방청인들에게 깨닫게 했다. 공소인과 판사도 예전의 날뛰던 기세가 없었다.

원문발표: 2017년 3월 25일
문장분류: 중국소식>더욱 많은 박해사례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17/3/25/344725.html